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중개한 핵심 증인 불출석…27일 재소환법원 "내달 16일 심리 절차 종결…협조 부탁"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숨진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간다.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론났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이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서 뒤집혔다. 학폭 관련 행정심판이 인용된 것은 최근 2년간 부산에서 이번이 유일하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심위는 지난 8월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올해 2
대법,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원청업체 HDC현대산업개발, 벌금 2000만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운전자 백솔건설 대표 조모 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더현대 서울서 '디즈니-K리그-CU' 컬래버25일부터 8월 6일까지 팝업스토어 운영팝업 종료 후 전국 CU 점포서 제품 판매 예정
오전 10시 45분께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입구 근처에는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백화점을 향해 걷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하 1층 런던베이글뮤지엄, 파이브가이즈 등 각종 유명 맛집 앞에는 벌써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 받은 인사와 금전거래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먼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적당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식품 및 외식업계와 물가 간담회를 진행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선 이러저러한 언론에서 제기되는 게 있다"며 "간담회가 끝나고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궁금증이 다 해
동문 여성 얼굴 합성해 허위영상물 제작1심, 주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10년·4년 선고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강모 씨도 1심보다 적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法 “피해자 6명과 합의·공탁한 점 고려”검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 구형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개인 폐업자 2023년 91만, 작년 100만 돌파 관측폐업 공제금 2023년 1조2600억 달해정부,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조기 집행금융 지원 정책 문턱 여전히 높아 지적도
770만 소상공인이 어느 때보다 가혹한 환경에 몰리면서 줄폐업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업종, 업력과 관계없이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못 버티겠다”고 아우성친다.
30일 중
지난해 11월~2월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 밀수·유통구매 대금 받은 뒤, 마약류 은닉 ‘좌표’ 전달 방식검찰, 시가 총 1억5000만 원 상당 마약류 압수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조직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1월 적발한 ‘엑스터시(MDMA) 5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가 전국 명산에서 발견된 납구슬의 정체를 파헤쳤다.
23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알'은 '미스터리 서클 - 납구슬은 왜 그곳에 있었나?'라는 주제로 전국 곳곳에서 발견된 납구슬을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1345년 고려시대에 건축된 전북 익산의 숭림사에서는 2002년 불상 아래의 마루에서 야구공보다
명태균 진상조사단 창원산단 조사본부 기자회견“명씨 산단 선정 관여 김 여사 있었던게 아닌지 의심”“산단 지역 인근 수상한 토지 거래 정황 발견”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를 현장 방문키로 했다. 명태균씨가 지난해 창원이 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되는 모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파악해 김건희 여사와의 접점을 찾는데
수용 1년당 위자료 8000만원 수준 책정12년간 약 3만8000명 입소…657명 사망
# 어릴 적 부산 해운대에 살던 A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약 5년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1981년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그는 한 할머니의 신고로 파출소에 인계됐다. 경찰들은 A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부랑아 수용 시설인 형제복지원으로 보냈다.19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씨의 변호인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는
다단계 수법으로 44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20대 공범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으로 변론 종결피해자 측 “정신과 심리 치료…합의 생각 없어”확인된 여성 피해자 61명‧서울대 동문 12명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
지난해 말 10대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올해 상반기 가요계를 장식한 키워드는 '분쟁'일 듯합니다.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전속계약 분쟁부터 모기업과 하위 레이블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분쟁까지, 종류도, 규모도 다양하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갈등은 수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는 그룹 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15년 가까이 서울 강남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한 50대 점주 강모 씨는 아침에 나와 14~15시간씩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생활을 1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 매출이 오르는 속도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이제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주변에선 ‘폐업’ 얘기가 빈번하게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