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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특히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도 확대된다. 필수의료에 대해선 국가책임제가 도입된다. 사실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밖에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EICT)도 확충된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2022-03-10 12:58
  • 건보공단 ‧ 금감원, 불법 의료기관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건보공단 ‧ 금감원, 불법 의료기관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손보협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기관들은 작년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같은해 9월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233억 원 적발한 바 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2022-03-06 12:00
  •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보험료 인상 부담 경감조치, 연금공단의 국고부담 확대, 유족연금 지급률의 개편 등도 합의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보건인력위원회의 경우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배치 및 활용과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에 관한 합의가 어려웠다. 이 밖에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건강보험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활동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2022-03-04 05:00
  • 난데없이 "건보 재정 양호"외친 문재인 대통령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잘 모르고 하는 말"
    난데없이 "건보 재정 양호"외친 문재인 대통령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잘 모르고 하는 말"
    문 대통령은 "2017년 우리 정부는, 당시 건보 재정 누적 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하고 나머지 10조 원을 남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했다"면서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이전 10년 평균인 3.2% 이내의 낮은 인상률을 약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한 것 이상의 실적을 내게...
    2022-02-25 19:06
  •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2022-02-21 17:39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국민건강보험(건보)과 공적연금을 두고도 네 후보는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건보를 두고는 이·윤·심 후보는 보장 확대에 중점을 둔 반면 안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와 임플란트 등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사안들도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공약을 했고, 윤 후보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중증질환·희귀암 치료제 건보 지원을...
    2022-02-20 10:50
  • 강호 보험개발원장 "신 회계‧감독제도 시행 앞둔 중요한 해…적극 지원할 것"
    강호 보험개발원장 "신 회계‧감독제도 시행 앞둔 중요한 해…적극 지원할 것"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보험사 주도의 헬스케어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급부 현물화 방안, 다양한 간병보험 상품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 소득관리 측면에서 연금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상품 다양화를 위한 해외 연금제도‧상품을 조사하고 국내 적용가능한 신규 연금상품 개발방안을...
    2022-02-15 12:00
  • 백내장 실손보험 전쟁, 보험사 승기 잡았다…금융당국도 전폭 지원
    당국의 중재로 10% 중반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업계 안팎에서 나왔다. 작년 말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에 40대의 백내장 수술 시행량은 2015년 대비 50.4% 증가했다. 이 기간 40대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다. 같은 기간 50대의 수술 시행 건수는 89.2% 급증했다....
    2022-02-07 16:00
  •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기존의 복지 항목에 투입되는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정부 재정 소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으로 기존의 복지를 충당하기도 어려운데, 농어촌, 프리랜서 예술인 기본소득 등 복지 공약에 별도의 조세 매커니즘 없이 세출 조정을 내세운 이 후보의 주장은...
    2022-02-06 11:21
  • 5년간 근로자 임금 17.6% 오를 때…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39.4% 올라
    5년간 근로자 임금 17.6% 오를 때…근로소득세ㆍ사회보험료 39.4% 올라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도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6년 10만1261원에서 2021년 13만8536원으로 36.8% 올랐다.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의 물가 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낮췄다. 최근 5년간(2016~202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식료품ㆍ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2022-02-06 11:00
  •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또 농업인 안전 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체 농업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 주관의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청년 인재 5만 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과 접목해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고령으로 은퇴한 농업인에게는 연금과 텃밭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2-01-25 13:37
  • 금융당국, 실손보험 지속성 높일 해법 찾는다…‘정책협의체’ 발족
    금융당국, 실손보험 지속성 높일 해법 찾는다…‘정책협의체’ 발족
    저출산·고령화 가속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보험의 기능이 위축될 경우 국민의 의료격차 확대가 우려되자 실손보험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회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와 의료기관·환자의...
    2022-01-19 15:14
  • 이재명 “군인상해보험 시행, 전역까지 모든 사고 보장”
    이재명 “군인상해보험 시행, 전역까지 모든 사고 보장”
    이재명, 장병복지 5대 공약 발표 군인상해보험 시행ㆍ군 복무 취득학점 확대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입대 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평화번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01-19 10:47
  •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대방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 갈등 해법 없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매년 인상될 것이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인상된 보험료는 향후 개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차제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분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추가 납입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만이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 많은 보험사는 손해만 크고 이익이 나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2022-01-17 05:00
  •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현실적인 대안은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조기 인상해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고, 국민건강보험처럼 급여 지출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여기에 합계출산율 회복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100년 뒤에도 유지가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제도에 대한 신뢰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022-01-13 15:38
  • [종합] 코스피, 2926.72 하락 마감...기관ㆍ외국인 대량 순매도
    [종합] 코스피, 2926.72 하락 마감...기관ㆍ외국인 대량 순매도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요 지수는 미국 증시의 부진한 고용지표 발표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에 부담을 확대했다"며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세 확대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종목 대부분이 약세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은행주와 보험주 등 금융주는 상승세를...
    2022-01-10 15:59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15년 돌고 돈 공공병상 확충… 코로나에 ‘발등의 불’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 전 대통령은 당선 뒤 50%대에 불과하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체 병·의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의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2005년에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4조30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도 배정됐다. 당시 참여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에는 공공병원 확충을...
    2022-01-03 06:00
  •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4.2% 오른다…4세대는 50% 할인해 전환 유도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14.2% 오른다…4세대는 50% 할인해 전환 유도
    통해서도 계약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성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진료 및 비급여문제 해결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2-31 16:1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료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공제가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차량은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때에만 건보료에 부과된다. 단,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 밖에 1월 28일부터 유해물질을 총량 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시행되며, 1월부터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2021-12-31 10:00
  •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의원 시절 건강증진형 보험, 자동차 보험 대체부품 활용, 동물보험, 실손보험 등에 관심을 두고 입법 활동을 추진했다. 그는 “보험연수원장으로 부임 이후 회원사를 비롯한 각 보험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보험업계에서도 이와 관련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플랫폼...
    2021-12-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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