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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환 특별법 산자위 소위 문턱 못 넘어...갈 길 먼 국회

이외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래 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미래자동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논의됐다. 하지만...

2023-04-25 15:18
[종합] 이복현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금융사가 책임질 것"

이날 토론회는 강병원·윤주경 국회의원, 학계, 금융보안원, 신한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비대면 금융거래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중층적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됐으나 명의가 도용된...

2023-04-12 12:18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비대면진료 법안은 모두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그간 의료계의 의견만 반영됐던 것에서 산업계와 소비자 의견까지 넣은 법안이라 판단한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큼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말 국민 모두가 비대면진료를...

2023-04-06 16:00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강병원,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 모두 허용 환자 범위를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 의원안과 이 의원안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통한 초진을 허용한다. 또 이 의원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언급해...

2023-03-22 10:37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선 현행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원격의료란 표현이 사용됐다. 그런데 이종성 의원, 최혜영 의원(이상 국민의힘) 발의안에선 원격의료가 비대면 진료란 표현으로 대체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비대면 진료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려다 ‘의료 영리화’라 공격받았던 경험이 반영됐단 관측이...

2023-03-18 06:00
文·이낙연 등 ‘수박 7적’ 포스터에…민주당 측 “제작자 고발 검토”

해당 포스터에는 ‘수박 7적 처단하자’라는 문구과 함께 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강병원·이원욱·윤영찬·김종민·이상민 민주당 의원들의 사진과 거주지, 개인 휴대전화 번호, 업무용 번호 등이 담겼다. 또 검은 배경의 포스터에는 흰 글씨로 ‘자당의 당대표를 불법조작체포시도하여 적폐 검찰이 창궐하게 하고 국민의힘과 내통하여 윤석열 정권을...

2023-03-16 16:28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직원 중 회계사 자격(미국 공인회계사 포함)을 가진 인원은 415명이었다. 그간 회계 시장이 커지면서 금감원 회계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4.09% 늘었으나,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3명 감소했다.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

2023-03-05 10:00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기존 산자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강병원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있었지만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 최근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이 당정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한 의원이...

2023-02-21 08:09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당시 국무총리 인사청문위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략적인 카드로 후보자 인선을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의원 시절) 법사위, 외통위, 산자위, 과방위만 거쳤고, 국토위는 한 번도 없었다. 원 후보자가 우리 국민 앞에서 이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신 걸 별로 못 듣지 않으셨느냐”고 전문성을 문제 삼기도...

2023-02-20 06:00
이재명, 비명계 첫 모임서 축사…"정당의 본질은 다양성"

이들을 비롯해 강병원 고영인 김영배 김철민 박재호 서삼석 송갑석 송기헌 신동근 양기대 오기형 윤영찬 이용우 천준호 최종윤 홍기원 홍영표 홍정민 의원 등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이 대표가 축사를 한 것도 내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비명계에 손을 내밀기 위해 참석한...

2023-01-31 20:59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원' 상향 추진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전했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늘어나자 공시가격 기준을...

2023-01-16 10:28
회계 개혁 논의 원점…기업 vs. 회계법인 이견에 신외감법 개선 재검토

9일 본지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한국회계학회와 ‘회계 개혁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신외감법이 도입되면서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2023-01-09 15:45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국회·금융당국, 12월 결산 시즌 맞춰 '배당 제도' 손질 속도 일명 '예측가능 배당 투자법' 발의…"선 배당규모 후 주주확정"강병원 "배당 얼마인지 알고 투자하는 '개미 선택권' 강화해야" 12월 결산 시즌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배당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배당 제도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2022-11-27 15:49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2022-11-22 09:14
카카오 기업결합 85% 간이심사로 승인..."문어발 확장 단초 제공"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7월 이뤄진 카카오 계열사의 기업결합 11건 중 7건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7건 중 6건은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 의원은 "카카오 사태로 특정 기업의 독과점이 국민 경제와 일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해졌다"며 "문어발식 확장의...

2022-10-23 10:21
[국감 핫이슈] 최원목 신보 이사장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홍보 강화하겠다"

이날 국감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 업체 수가 400만 개인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만7000개 밖에 안 된다. 비중이 0.4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보험료 경감 방안을 추진해서 가입 기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2-10-17 16:48
[국감 핫이슈] 구멍 뚫린 비대면 금융…이복현 "은행 보안 시스템 개선, 필요성 공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때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증표라는 게 실제 신분증 촬영을 의미한다"며 "직접 은행 계좌를 개설해봤는데 신분증 실물이 아니라 신분증이 인쇄된 종이를 찍어도 계좌개설이 되더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신분증 원본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

2022-10-11 11:42
[국감 핫이슈] 한기정 "온플법, 국회서 통과 합의하면 반대 않을 것"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정무위가 뜻을 모아 정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면 위원장이 반대 안 하겠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온플법이 자동 폐기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온플법...

2022-10-07 12:58
잘못 보낸 돈 반환 신청…주민센터ㆍ은행 지점서 가능할까

강병원 의원 측은 제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비수도권 거주 고령층 등을 위한 대안으로 동네 행정복지센터나 은행 등에서도 신청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예보 측과 말을 나눠본 결과 각 지역 주민센터, 은행 지점에서 서류를 받아서 예보 본사 쪽으로 보내고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행정 처리가 가능해 보였다"며 "지역과...

2022-09-28 15:00
"실손보험금 왜 안 줘" 민원 폭발하자…금감원, 보험사에 협조 요청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융분쟁 접수·처리 건수 및 업권별 평균 분쟁 처리 기간’ 자료에 따르면 분쟁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모든 금융업권에 걸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은 2019년 51.3일에서 올 상반기 299.1일로 여섯 배 가까이 증가했고, 보험사는 48.1일에서 83.4일로 늘었다. 강병원 의원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2022-09-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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