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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공탁금관리위원회, 관리자금 운용체계 개선 연구용역법원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업무 관리 체계 전면 점검 법원이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자체적인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를 포함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법원이 관리하는 자금이 3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소형 금융기관’ 수준에 이르는데, 법원 자금 관리의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2026-04-13 06:00
대법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용 청취 텍스트 없는 건 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를 대체하는 청취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

2026-04-13 06:00
AI 패권 2라운드…앤스로픽, 기업시장서 오픈AI 맹추격

3월 미국 기업 31%, 앤스로픽 AI 툴 구매전월 대비 6%p 증가클로드 앱 다운로드 수, 3배 급증1위 오픈AI는 35%…성장 정체 앤스로픽이 기업용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업계 선두 오픈AI를 맹추격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결제 서비스 업체 램프를 인용해 지난달 미국 기업의 약 31%가 앤스로픽의 AI

2026-04-12 14:16
정유업계 1분기 호실적 뒤 그림자…중동 변수에 ‘촉각’

조 단위 영업이익 전망…정제마진 50달러 돌파호르무즈 봉쇄로 수급 차질 속 유가 변동성 확대비중동산 프리미엄 확대·최고가격제로 손실 불가피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와 정제마진이 급등하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유 수급 불안과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며 업계는 ‘호황 속 긴장’이라는 이중 구조에 직면했다.

2026-04-12 13:56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강화…병·의원 등록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과 등록 제한 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강화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2026-04-12 12:00
달러가 장악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원화 코인 '신뢰'가 제도설계 핵심

달러 스테이블코인 98.53%…디지털 달러 유통망 현실화美 제도화 속도 내지만 범죄 악용 리스크도 동반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산업 육성 넘어 통제 설계 시험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시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달러 유통망’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달러 영향력 확대를 노리지만,

2026-04-12 11:12
휴전 기대에 자금 ‘쑥’…ETF 400조 ‘눈앞’

코스피 반등에 국내 주식형 ETF로 자금 집중반도체·레버리지 수요↑…단일종목 ETF 기대감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위축됐던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며 순자산 4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휴전 기대감과 함께 국내 증시 반등이 맞물리면서 자금 유입이 다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기준 국내 ETF

2026-04-12 11:07
중동 위기 속 떠오른 재생에너지⋯"고비용·광물 병목에 즉각 전환 한계"

산업연구원, ‘중동 전쟁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것인가’ 보고서 발표 유가로 인한 비용 상승, AI 전력 수요 급증, 핵심 광물 병목 등 한계 지적 단순한 '에너지 추가' 넘어 수요 감축 동반한 실질적 '에너지 전환' 주문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

2026-04-12 11:00
이탈리부터 샤브카덴까지...현대그린푸드 레스토랑, ‘캐치테이블’로 한번에 예약

현대그린푸드가 디지털 예약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외식 사업의 고객 접근성 강화에 속도를 낸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실시간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 내에 자사 외식 브랜드를 통합 관리하는 ‘현대그린푸드관’을 13일 정식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점은 기존 네이버 예약이나 현장 방문(워크인)에 의존했던 예

2026-04-12 09:35
G마켓·SSG닷컴, 멤버십 동맹…동시 가입시 2000원 혜택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플랫폼이 멤버십 협업을 통해 고객 락인 강화에 나섰다. 고물가 국면에서 체감 혜택을 극대화해 충성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G마켓과 SSG닷컴은 양사 멤버십을 동시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각각 1000원씩, 총 2000원의 캐시를 지급하는 공동 혜택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양사 멤버십은 각각 월 2900원으로, 개별

2026-04-12 06:00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디지털 금의 딜레마…지정학 위기엔 왜 더 흔들리나 [e가상자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별칭과 달리 오히려 큰 변동성을 보인다. 전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금이나 달러로 자금이 이동하는 전통적 흐름과 달리,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처럼 매도 압력을 받는 경우가 반복되면서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혼합형 자산’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11

2026-04-11 09:37
[환율마감] 원·달러 전저후고 속 보합 ‘주말 경계감’

휴전 협상 따라 상하단 열려있어, 다음주 1470~1500원 등락 예상 원·달러 환율이 보합으로 마감했다. 다만, 장중 전저후고 속 10원 가까이 오르는 흐름이었다. 밤사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초반엔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했었다. 다만, 주말을 앞둔 불안감이 지배하며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세폭을

2026-04-10 15:51
CJ올리브영, 자체 포인트 '올리브 포인트' 도입… 멤버십 혜택 강화

5월 중 온오프라인 매장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포인트 제도 선봬 CJ올리브영이 5월 중 회원 대상 자체 포인트 제도인 '올리브 포인트'를 도입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혜택을 강화한다. 10일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하는 올리브 포인트는 올리브영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기반 포인

2026-04-10 14:38
케이뱅크, 19일 자정부터 서비스 중단…시스템 업데이트 실시

앱·웹 금융거래 10시간 멈춘다…고객센터 사고신고는 정상 운영 케이뱅크가 시스템 업데이트 작업을 위해 오는 19일 새벽 약 10시간 동안 금융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10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 시간은 1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다. 해당 시간 동안 케이뱅크 앱과 웹을 통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중단 대상은 예·적금과 대출의

2026-04-10 13:50
코빗, 갤럭시아머니트리와 맞손…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실증 나선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전자금융업자 갤럭시아머니트리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사는 코빗의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와 갤럭시아머니트리가 운영하는 ‘머니트리(Moneytree)’ 앱을 연계해 가상자산의 실생활 결제 활용 범위를 넓히는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코빗은 이번 협력이 단순 제휴를 넘어 실제 서비

2026-04-10 13:39
홈플 사태 이어 롯데카드 중징계 예고...MBK 책임론

금융감독원이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이 포함된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된 경영 관리 논란과 맞물리며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약 50억원 규모의 제재안을 사

2026-04-10 11:18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후보, 야간·관외 간담회 외에도 '사적 모임 비용' 업무추진비 처리 정황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 구조로 확대되는 가운데, 사적 유용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다. 앞서 강희은 중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모두 관외·야간 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일 업소 반복 사용과 ‘현안 논의’ 등 추상적 목적 기재가 겹치며 공적 지출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

2026-04-10 11:13
문체부, ‘관광패스’ 도입으로 외래객 지역 이동 편의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래관광객의 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버스 온라인 예매 확대와 관광 할인 혜택을 결합한 ‘관광패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 예약·결제 시스템 개선과 연계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문체부는 10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교통 민관협의

2026-04-10 10:32
[넥스블록][데일리 크립토 무버스] 비트코인 7만1000달러대 강보합…사이렌 17% 상승

비트코인(BTC)은 10일 오전 9시 기준 7만1000달러대에서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1% 안팎 상승했다. 장중 고점은 7만3128달러, 저점은 7만428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이란 휴전 기대에 따른 반등 이후 이날은 추가 상승 속도를 조절하며 강보합 흐름을 이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비트코인이 7만달러선 위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사이 일

2026-04-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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