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회의에서 산별 노조 간부(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력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해당 간부 석방을 위한 탄원서 마련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 상태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을 이유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라며 “경사노위가 중요하지만 경사노위를...
이외에도 당은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를 향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폭력진압 당사자 책임을 반드시 붇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선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7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사정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최근 우리 국민경제의...
한국노총이 7년 5개월 만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산별 노조 강경 진압에 대한 반발 조치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매킨지 회사와 영국산업연맹을 거쳐 메릴린치 부회장이던 아데어 터너가 위원장을 맡고, 통신노동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이던 지니 드레이크와 런던정경대 사회정책학 교수이자 사회배제분석연구소 소장이던 존 힐즈가 위원으로 활동한 이 위원회는 당시 영국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낮은 출생률, 그리고 증가되는 기대수명에 대응할수 있도록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구조… 사회적 타협 통한 구조개혁 필요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여전히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 결정을 내린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모두 이번 금리 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으로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그는 "그 과정에서 경제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최근 전세사기, 주식투자 사기, 마약범죄 등 청년과 취약계층을 노린 민생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럼녀서 "앞으로 대통령비서실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역외보조금 규제는 분명 유럽의 매력적인 공동시장에 불공정한 형태의 제3국 기업 진입을 걸러낸다는 단기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환경, 노동 등 규범 분야에서 일관된 전략을 펼침으로써, 소프트 파워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EU가 최근 쏟아지는 보호주의 성격의 경제안보 정책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잃지 않도록 신중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따라, 아세안의 단합과 중심성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또한 해양 환경,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보건, 디지털, 사이버안보 분야를 포함, 동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15. 우리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그는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와 그로 인한 ‘다양성 위축’ 문제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있다”며 “그중에서도 불평등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후, 재난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 형태와 질, 관계가 모두 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불평등 문제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정 원장은 “시대적...
과거 CSR는 법적책임이 없는 윤리적‧도덕적 책임이라는 추상적 형태로 사용돼 왔으나, 최근에 대두되는 CSR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인 동시에 소비자 보호, 노동, 환경, 지역사회 발전 등 폭넓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 또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 수준이 높은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해선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영세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은 논의...
특히 최근 국제통상 협상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노동 및 인권 개선, 불공정 무역 및 관행 철폐, 동맹국 간 협력강화 등 새로운 명분과 형태로 진행 중이다. 미국 주도로 2022년 5월 협상이 개시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지역 14개국 간 진행 중인 인도...
제2소위원회(국회)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석간)
△‘23년 3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