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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2026-03-19 15:37
막 오른 퇴직연금 '무한 경쟁'…금융권 긴장 속 수익률 기대 커진다

이른바 ‘연금판 서바이벌’이 본격화하면서 500조 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시장이 본격적인 성과 경쟁 체제로 들어설 전망이다. 그간 영업력과 판매 채널이 좌우하던 시장이 수익률 경쟁 국면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투자자 실익은 한층 극대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국회 연금개

2026-03-19 15:29
한준호 "정청래, 김어준 방송 출연 부적절…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을 것"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의 당내 메시지 관리를 비판하며, 정청래 당대표의 특정 방송 출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텔레비전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19일 방송한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 출연한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

2026-03-19 11:05
국힘 “검찰개혁, 최악으로 결론…최소한 안전장치도 삭제”

“중수청·공소청은 ‘범죄수사 마비법’““공시가격 급등, 선거용 꼼수 의심”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삭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경찰 수

2026-03-19 10:36
구윤철 "외환시장, 경계감 갖고 예의주시...환율, 펀더멘털과 괴리시 적기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외환시장에 각별히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원화의 흐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변동성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

2026-03-19 09:59
당정 “민생 추경 필요”…중동 사태 금융시장 점검

중동 리스크 대응 논의…유가 상승 부담 점검“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추경 반영 필요”자본시장 개혁·정무위 법안소위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점검하며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

2026-03-19 09:49
[이투데이 말투데이] 여호모피(與虎謀皮)/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명언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운명은 기다려야 할 일이 아니라 성취해야 할 일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세 번 선출된 정치인. 그는 대통령 후보로 전국 유세 여행을 처음 시작했다. 세 번 출마했지만 모두 패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그는 독점 자본주

2026-03-19 06:00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스태그플레이션(S) 공포 속에서도 반도체가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물가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수는 전고점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7.53% 오른 20만8500원, SK하이닉스는 8.87% 오른 105만6000원에 마감했다. 3일부터 시작된 폭락과 급등 이

2026-03-19 06:00
중수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2026-03-18 18:21
李대통령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주가조작, 원금까지 몰수" [종합]

"큰 돌 집어내는데만 최적화⋯디테일 중요"주식 매도 이틀 후 대금 지급, 개선 검토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상법 개정 등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개혁 작업에 더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부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

2026-03-18 17:26
모건스탠리 "코스피 8500까지 간다"…전제 조건은

코스피가 향후 2년 내 85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모건스탠리는 18일 보고서에서 "성장 동력이 구조적으로 더 높은 총자산수익률(ROA)로 이어지고 개혁이 지속된다면 코스피가 향후 2년 내 7500∼8500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악화하지 않고 안정되는 한편, 현재의

2026-03-18 17:18
아시아증시, 유가 하락에 일제히 상승⋯“코스피가 견인”

닛케이 2.87%↑, 상하이 0.32%↑연준 금리 발표 앞두고 경계감도인플레이션 전망 상향 여부 촉각 아시아시증시는 18일 유가 상승세가 일시 멈추자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한국 증시가 오름세를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장의 시선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발표로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5.04%,

2026-03-18 16:59
李대통령 "공공매도 악용 막아야…'디테일'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관련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제도와 관행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

2026-03-18 16:51
"서학개미 국내 복귀 양도세 면제"…'환율안정 3법' 법사위 통과

원달러 1500원 돌파 위기 속 여야 합의 속전속결RIA·환헤지·배당금 3대 수단으로 달러 환류 유도RIA 양도세 100% 비과세 기한 5월 말로 연장 공소청법 필리버스터 변수…여당, 先상정 검토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환율안정 3법'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 해외주식

2026-03-18 16:25
李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

2026-03-18 15:07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 본회의 처리 임박...'보완수사권'은 불씨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최종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아직 협의되지 못한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두고 여야간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의원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공소청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026-03-18 14:55
국힘 행안위원 “중수청법, ‘검찰개혁 아닌 방탄입법’…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수사기관 독립성 훼손·권력 예속 우려““행안부 장관 지휘권 그대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에 대해 “검찰개혁이 아닌 정권 방탄과 수사 장악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다수

2026-03-18 14:06
연금개혁특위, 답변하는 김영훈-정은경 장관 [포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3-18 12:27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

2026-03-18 11:53
송언석 “공소청·중수청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개혁 아닌 파괴”

“수사권 분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조작기소 전제 국정조사, 편향적 입법권 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였

2026-03-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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