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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하저' 경제전망에 추경 목소리…정부 '물가 자극'에 난색

2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상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전년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기로 나눠보면 상반기엔 2.9%, 하반기엔 2.3%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 좋아지고, 하반기엔 부진한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란 얘기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1%)를...

2024-05-22 11:19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이 원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에서 “부동산 PF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의) 시간을 더 끌 생각이 전혀 없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작심 발언한 지 2주 만에 건설업계와의 만남인 셈이다. 앞서 13일 금융당국은 전국 5000여 곳의 PF 사업장에 새 사업성...

2024-05-22 05:00
산업부 "5월 수출 흑자 기대…'범부처 수출 추가지원 대책' 조속히 마련"

특히 금융·마케팅·인증 지원 확대와 업종별·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 등을 담은 '범부처 수출 추가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수출 기업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1차관 주재로 21일 '제5차 수출품목담당관 회의'를 열고 5월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024-05-21 11:00
금융당국,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손 본다…거액여신한도 제도화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경제여건 및 상호금융업권 영향 등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을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2024-05-21 06:09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경쟁 주창자'로서 공정위의 역할=그런데 공정위가 하는 일 중에 비교적 덜 알려졌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중요성이 큰 것이 있다. 바로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의 기능이다. 주창(主唱)의 사전적 의미는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하다’인데, 경쟁 당국의 경쟁 주창은 경쟁의 편익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경쟁 제한적인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2024-05-21 06:00
尹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30% 초반[종합]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1.4%로 일주일 전보다 오차범위 내인 0.8%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NBS) 조사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20% 중후반대를 보이고 있다. 한국갤럽과 NBS 조사에서는 취임 후 최저 수준을...

2024-05-20 18:27
“韓 제2의 성장, 딥테크에 있어”…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종합]

초격차 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2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275개 스타트업을 선정하기도 했다. 우선 바이오·헬스 37개, AIㆍ빅데이터 35개, 로봇 32개, 친환경ㆍ에너지 30개...

2024-05-20 16:51
성장률 훈풍에 정부 전망치 상향 조정 '유력'…불안 요인은 '여전'

국내외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기류에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전망치를 올릴 것이 유력시된다. 다만 이같은 성장세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고유가·고금리 등에 따른 내수 부진과 하반기 역성장 가능성 등은 불안 요소로 지적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

2024-05-20 15:11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전년대비 184명(6.7%)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8개국) 중 28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ㆍ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2024-05-20 14:00
중기부, AI·우주·항공 등 초격차 스타트업 본격 육성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으로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일반공모와, 민간검증, 부처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스타트업을 모집하였고, 13.1대 1의 높은 경쟁률(공모 방식 기준)로...

2024-05-20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범부처 대응계획 점검 22일(수) △산업부 장관 10:30 인니 경제부장관(롯데H), 13:30 에너지위원회(무보), 16:10 도레이-지자체 투자협력MO (콘래드호텔) △산업부 1차관 10:00 K-디자인 산업대화(디자인진흥원, 성남) △산업부 2차관 14:00 MS 지속가능책임자(CSO) 면담(서울)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과 경제협력 논의(석간) △K-디자인 도약을 위한 민관...

2024-05-19 08:57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위한 재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건전재정"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 및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2024-05-17 17:12
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최 부총리와 중국 거시·실물경제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 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21개월 만에 열렸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국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경제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세션1) △공급망·신산업 협력 심화(세션2) △서비스...

2024-05-16 23:16
21개월만에 만난 한중 경제장관…"공급망·무역투자 협력 강화"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다. 원래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이 한국을 찾는 순서지만, 대면이 아닌 화상회의로 열린 것은 정 주임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보좌 등으로 출국이 어려웠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자국 거시경제 동향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분야 실질적...

2024-05-16 20:00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역할 늘린다…연평균 6GW씩 확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RPS) 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재생에너지 전력 시장을 장기 고정 입찰 방식으로 전환,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요 발전사들은 법령에 따라 일정한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을 지정받는다. 발전사들이 직접 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2024-05-16 17:00
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김 여사, 5개월 잠행 끝 공식 행보[종합]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김 여사가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결국 불참헀고, 전날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됐지만 결국 윤 대통령 혼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행사에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14세기 고려 선사(禪師) 사리가 지난달 미국...

2024-05-16 15:46
우주항공청 개청 D-10…‘달 착륙’ 차세대 발사체ㆍ착륙선 개발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온 일반직 공무원 등 110명을 시작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ㆍ우주환경센터 직원 등 총 293명이 상주하게 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할 수 있는 공동 협력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 체결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2024-05-16 14:59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를 언급하는 등 부처 차원의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개선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임대차법 개선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여소야대’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선 야당 반대로 임대차법 전면 폐지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차법 전면 폐지보다는 전·월세...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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