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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대법원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특수한 형태의 시정조치로서 최저가 입찰금액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 상당의 지급명령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2023-02-14 14:55
  • 美 당국, BUSD 발행 중지에 한때 '디페깅' 발생…"고파이 상환자금 문제 없다"
    美 당국, BUSD 발행 중지에 한때 '디페깅' 발생…"고파이 상환자금 문제 없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 바이낸스USD(BUSD)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고소에 앞서 이를 발행하는 팍소스트러스트에 사전 통지서(웰스 노티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뉴욕금융감독청(NYDFS)은 팍소스트러스트에 발행 중단을 명령했다. 팍소스는 기존에 NYDFS의...
    2023-02-14 14:27
  • 얼라인파트너스 “SM,이수만에게 70년간 로열티 지급 계약…배임 가능성 有”
    얼라인파트너스 “SM,이수만에게 70년간 로열티 지급 계약…배임 가능성 有”
    얼라인파트너스는 “SM 이사회가 본건 사후정산 약정을 이행하는 것은 이사로서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의 임무 해태, 공정거래법상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업무상 배임의 법령위반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앞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달 30일까지 SM 이사회에 해당 정산 약정의 이행 중지를 요구한 바...
    2023-02-09 11:20
  • 페이코인, 서비스 일시 중지…'실명계좌' 규제벽에 주저 앉은 코인결제
    페이코인, 서비스 일시 중지…'실명계좌' 규제벽에 주저 앉은 코인결제
    5일 18시 이후부터 결제 서비스 일시 중지“실명계좌 절차 진행, 서비스 정상화 노력”닥사 상장폐지 가능성에 국내 사업 빨간불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가 5일 일시중지 됐다. 페이코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 대표적인 김치코인이다. ‘실생활 결제’를 내세운 만큼 GS25·CU, 할리스커피, CGV 등...
    2023-02-06 05:00
  •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페이코인 관계자는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서비스 중단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인용이 되지 않으면 서비스는 일단 중지된다.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종료 시각은 이후 별도로 공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프로토콜은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또 5일 서비스가...
    2023-02-03 05:00
  •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무색해진 FIU 경고,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활개…'해킹ㆍ자금세탁' 사각지대
    FIU 발표에도 미신고 거래소 정상 영업…국내 채용, 레퍼럴 등 마케팅 광고 진행 중“업권법에서 다뤄야하는 부분도 있어”…“당국 확실한 제재 수단 없어 방황 중일 것”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전히 국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2023-02-03 05:00
  •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임시중지명령(판매 중지) 발동요건을 현행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서 '법 위반이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로 완화한다.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 시 허용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2023-01-29 08:43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도 완화한다. 이밖에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격적이 것처럼...
    2023-01-26 14:09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화우 송무그룹은 △기업형사 △가사 △건설 △상사경영권분쟁 △국제중재‧국제소송 △금융‧자본시장분쟁 △상사‧건설중재 △제조물책임 △행정쟁송 △헌법소송 △물류분쟁 △환경‧에너지분쟁 △헬스케어분쟁 △미디어분쟁 △집단‧단체소송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형사공판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등 총 20개 팀에서 변호사 약 150명이...
    2023-01-19 06:00
  •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 불발…전북銀 부담감 느꼈나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 불발…전북銀 부담감 느꼈나
    FIU, 지난해 10월 페이코인 측에 실명계좌 발급 요구…짧은 준비 기간 압박요소전북은행 인사철로 페이코인 사업 허가 부담됐을 수도사업구조 변경 시 페이코인 자체 발행 코인 가능성 有…특금법 눈치 ‘K-코인 대장주’로 불리던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하 페이코인)이 내달 5일까지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하면 국내 가상자산 결제서비스 사업을 중지...
    2023-01-11 16:49
  • 이통사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불량하면 해지 가능
    이통사 가입 6개월 후에도 통화품질 불량하면 해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 분쟁 해결의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6개월 이후 주생활지에서...
    2022-12-28 10:00
  • 나재철 금투협회장, ‘아침 죽’ 한 그릇으로 증권사 마음 돌린 ‘운장’
    나재철 금투협회장, ‘아침 죽’ 한 그릇으로 증권사 마음 돌린 ‘운장’
    나 회장은 대형 증권사들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회의에 대표만 참석하길 당부했다. 그리고 여의도 모처에서 증권사 대표들과 ‘죽’ 한 그릇을 먹으며 조찬 자리를 가졌다. 나 회장은 “아침에 뜨거운 죽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다. 중소형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대형 증권사 대표들도 질질 끌지 말고 지원하자고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 금투협회는...
