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기 위원 활동…'2022 연간 보고서' 통해 밝혀이찬희 위원장 "삼성 지배구조 개선 해법 찾는 중"
김우진 삼성 준법감시위원이 2020년 5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4세 경영승계 포기 선언을 유도한 것을 위원회 활동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았다.
김 위원은 29일 준감위가 공개한 '2022년 연간 보고서'를 통해 "재벌 그룹의 승계 이슈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공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경영권의 편법적 승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학계와 경제·시민단체 관계자 등 공정거래정책자문위원 35명에게 위촉장을...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증여세나 경영권 승계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대주주가 어느 정도 관여했고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듯하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김 전 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또 폭락 전 주식을 대량 매각해 비슷한 의혹을 받는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사람인은 이정희 대표를 포함해 라라잡의 고용을 승계하고, 독립적인 경영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철학,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혁신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용환 사람인 대표는 “라라잡 인수를 통해 기회가 큰 시장을 새롭고 혁신적인 모델로 개척할 수 있게 됐다”며 “동네알바가 알바 시장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11월 시행 앞둬“유니콘기업 성장 기회” 기대감에도경영권 편법 승계 등 악용될 가능성“특별법 넘어 일반 상법도 도입해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서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수가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을 광의의 개념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으로 이해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들 수 있다. 두 종류...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하지 않았다"며 "개인고발 경우에는 이복영 회장이 위법행위에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관여했다는 사실이...
연방 소득세율이 최고 37%에 달하는 반면 최고 자본이득세는 20%로 고소득자의 경우 자본이득세 납부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RS를 활성화를 위해선 조세혜택, 규제 완화, 컨설팅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배당가능이익 범위 예외 인정 시 경영권 불법 승계 및 배임 등 경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반영됐다.
중재판정부는 국내 형사 확정판결을 인용, △국민연금이 사실상 본건 합병에 있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김 수석부의장은 “이번 배상판정의 의미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간섭해서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을 이재용 측에 유리하게, 국민연금에 불리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일단락됐지만 한국 정부도 엘리엇도 서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평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의는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상의는 과거와 다르게 모든 세원이 투명한 지금 시대에 높은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늘렸고, 통행세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거래 구조를 변경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공정위는 중간 유통업체지만 ‘역할이 없는’ 삼립이 마진율을 남겼다는 데 초점을 뒀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신규창업 기업집단의 편입과 경영권 승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에 참여 중인 오너일가가 창업 3세인 기업집단은 44.4%인 32곳으로 10년 전 30%에 비해 14.4%포인트가 증가했다. 반면 오너일가들의 창업 2세가 경영 참여 중인 10년 전 53%에서 올해 38%로 감소했다.
2012년 대기업집단의 총수가 창업자인 곳은 롯데(신격호), STX(강덕수), LS...
이어 "특히 2018년 12월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하면서, 장남인 김대헌 총괄사장이 합병 후 호반그룹의 대표회사인 호반건설 지분 54.73%를 확보해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고 했다.
이는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주택이 호반건설보다도 더 큰 규모로 성장해 합병 과정에서 호반건설주택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은 것이 영향 미쳤다....
한화그룹의 3세 경영권 승계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경영 부담이 줄어든 것도 전경련 회장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김 회장의 첫째 아들인 김동관 부회장이 최근 그룹 대표 자격으로 잇따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승계 구도를 굳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명망을 갖춘 경제계나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 거래 구조를 지속해서 모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자유롭고...
우리 대기업에서는 총수 자녀가 해외 유학을 다녀온 뒤 초고속 내부 승진을 거쳐 경영권을 물려받는 ‘세습 경영’이 공식처럼 굳어져 있다. 경영자가 지녀야 할 자질이나 능력을 제대로 검증받지도 않고, 책임의식보다 특권의식에 젖어 갑질과 반칙을 일삼는다. 기업의 사회공익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은 사회적 눈높이에는 한참...
마련하기에는 경영권 승계 및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방안인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공제액 상향만으로는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승계 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선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승계가...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돼 있던 존속기한과 상장된 날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존속기간이 변경된다.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투자자 데려오면 수익 떼줘…IP 분산해 감시망 피해 '경영권 승계' 지주사 골라 장기적으로 주가 밀어 올려검찰, 라덕연 압수수색 이어 고액 투자자 참고인 조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작전 세력'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 주가조작 수법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