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7월부터 출국세 3배 인상…‘오버투어리즘’ 잡는다

1000엔→3000엔 인상
출국세 수입 1300억 엔 기대

▲일본 도쿄의 한 공원에서 19일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출국세를 종전보다 3배 인상한다.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날로 커지자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출국세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지방 분산과 교통 인프라 개선에 집중 투입해 ‘관광객 증가’와 ‘주민 생활의 질 향상’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2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관광입국 추진 각료회의를 열어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사용에 관한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행 1인당 1000엔인 출국세를 내년 7월부터 3000엔(약 2만7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 조치로 내년 4월 시작하는 2026회계연도에 출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약 2.7배 늘어난 총 13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관광청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4배 늘어난 1383억 엔으로 편성됐는데 이 중 대부분을 출국세로 충당하는 것이다. 동일본대지진 부흥 예산까지 포함하면 관광청 예산 총액은 약 1390억 엔에 이른다.

정부가 제시한 관광정책의 핵심은 △인바운드 수용 확대와 주민 생활 환경 보호의 병행 △지방 유치 확대를 통한 수요 분산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이다. 특히 오버투어리즘 사전 방지와 혼잡 완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8배 이상 증액돼 100억 엔이 배정됐다.

눈에 띄는 변화는 교통 인프라 중심의 지방 분산 전략이다. 지방 공항 터미널과 접근성 개선, 공항 운영 효율화, 기상 악화 시 혼잡 방지 대책, 공항 접근 철도 수송력 강화, ‘파크 앤드 레일 라이드’를 통한 관광지 혼잡 완화 등이 대거 포함됐다. 로컬 철도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에도 46억 엔이 배정됐다.

출국세는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일본인이 출국할 때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일본인 여행자의 안전한 해외여행 환경 조성, 출입국 절차 고도화 등 아웃바운드 관련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이를 ‘쌍방향 관광 교류’로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5배 늘렸다.

일본은 방일 관광객 수가 빠르게 회복·증가하는 반면, 일부 도시와 관광지에서는 혼잡·주거 환경 악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