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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세 배 이상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상대로 적용되기...
    2024-02-13 05:00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의료나 금융 상품은 자율 규제 기구를 통해 광고 사전 심의가 이뤄진다”면서 “광고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2024-02-13 05:0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도 있는 명절 선물 중고거래지만, 무심코 시도했다간 판매가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중고거래로 와인, 홍삼 등을 팔아도...
    2024-02-10 08:00
  • 하림 김홍국의 ‘선박왕 꿈’…동원, 재도전 나설까 [매각 불발 HMM, 항로는]
    하림 김홍국의 ‘선박왕 꿈’…동원, 재도전 나설까 [매각 불발 HMM, 항로는]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해 말 하림을 HMM 주식매매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하고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지만, ‘지분 매각금지’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협 선정 당시 하림과 양자 대결 구도를 벌인 동원그룹(동원)의 HMM 인수 재도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림은 7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날 매도인(산은·해진공)...
    2024-02-07 18:41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자금세탁 방지 주요 제도로는 △의심거래 보고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등이 있다. 율촌 자금세탁방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제를 도입, 돈 세탁을 일체...
    2024-02-07 16:50
  • 사라진 착시효과…무상증자 보는 시선 달라졌다
    사라진 착시효과…무상증자 보는 시선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7일 1400%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소룩스의 경우 다음날인 8일 23.67% 급등했으나 다음 거래일인 11일 20.62% 급락했다. 같은 달 26일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5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으나 이후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한때 권리락일 기준가를 밑돌기도 하며 상승폭을 반납했다. 지난달 2일 200% 무상증자를 결정한 제우스는 공시 당일과 다음날 소폭...
    2024-02-07 15:45
  • 중국 증시 ‘끝 모를 추락’…중학개미는 ‘셀차이나’
    중국 증시 ‘끝 모를 추락’…중학개미는 ‘셀차이나’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주식시장은 당분간 장중 급락 후 구원투수(국가대표팀 자금) 등장 이후 낙폭을 축소하는 변동성 확대 장세가 반복될 것”이라며 “증권거래소의 기관 매도 금지 조치 해제와 저성장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연속성이 있으며 높은 강도의 부양책 시행 등 춘절 이후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라고...
    2024-02-07 15:37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처벌 및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담은 법안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 및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7월 19일 법안 시행에 맞춰 법제처 심사 등 제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다.
    2024-02-07 12:00
  • “무신사 할인행사 안돼” 지그재그, 입점 업체에 ‘갑질’ 의혹 논란
    “무신사 할인행사 안돼” 지그재그, 입점 업체에 ‘갑질’ 의혹 논란
    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조건부 거래’인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등 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6 14:38
  • 윤재옥, 野 ‘준연동형’ 고수에 “의회 독재 계속하겠단 선언”
    윤재옥, 野 ‘준연동형’ 고수에 “의회 독재 계속하겠단 선언”
    윤 원내대표는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 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의 변명 중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위성정당...
    2024-02-06 10:25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 및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의 동시 수행을 금지하고,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기관을 외부평가기관으로...
    2024-02-06 10:00
  • “중국 증시 폭락에 일부 기관투자자 거래 제한 조치”
    “중국 증시 폭락에 일부 기관투자자 거래 제한 조치”
    일부 증권사 국경 간 TRS 거래액에 상한 부여일부 퀀트 헤지펀드에 매도 주문 전면 금지투자자 불만↑…증시 안정 자금 발표에 촉각 중국 금융당국이 증시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거래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은 이번 주부터 일부 증권사에 국경 간...
    2024-02-06 09:25
  •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사들은 핀테크 회사를 인수해도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핀테크 회사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유인이 떨어진다. 한경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제는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2024-02-06 06:00
  •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음에도 참여정부는 2004년 새로운 거래 유형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의 가능성을 이유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상속세 강화에 정언적(定言的) 명분을 내 걸었다. 상속세 강화를 통해 ‘부의 세대 간 세습’을 막겠다는 것이다. 부모 잘 만난 이유만으로 앞서 가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상속과세는 ‘로빈 후드’...
    2024-02-06 05:00
  • 개미도 기관도 공모주 ‘한탕주의’…불안한 IPO 시장에 증권가는 ‘투자 주의보’[공모주 시장 진단上]
    개미도 기관도 공모주 ‘한탕주의’…불안한 IPO 시장에 증권가는 ‘투자 주의보’[공모주 시장 진단上]
    2021년부터 중복 청약이 금지됐는데도 최소 청약 건수가 급증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이 유입됐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소 청약단위는 평균 25주가량으로, 10~50주의 작은 규모에 주로 개인투자자가 대다수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공모주로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올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2%, 6...
    2024-02-05 16:07
  •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또한,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요구 주의 △명절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 간 직거래 시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에 주의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2024-02-05 12:0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하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신뢰할 수 있는 금융분야 디지털 생태계 구축한다. 데이터 결합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관련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데이터 직접 결합·이용 시 가명 처리 수준을 완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정성 평가 등 절차를 강화할...
    2024-02-05 10:00
  • ‘ETF 표절 금지제’ 2월 적용 시작…본격 적용은 ‘아직’
    ‘ETF 표절 금지제’ 2월 적용 시작…본격 적용은 ‘아직’
    거래소, ETP 신상품 보호제도 개선안 도입첫 제도 적용 사례는 4~5월 예상제도 개선안 두고 운용업계는 ‘잠잠’ 이번 달부터 상장지수상품(ETP) 신상품 보호제도 개선안이 도입됐다. 독창성 있는 ETP가 상장하면 비슷한 상품의 상장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다만 제도 개선안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들도 개선안 적용을 두고 숨죽이는...
    2024-02-04 14:04
  •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부터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로 인해 북한의 석탄, 섬유, 석유 등의 제품 교역 능력이 제한됐다. 하지만 인공 모발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는 없다. 전문가들은 북한산 인조 속눈썹 거래가 반드시 국제법 거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2024-02-04 09:49
  • 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결과 모두 ‘적합’
    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결과 모두 ‘적합’
    구는 방사능 기준이 초과되면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 조치하고, 유통망 추적조사 및 해당제품 회수․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방사능 측정 결과, 구에서 수거한 수산물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수산물 원산지 표기에 관한 점검도 주 2회 이상 강화하고 있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2024-02-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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