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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배터리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경쟁국 중 가장 높아
    韓 배터리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경쟁국 중 가장 높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등 핵심 자원을 경제안보 이슈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2022-12-15 14:38
  •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식량안보의 핵심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인데 쌀 생산이 계속될수록 밀과 콩의 자급률을 높이는 제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 이후 밀의 자급률은 2027년 4.0%, 콩의 자급률은 26.4%로 현재 정책 목표인 7.9%, 40.0%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 관계자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2022-12-14 12:00
  •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 8년 만에 개최...중국·러시아에 ‘맞불’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 8년 만에 개최...중국·러시아에 ‘맞불’
    바이든 정부는 14일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실무회의에서 경제지원과 안보협력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국 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이 시대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3년간 다양한 부문에서 아프리카에 550억 달러(약 71조7000억 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만료되는 ‘아프리카 성장기회법’...
    2022-12-13 14:04
  •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연원호의 세계경제] 더 거세질 미국의 ‘경제안보’ 드라이브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가장 먼저 한 일은 경제안보 관련 취약성 검토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은 100일 동안 반도체, 배터리, 희소금속, 의약품 4개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 분석을 끝내고, 1년 후인 2022년 2월까지 국방, 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물류, 농산품 및 식품 등 6개 주요 산업 분야의 공급망...
    2022-12-05 0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과 ‘경제의 정치화’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과 ‘경제의 정치화’
    미국은 첨단기술이 포함된 장비의 대중국 수출은 물론 제3국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와 중국 기업의 기술기업 인수까지 전방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안보의 핵심재화인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대해 중국의 ‘따라잡기(catch-up)’를 포기하라는 신호로 보인다. 이번 미국과의 동맹 참여는 미국의 원천기술을 대거 채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 장비의 중국...
    2022-11-28 05:00
  • 이번에는 '반도체 수출' 지원…무보,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 계속
    이번에는 '반도체 수출' 지원…무보,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 계속
    이인호 무보 사장은 "미국, EU 등 각국의 반도체 기술, 시장의 패권 경쟁이 점차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이 국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0-25 11:18
  •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휘청이는 공급망⑦] 한국 '경제안보' 버팀목인데…핵심광물 자원개발률 2.4%
    정부는 소유한 해외 광산의 매각 중단 여부에 대해 경제·안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외 광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고 있어 정부의 섣부른 매각 작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8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2022-10-07 05:00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두배로 늘리고 금액은 10%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두배로 늘리고 금액은 10%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해 나가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에 대한 소득·경영·생활 안정...
    2022-10-05 12:10
  • [연원호의 세계경제] 한국 기업 조여오는 미국의 對中 견제
    [연원호의 세계경제] 한국 기업 조여오는 미국의 對中 견제
    대표적인 것이 올해 5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필러다. 향후 세부 협상에서 미국은 핵심품목에 대한 중국 의존도 줄이기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희소금속과 희토류와 관련한 11개국의 모임인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도 6월 출범시켰고, 반도체와 관련된...
    2022-10-04 05:00
  • 기재차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추진…경제안보 우려 품목 지원"
    기재차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추진…경제안보 우려 품목 지원"
    방 차관은 "국가 핵심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 그리고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
    2022-09-14 11:00
  • “한국, 칩4 가입 결정 내렸지만 가장 주저…중국 눈치보기·한일 갈등에 난항”
    “한국, 칩4 가입 결정 내렸지만 가장 주저…중국 눈치보기·한일 갈등에 난항”
    일본은 2019년 역사적 갈등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중단했다. 미국에선 한국의 칩4 참여 여부를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작 니카흐타르 전 미 경제안보 관리는 “한국이 효율성을 기준으로 칩4 참여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면서도 “다자 동맹은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같은 욕구를 가질 때에만 작동 가능하다”고...
    2022-09-13 16:32
  •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또 친환경·저탄소 교역과 투자 촉진,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 디지털화 등도 협력한다. 다만 IPEF 참여국 14개국 중 인도는 무역 의제에서 빠졌다. 공급망의 경우 핵심 분야·품목을 중심으로 투자를 통해 복원력을 높이는 한편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청정경제는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생산·교역을 확대하고, 공정경제는 조세투명성 제고를...
    2022-09-10 09:31
  • 수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설립 작업 착수
    수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 설립 작업 착수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 확보 및 해외자원개발 △수입대체를 위한 연구ㆍ개발(R&D) 연계 시설투자 △국내외 최적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물류시스템 안정화 △경제안보 핵심품목 확보 및 경제안보 서비스 안정화 등이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은 수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윤희성 수은 신임 행장은 지난 7월 말 취임 후 첫 행보로 비상경제 위기대응...
    2022-08-29 16:00
  • 정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제정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
    정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제정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
    기본법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해 관련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오늘...
    2022-08-19 16:30
  • 산업부, 주요국 공급망 리스크 점검…'제2의 요소수 사태' 막는다
    산업부, 주요국 공급망 리스크 점검…'제2의 요소수 사태' 막는다
    이날 회의에서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코트라와 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 대한상의와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30여 개 핵심 품목에 대한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장 차관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급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알 수 없다"며 "수입국...
    2022-08-18 10:00
  • [尹정부 100일] ① 걸음마 뗀 대한민국 '경제안보'...공급망 기술동맹 신통상이 핵심
    [尹정부 100일] ① 걸음마 뗀 대한민국 '경제안보'...공급망 기술동맹 신통상이 핵심
    지난해 11월 중국발 요소수 사태가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사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품목 수출을 규제했을 때부터 신호는 이미 탐지됐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대처는 더뎠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급망 협력 확대를 약속했지만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2022-08-15 11:01
  • 미·유럽에 기우는 윤석열 정부…“중국 보복? 옳지 않다고 말해야”
    미·유럽에 기우는 윤석열 정부…“중국 보복? 옳지 않다고 말해야”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와 세종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한국의 중국 교역 비중은 여전히 30% 수준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뢰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심 수입품목의 75%가 중국산”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이 북핵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를...
    2022-06-29 16:39
  • [종합2보] 윤 대통령 “나토, 한국 핵심파트너 삼아”…對중국 균형외교는 과제
    [종합2보] 윤 대통령 “나토, 한국 핵심파트너 삼아”…對중국 균형외교는 과제
    나토가 서방 중심 안보동맹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는 만큼,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고민해야 해서다. 현재 대중국 교역 비중은 30%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뢰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심 수입품목의 75%가 중국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윤석열...
    2022-06-28 20:03
  • 윤 대통령 나토 참석 득실은?…공급망 안정 반면 중국 리스크
    윤 대통령 나토 참석 득실은?…공급망 안정 반면 중국 리스크
    경제안보 어려움에 작면할 수도 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와 세종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한국의 중국 교역 비중은 여전히 30% 수준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뢰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심 수입품목의 75%가 중국산”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이 북핵...
    2022-06-27 16:15
  • [연원호의 세계경제]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폐지될까
    [연원호의 세계경제]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폐지될까
    핵심 이슈는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보여주기식 대중국 추가관세 인하 가능성은 존재한다. 둘째, 미국은 그간 추가관세 철폐와는 정반대의 기조로 대중 견제를 강화해왔다. 올해 3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는 대중 추가관세 품목 중...
    2022-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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