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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와 통신채무, 크레딧포유에서 한 번에 조회하세요”

통신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신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모형이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통신정보의 금융분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신 채무관리 지원은 향후 금융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안내 정보 31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 등 위한 환경부 업무협약식(논산) △제6차 한-뉴질랜드 농수산협력위 개최(석간) △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제91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3:00...

2024-05-26 08:59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오 센터장은 "생성형 AI를 도입할 경우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컴퓨팅 투자 방향성, 거버넌스 및 규제 준수와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선 케이스별로 규제 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향후 7대 핵심과제를 밝혔다....

2024-05-23 17:20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 15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카카오가 반박에 나섰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매우 아쉽다”며 “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024-05-23 14:43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총 151억4196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오픈 채팅방은 익명으로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공개된...

2024-05-23 12:00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개회식 직후 오전에 개최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2024-05-22 17:4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그러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임해 처리한 자문이나 소송 사건에 연관된 자료를 ‘AI 대륙아주’ 학습 자료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언급은 부당하다”고 대한변협 지적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I 대륙아주’는 외국계 법률생성형 AI 공습으로부터 토종 대형 언어 모델(LLM)을 지키고자 네이버와...

2024-05-17 05:00
인신협,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이어 "인터넷신문 업계는 카카오 뉴스검색제휴사 검색차별 이슈 외에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가동 문제, AI 활용 및 뉴스저작권 보호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라며 "어느 하나 쉬운 이슈는 없지만, 업계가 힘을 모으고, 정부, 국회와 상호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분명 모든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4-05-14 16:30
알리 안전성 논란에...레이 장 대표 “KC인증 제도화하겠다”

한편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가 중국 등 해외로 이전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장 대표는 “2019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발행한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안 관리시스템 인증을 획득해서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데이터 안전 등급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 데이터 보호를 위해...

2024-05-13 18:24
공정위, 알리·테무와 한 자리에…제품안전 협약 체결

이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자율 협약이 안전한 소비생활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가 조사 중인 개인정보 와 관련해 레이 장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2019년부터...

2024-05-13 18:22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방통심의위가 통신자문특별위원회와 권익보호특별위원회에서 자문받은 결과도 반반으로 갈리며 팽팽하게 맞섰죠. 이번에도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방통심의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2024-05-13 16:31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법원의 개인정보 관리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선 국수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은 없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고,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 법원에서 자체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5-11 17:3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2024-05-09 12:00
개인정보 해외 유출되나…공정위, 알리·테무 약관 조사 나선다

중국 이커머스인 알리와 테무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자의 개인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13일 알리·테무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한 제품안전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4-05-08 11:18
홍익대, 학생 1만2000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학생들의 캠퍼스와 학과명, 학번, 이름, 학년, 학적, 이메일 등으로, 학교 측은 해당 사고를 인지한 뒤 사과했다. 대학 관계자는 "교육을 듣지 않은 학생들에게 안내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개인정보 파일이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건을 인지한 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4-05-06 17:25
자국 보호주의 속 韓·日‘경제안보’ 문제로 떠오른 라인야후 사태

2일 정보통신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한국에서 라인야후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됐는지 네이버 등에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이미 국내에서 조사를 마무리한 사안에 대해 일본 측에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

2024-05-02 17:31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 위해 손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AI·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됐다. 강도현 제2차관과 최장혁 부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2024-04-30 17:00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1400여 곳을 대상으로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도 ‘관리 수준 진단제’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진단하는 정도로, 문제가 있더라도...

2024-04-29 16:0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산업기술보호법을 포함해 “만약 임시회가 열린다면 상임위를 통과해 올라온 민생법안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경제 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의는 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4·10 총선 직전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여당 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2024-04-28 16:15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이 질의서를 통해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유출 △부적절 외부 컨설팅 의혹 △아티스트 개인정보 유출 △인사 채용 비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이브가 감사에 착수하자,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를 주장했습니다. 어도어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2024-04-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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