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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한도 2억원으로…강병원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확산하자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2억 원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은 "미국발 금융시

2023-06-05 14:23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제조업자인 자동차 회사에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조사에 전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급발

2023-05-23 14:04
[데스크 칼럼] 86운동권의 새 꿀단지, 바로 ‘이것’

애들 코 묻은 푼돈. 서민들 피 같은 돈, 정부 지원금 눈먼 돈 빼먹는데 이만한 재주를 가진 집단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 국가재정법 개정안(재정준칙)을 볼모로 삼아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에 목을 매기 시작했다. 늘 그렇듯 정부 한다는 일은 왜 꼭 어려운 말을 쓰는지 제목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2023-05-22 05:00
[종합] 금융위 “CFD 계좌 전수조사 계획…전문투자자 요건도 개선”

정무위 전체 회의, 주가 폭락 사태 질타 이어져금융위 "CFD 계좌 전수조사,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예정" SG증권발(發) 주가 폭락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제도 개선 촉구가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전수조사와 전문투자자 요건 개편 등에

2023-05-11 17:27
김주현 금융위원장 “CFD 계좌 3400개 전수조사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및 주가 사태 향후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CFD 계좌 340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며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거래소와 논의해봐야겠지만, CFD 관련해 CFD 계좌 수가 3400

2023-05-11 15:58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비대면진료 업계는 비상

세계보건기구(WHO)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자 우리 정부도 국내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2023-05-09 14:34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 포함"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일명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

2023-05-02 09:13
미래차 전환 특별법 산자위 소위 문턱 못 넘어...갈 길 먼 국회

풍력 활성화·고준위 폐기물 관리 법안 의결도 미뤄져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 육성 특별법이 25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독만 하고 다음 소위에서 최종 심의하기로 했다. 산자위

2023-04-25 15:18
[종합] 이복현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금융사가 책임질 것"

12일,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비대면 사고 예방 위해 소비자 피해 발생시 금융사가 책임지는 경영원칙 수립 지시 비대면 금융거래에 생체정보 활용 지원올해 말까지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가 책임지는 경영원칙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비대면 생체

2023-04-12 12:18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국회에서 제대로 열리지 않자, 당정이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제도화 논의도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5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게 되면 비대면진료는 불법

2023-04-06 16:00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국민, 더 이상 비대면진료 이용하지 못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첨단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안을 보면 비대면진료에서 초진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더 이상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최근 본지와 만난 장지호

2023-03-22 10:37
의료법엔 '원격의료'인데, '비대면 진료' 고집하는 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총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모두 의료법상 의료·의료인 간에만 허용되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의 명칭이다

2023-03-18 06:00
文·이낙연 등 ‘수박 7적’ 포스터에…민주당 측 “제작자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7명을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규정한 ‘수박 7적’ 포스터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사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체불명의 인터넷 게시물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

2023-03-16 16:28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회계법인선 5년 차에 ‘억대 연봉’인데, 금감원은 빨라야 15년차연봉 벌어지는 속도 빨라지자…금감원 회계사 직원 수,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감소“회계사가 해야 하는 금감원 업무 있어…감리 부실 우려 제기될 수도”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회계법인의 비위를 감시하는 당국의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新

2023-03-05 10:00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국회 산자위, 24일 '미래차 특별법' 공청회 개최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등 진술인 참석與 간사 한무경, 관련법 발의…총 4건 계류국토부ㆍ과기부 등 관련 부처 이견 조율 관건 국회가 '미래차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2023-02-21 08:09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민간 분양까지 정부 벌점제로 좌지우지 끊이지 않는 국토부 산하 기관 ‘코드 인사’ 논란 등 건설업은 공공재를 쌓아 올린다.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아파트부터 도로, 빌딩, 공항 등 모든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리를 담당한다. 그만큼 정부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만큼 정부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각

2023-02-20 06:00
이재명, 비명계 첫 모임서 축사…"정당의 본질은 다양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연구모임인 '민주당의 길'에 참석해 "정당은 다양성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출범식 겸 토론회 축사를 통해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제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길'은 지난해 당내 비명계가 중심이

2023-01-31 20:59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원' 상향 추진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전했다. 최근 주택 가격

2023-01-16 10:28
회계 개혁 논의 원점…기업 vs. 회계법인 이견에 신외감법 개선 재검토

‘회계 개혁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당초 1월 중순→2월로 연기 주기적 지정제, 자유선임기간 확대 가능성에 회계업계 반발 커져 재논의표준감사시간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도 논의 대상 정부가 추진 중인 회계 개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신(新)외부감사법(이하 신외감법)을 두고 기업과 회계법인 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조율

2023-01-09 15:45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국회·금융당국, 12월 결산 시즌 맞춰 '배당 제도' 손질 속도 일명 '예측가능 배당 투자법' 발의…"선 배당규모 후 주주확정"강병원 "배당 얼마인지 알고 투자하는 '개미 선택권' 강화해야" 12월 결산 시즌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배당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배당 제도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

2022-11-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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