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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 장관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면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쌀값은 하락해 농민 소득 감소도 우려된다"며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를 비롯해 식량안보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2030년 남는 쌀이 63만 톤까지 늘어나고 쌀값은 80㎏ 기준 17만3000원으로 하락한다....
    2023-04-26 05:00
  • EU반도체법 타결…반도체 경쟁 심화 VS 소부장 기업 수출 기회
    EU반도체법 타결…반도체 경쟁 심화 VS 소부장 기업 수출 기회
    최근 EU는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동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EU 반도체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반도체 기술 역량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해 33억 유로를 투입해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을 추진한다. 실행계획에는 반도체 설계 역량...
    2023-04-19 08:25
  • "대중 수출 유망 품목 발굴ㆍ중간재 경쟁력 강화 필요"
    "대중 수출 유망 품목 발굴ㆍ중간재 경쟁력 강화 필요"
    다만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자국산 선호와 같은 소비패턴의 변화 등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중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중간재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인 수출전략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한 중국의 첨단 핵심산업 분야 등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될 수...
    2023-04-07 17:30
  • 반쪽짜리 美 IRA 세부조항…중국 견제 수위 조절하나
    반쪽짜리 美 IRA 세부조항…중국 견제 수위 조절하나
    추 부총리는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한 데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 산업 필수 품목, 국민 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 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2023-04-05 17:30
  •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급변에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산업 필수 품목, 국민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품목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생산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2023-04-05 08:40
  • 인천세관→인천공항세관ㆍ인천세관으로 개편…수출입기업 지원ㆍ마약단속 강화
    인천세관→인천공항세관ㆍ인천세관으로 개편…수출입기업 지원ㆍ마약단속 강화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한다. 항만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은 바이오·반도체 산업의 보세수출제도 활용 등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급증하고 있는 대중(對中) 해상특송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또 한중 FTA 활용과 對中 통관 분쟁 해소도 적극 지원할...
    2023-04-04 13:43
  •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또 쌀값 하락과 식량안보 강화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쌀 수급균형을 달성키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가 감소하는 밥쌀 생산은 줄이고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콩·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2023-03-28 15:40
  •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또한 미국-중국 신냉전 갈등으로 유발된 미국의 경제안보 조치(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역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전망 확보와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이 국가를 넘어 세계정세 전체의 중요한 목표이자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즉 현재의 국제분쟁은 전통적 군사안보의 영역을 넘어 경제, 첨단기술 영역에서의...
    2023-03-28 05:00
  •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그는 "경제안보 대화, 청소년·문화·관광 교류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과 관련해선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2023-03-24 08:17
  •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한일 셔틀외교 12년만에 복원…준비위 꾸려 안보·공급망 강화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해묵은 한일 갈등 현안들이 정리된 후 정상회담이 벌어지는 만큼 양 정상은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안보협력의 경우 이번 정상회담 논의를 토대로 내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으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5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정상회담을...
    2023-03-16 16:18
  • "맥 못 추는 반도체 수출,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시스템반도체가 미래"
    "맥 못 추는 반도체 수출,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시스템반도체가 미래"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전기화 시대의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나, 우리가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글로벌 점유율은 3% 수준으로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시스템반도체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다. 정부는 전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2023-03-16 11:00
  • 경제수석 "한일관계 소원해져 20조 손실…장관급 협력채널 조속히 복원"
    경제수석 "한일관계 소원해져 20조 손실…장관급 협력채널 조속히 복원"
    그는 먼저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서 이미 중요한 나라고, 가치공유국 간에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국가"라며 "한일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기회의 상실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역 파트너로서...
    2023-03-15 17:12
  • 삼성, 통큰 투자로 화답 '반도체 최강국' 미래지도 힘보탠다
    삼성, 통큰 투자로 화답 '반도체 최강국' 미래지도 힘보탠다
    반도체 산업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GDP의 5.6%, 전체 설비투자액의 24.2%, 총수출의 19.4%(단일 품목 1위)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의 핵심 자산이다. 미국, 대만,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화하고 반도체 생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 710만...
    2023-03-15 16:08
  • [종합2] 수출 줄고, 해외여행 늘고… 1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적자
    [종합2] 수출 줄고, 해외여행 늘고… 1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적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회의를 개최하며 "2월은 1월보다 무역적자가 상당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어 "올해 전체로는 상반기에 배당금 지급 등 변동성이 있겠지만 연간 200억달러대 경상수지 흑자가...
    2023-03-10 10:54
  •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국 수출규제 및 수급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했거나,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을 핵심품목에 포함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기술변화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2023-03-10 09:18
  • [공기업] KIAT, 불안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위해 '협력 확대' 나선다
    [공기업] KIAT, 불안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위해 '협력 확대' 나선다
    희소 금속의 안정적 확보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존의 경직적인 소팀제로는 다양한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국내 기업이 저성장과 불확실성이라는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산업 대전환을 안정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 안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23 06:00
  • 미ㆍ중 갈등 속 중국 수출 끊기면… 188조 원 손실
    미ㆍ중 갈등 속 중국 수출 끊기면… 188조 원 손실
    핵심품목 수출이 미·중에 편중돼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IT제품과 자동차 수출비중이 동시에 크게 높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는 원자재 및 중간재를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다. 분절화가 심화할 경우 생산 차질 및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분절화는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전략적 고려 등으로 세계경제 통합의 정도가 축소되는...
    2023-02-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회의 참석 △20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R&D 과제 1차 공고 △직업계 고교 학생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무인력으로 양성 8일(수) △산업부 1차관 15:0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2023-02-05 09:04
  • “美 공급망 전략, 우리 기업에 큰 영향…전략적 활용해야”
    “美 공급망 전략, 우리 기업에 큰 영향…전략적 활용해야”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으로 2409개 품목 선정핵심품목 공급망 관리전략 시행 시 우리도 영향 미국의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전략이 우리 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2023-01-27 10:26
  •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보고서는 올해 통상 이슈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중 갈등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간 ‘보조금 경쟁’ 격화 △기후변화(탄소) 통상 시대 본격화의 원년 △경제안보 우선의 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무역제한조치 확산의 중심에 선 노동·인권 △전자상거래를 넘어 데이터 통상의 시대로 △타깃(target)형 수입규제조치 시행 등을 선정했다. 보고서에...
    2023-01-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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