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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담합이란 공정거래법 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계약‧협정‧결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있다. 굳이 조항을 적용하자면 이번 사태에서는 담합보다는 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먼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024-02-22 16:31
美 수출 어려워진 러시아산 가공 황태, 수출 다변화 추진

수입금지 조치를 러시아산 수산물을 원료로 제3국에서 가공된 상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수출이 어려워졌다. 이에 해수부와 지자체는 현재 미국 위주의 황태 수출시장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거래선 발굴, 신규 해외시장 진출, 현지 홍보마케팅, 국제박람회 시 황태제품 홍보 등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황태 수출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2024-02-22 10:24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의 OCI홀딩스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50년 한미약품그룹의 역사는 은밀하고 음흉하게 밀실에서 거래될 수 있는 저잣거리의 값싼 매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송영숙 회장님 단독으로, 백 번 양보해서 한미약품그룹의 전문성과 무관한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요식적 결의로...

2024-02-21 18:25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外人 한국 주식 거래 환전 쉬워진다

원칙적 금지 등 우리나라의 엄격한 환전 규제 개선을 바래왔다. 우선 정부는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일시적 원화차입을 허용한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2024-02-21 17:30
"비트코인 ETF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비과세"…민주, 코인러에 손짓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관련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례를 의식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그 밖에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 북(거래 장부) 통합 등 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증권형 토큰 법제화도 추진한다.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도 새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2024-02-21 14:56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황 교수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 당국의 감독 및 제제 권한을 담은 만큼 시행령과 감독 규정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코빗은 이번 교육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비중 있게 다뤘다.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는 반면 이용자보호법은 고객...

2024-02-21 08:57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그 결과 총 1570건의 거래를 점검했다. 반면 협회가 법정단체로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던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총 4만9398건, 연평균 6174건을 점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공협 법정단체화가 추진될 것이란 기대가 모였으나 난항에 부딪힌 상태다.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4-02-20 15:07
G2 패권전쟁 생명공학으로 확전…미국 의회, 중 기업 지원 차단법 발의

미국 하원과 상원의원들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이나 기업이 ‘우려되는 외국의 적대적인 생명공학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앱텍, 유전자 데이터 기업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등 중국 소유 기업 4곳이 명시돼 있다. 상원이 결성한...

2024-02-20 14:14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 마련…"횡령ㆍ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0 10:58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에 대해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자동차 워셔플레이트 및 엔진 브라켓 부품의 시작금형 제조를 A 업체에 위탁하고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광테크는 A 업체로부터 최종...

2024-02-18 12:00
[특징주] 원격의료주, 빅5 병원 전공의 집단사직...의대생 집단 행동 소식에 강세

16일 오전 9시 40분 현재 인성정보는 전 거래일 대비 25.51% 오른 4920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컴퓨터도 전일 대비 14.15% 오른 8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빅5 병원은 서울대...

2024-02-16 09:49
미국, 포르쉐 등 폭스바겐 럭셔리 브랜드車 수천 대 압류…중국 신장산 부품 사용 혐의

폭스바겐과 직접 거래 관계에 있는 공급 업체가 아닌 하청업체에서 간접 조달한 부품이어서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부품은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미국 고객에 대한 차량 인도는 3월 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폭스바겐은 전했다. 미국은 소수민족 위구르족의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2024-02-15 15:41
비트코인, 현물 ETF 100억 달러 AUM 달성했지만…기관 수요 '잠잠'

앞서 금융 당국은 2017년 투심 자극을 이유로 금융기관 등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지분 투자 등을 금지했고, 특금법에 별도 금지 조항은 없지만, 사실상 국내 법인 또는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막고 있다. 업계는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함한 법인 및 기관 투자자 유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하나의...

2024-02-13 17:18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세 배 이상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상대로 적용되기...

2024-02-13 05:00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의료나 금융 상품은 자율 규제 기구를 통해 광고 사전 심의가 이뤄진다”면서 “광고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2024-02-13 05:00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도 있는 명절 선물 중고거래지만, 무심코 시도했다간 판매가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중고거래로 와인, 홍삼 등을 팔아도...

2024-02-10 08:00
하림 김홍국의 ‘선박왕 꿈’…동원, 재도전 나설까 [매각 불발 HMM, 항로는]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해 말 하림을 HMM 주식매매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하고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지만, ‘지분 매각금지’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협 선정 당시 하림과 양자 대결 구도를 벌인 동원그룹(동원)의 HMM 인수 재도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림은 7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날 매도인(산은·해진공)...

2024-02-07 18:41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자금세탁 방지 주요 제도로는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등이 있다. 율촌 자금세탁방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제를 도입, 돈 세탁을 일체...

2024-02-07 16:50
사라진 착시효과…무상증자 보는 시선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7일 1400%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소룩스의 경우 다음날인 8일 23.67% 급등했으나 다음 거래일인 11일 20.62% 급락했다. 같은 달 26일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5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으나 이후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한때 권리락일 기준가를 밑돌기도 하며 상승폭을 반납했다. 지난달 2일 200% 무상증자를 결정한 제우스는 공시 당일과 다음날 소폭...

2024-02-07 15:45
중국 증시 ‘끝 모를 추락’…중학개미는 ‘셀차이나’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주식시장은 당분간 장중 급락 후 구원투수(국가대표팀 자금) 등장 이후 낙폭을 축소하는 변동성 확대 장세가 반복될 것”이라며 “증권거래소의 기관 매도 금지 조치 해제와 저성장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연속성이 있으며 높은 강도의 부양책 시행 등 춘절 이후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라고...

2024-02-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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