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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2025-11-30 12:00
  •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조승래 "관련 경위·보도 파악 위한 것"장 의원 "사실무근 허위 무고" 강력 반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보도 관련해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경위 및 보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사
    2025-11-27 17:04
  • 유명 스타 PD,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스킨십 거부하자 폭언ㆍ하차 통보"
    유명 스타 PD,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스킨십 거부하자 폭언ㆍ하차 통보"
    유명 예능 프로그램 PD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31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PD A씨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B씨로부터 지난 8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A씨가 회식 자리에서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인격 폄훼성 발언 및 일방적 하차를 통보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해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역시
    2025-10-31 19:15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방송인 유영재(61)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처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1심
    2025-09-25 18:54
  • 검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서초동 MSG]
    검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약 77년 만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
    2025-09-15 06:00
  •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고소 5개월째 결론 못 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고소 5개월째 결론 못 내
    "피해자 주장·피의자 부인 맞서며 수사 장기화""증거 인멸 우려…신속 수사 필요"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사건이 고소 접수 5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7월 피의자 A씨를 소환 조사했지만, 여전히 양측 진술
    2025-09-06 13:32
  •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1심 “해임 처분 취소해야”⋯2심서 판결 뒤집혀대법 “‘해임 처분 정당’ 판단한 원심 잘못 없어”‘강제추행 혐의’ 2023년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5-08-17 09:00
  • '성적 잣대 몰랐던'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성적 잣대 몰랐던'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2025-07-23 19:13
  • "부산 지하철서 외교관이 강제추행" 온두라스 외교관 경찰 입건
    "부산 지하철서 외교관이 강제추행" 온두라스 외교관 경찰 입건
    외국 현직 외교관이 부산 도시철도 객차에서 만취 상태로 강제추행과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구간 열차에 CCTV가 설치돼 있었음에도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해 피해 방지에 실패하면서 도시철도의 ‘무방비 사각지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온두라스 국적의 외교관 A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25-07-13 23:10
  •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박사방’ 주범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혐의 2심도 징역 5년 선고
    연인관계 주장한 조주빈⋯法 “피고인 지시에 마지못해 순응”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피해자와 연인 관
    2025-06-12 15:41
  • FT아일랜드 최민환, 성추문 딛고 8월 복귀?⋯이홍기 "원래대로 돌아갈 것"
    FT아일랜드 최민환, 성추문 딛고 8월 복귀?⋯이홍기 "원래대로 돌아갈 것"
    FT아일랜드 최민환의 8월 복귀설이 나왔다. 지난 7일 이홍기와 이재진은 데뷔 18주년을 맞아 진행한 라이브에서 “8월에는 저희한테도 새로운 변화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기는 “여러분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을 거다”라며 “그건 미리 말씀드리겠다”라고 전했다. 팬들은 ‘오랜만에 보는 얼굴’
    2025-06-08 18:39
  • 예쁘다며 만지고, 훔치고⋯‘“괜찮겠지” 하다가 쇠고랑 찬다 [서초동 MSG]
    예쁘다며 만지고, 훔치고⋯‘“괜찮겠지” 하다가 쇠고랑 찬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살다 보면 악의 없는 실수도 있고,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오해도
    2025-05-26 06:00
  •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이사, 멤버 강제 추행 혐의 '검찰 송치'⋯현 소속사 '탬퍼링' 의혹도 해소
    '오메가엑스' 전 소속사 이사, 멤버 강제 추행 혐의 '검찰 송치'⋯현 소속사 '탬퍼링' 의혹도 해소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소속사 이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오메가엑스의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이사인 A씨를 지난 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스파이어엔터 대표의 아내이기도 한 A씨는 2022년 오메가엑스 멤버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메가엑스 멤버 11명 중 7명은
    2025-05-22 17:45
  • 법원, ‘신도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신도 성추행·사기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기각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21일 허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청구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신도들에게 영성
    2025-05-21 21:25
  •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이법저법] “저도 밀렸을 뿐인데…” 밀집장소 성추행 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고
    2025-05-17 08:00
  • 채용 직전 과거 성범죄 발각된 공무원…法 “미임용 처분 정당”
    채용 직전 과거 성범죄 발각된 공무원…法 “미임용 처분 정당”
    원고 “외교부의 미임용 처분은 재량권 일탈”法 “채용후보자,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냐”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난 채용후보자에게 미임용 처분을 한 외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5-06 09:00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인정…"성적 잣대 부족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인정…"성적 잣대 부족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
    방송인 유영재가 강제 추행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5-04-16 22:36
  •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사건 별개…징역 42년4개월 확정 후 복역 중 法 “연인관계였다며 범행 부인…상당한 2차 가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2025-02-06 15:16
  •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으로 법정 구속…"부당하다" 항소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으로 법정 구속…"부당하다" 항소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병재(61)가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재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하루만이다. 앞서 전날 유영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유영재는 전 아내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5-01-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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