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나토 참석 득실은?…공급망 안정 반면 중국 리스크

입력 2022-06-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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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미 공급망 재편, 핵심수입품 75% 중국산은 리스크…48조 원전 수출 첫발, 당장 성과는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는 우리에게 득과 실이 상존한다. 북핵 국제공조와 공급망 안정화, 원전 수출 등 경제협력은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중국의 반발 등은 리스크다.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안보지만, 못지않게 공을 들이는 분야가 경제협력이다. 기업들이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이 방점을 찍은 원전 수출에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목받는 분야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이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캐나다와는 전기차·배터리·인공지능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한국 투자를 설득하는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만큼 성과가 기대된다. 윤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키로 한 데 이어 나토 회의에 참석하면서 친미(親美) 노선을 확고히 한 만큼 중국을 대체할 만한 수출 대상과 공급망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중국 비중을 줄인 공급망 재편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면 경제안보 어려움에 작면할 수도 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와 세종연구소 주최 포럼에서 “한국의 중국 교역 비중은 여전히 30% 수준이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뢰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심 수입품목의 75%가 중국산”이라며 “이는 윤 대통령이 북핵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려는 계획의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이 섣불리 움직일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통화에서 “나토 회의는 미국의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라 중국이 통상보복까지 감행하기는 어렵고, 비판 강도가 높은 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며 “국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토 회의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건 당장 쥐는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원전산업도 관심사다. 특히 원전 수출 확대 기대감이 크다. 윤 대통령은 48조 원 규모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폴란드와 체코 정상과 회담을 갖는다. 추가 원전 수요가 있는 영국과도 정상회담을 한다. 비슷한 시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첫 해외출장으로 28일부터 내달 1일(현지시간)까지 체코와 폴란드를 찾는다.

다만 원전 수출은 당사국들이 아직 계획 단계라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정 교수는 “공급망 문제와는 달리 원전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수많은 협의들을 거쳐야 해서 당장 성과를 올리진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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