    2022-12-22 16:00
  • 테슬라, ‘좌충우돌’ 머스크 리스크에 한 주간 16% 하락...팬데믹 이후 최악
    테슬라, ‘좌충우돌’ 머스크 리스크에 한 주간 16% 하락...팬데믹 이후 최악
    중지했다가 복구하는 소동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좌충우돌’ 행보에 테슬라 주가가 추락하고 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한 후 온갖 입방아에 오르며 ‘오너 리스크’를 부각했다. 또 트위터 운영을 위해 테슬라 지분마저 팔아 치우면서 투자자들은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주가는 최근 5거래일...
    2022-12-18 13:12
  • 화물연대 파업 산업계 피해 1조 원 넘어서…주유소 ‘기름 대란’ 본격화
    화물연대 파업 산업계 피해 1조 원 넘어서…주유소 ‘기름 대란’ 본격화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각 공장별로 언제 공정들을 가동중지 해야 하는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 불황으로) 이미 가동률이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가동률을 더 줄이는 건 한계가 있어 공장을 다 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의 피해도 급속히 확산하면서 기름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저유소에서...
    2022-11-30 17:01
  • 라인,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프론트 영업 종료...“최근 거래소 이슈와는 무관”
    라인,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프론트 영업 종료...“최근 거래소 이슈와는 무관”
    2018년 설립 후 약 4년 만에 영업 중지라인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맥스 운영 유지"최근 거래소 관련 이슈와는 관련 없어"...FTX 사태 의식 라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프론트가 영업 종료를 발표했다. 비트프론트는 라인이 2020년 오픈한 가상자산 거래소로 LINK(LN)의 토큰 이코노미 확장을 위해 설립됐다. LINK는 라인이 발행한...
    2022-11-28 18:05
  • 한기정 위원장 "다크패턴ㆍ뒷광고 등 합리적 소비 방해 행위 엄중 대처"
    한기정 위원장 "다크패턴ㆍ뒷광고 등 합리적 소비 방해 행위 엄중 대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눈속임상술(다크패턴),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장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속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2022-11-24 13:36
  • [이슈크래커] 부침 겪은 코오롱 ‘인보사’…밝은 미래 그릴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부침 겪은 코오롱 ‘인보사’…밝은 미래 그릴 수 있을까
    지난달 25일 거래 중지 3년 5개월 만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주식 매매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계속됩니다. 최근 정부의 연구비 환수 조치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코오롱이 승소한 것이죠.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인보사가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며 3년간 총 82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인보사...
    2022-11-23 14:31
  • [단독] FTX 파산 후폭풍…고팍스, 고파이 '이자지급 지연' 발생
    [단독] FTX 파산 후폭풍…고팍스, 고파이 '이자지급 지연' 발생
    제네시스의 상환 중지는 국내 거래소인 고팍스에도 영향을 줬다. 현재 고팍스에서는 가상 자산을 예치해 이자 수익을 받는 고파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중 자유 입출금 상품으로 △USD달러(USDC)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비트코인캐시(BCH) △스텔라루멘(XLM) △유니스왑(UNI) △체인링크(LINK) △에이브(AAVE) △컴파운드(COMP) △솔라나(SOL) 등이 있다....
    2022-11-17 08:53
  • 농락당하는 트위터, 광고주 이탈도 가속…머스크, 파산 경고 현실화?
    농락당하는 트위터, 광고주 이탈도 가속…머스크, 파산 경고 현실화?
    유료 인증 서비스, 사칭 계정 판 쳐 결국 중단일라이릴리, 록히드마틴 등 가짜 트윗에 주가 폭락광고대행사 옴니콤, 고객사에 트위터 광고 중지 권고머스크 파산 경고, 겁주기용 분석 나오나 가능성 있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가 공식 계정 인증...
    2022-11-13 14:46
  • 한은 2단계 CBDC 모의실험해보니…기능적 구현 가능하나 성능은 아직
    한은 2단계 CBDC 모의실험해보니…기능적 구현 가능하나 성능은 아직
    SE를 활용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할 경우 오프라인 CBDC의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고, 비정상 거래시 해당 전자지갑의 거래를 중지하는 방식으로 이중 지불도 차단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실험은 오프라인 거래, 디지털 자산 구매, 국가간 송금 구현에 대한 활용성을 점검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는 제조, 발행 유통 등 CBDC 기본기능에 관한 1단계 모의실험이...
    2022-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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