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도 노인 빈곤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재원을 줄여 저소득 노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인 '서울런'을 통해 올해 900명이 넘는 학생이 대학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는 단순한 교과 학습 지원을 넘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까지 길러주는 종합 플랫폼 '서울런 3.0'으로 서비스를 개편한다.
19일 시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런 이용자 중 914명이 대학에 합격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0억 이상 매각 심의 도입은 진전, 그러나 공개·공공활용 체계는 여전히 미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매각정보와 심사기준,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공공기관 간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논평을 통해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국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기초연금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동통신 3사가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거버넌스 개편과 정관 변경 등을 추진하며 ‘인공지능(AI) 컴퍼니’로서의 체질 전환을 본격화한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4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26일 SK텔레콤, 31일 KT가 차례로 주총을 열고 경영 현안 점검과 미래 전략 수립에 나선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곳은 대표이사 선임을 앞둔 KT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이른바 ‘직통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지역 균형발전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향후 연금 인상분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증액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영원무역홀딩스는 이사회를 통해 주당 4176원의 결산배당을 결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급된 중간배당금을 포함하면 2025년 주당 배당금은 총 6576원으로, 전년도 배당금 주당 5350원 대비 약 23% 증가했다.
특히 이번 결산배당은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된 금액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당으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 임종룡·진옥동 연임안 우호 평가"지배구조 개편 드라이브에도 이번 의안 반영 사실상 어려워"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4대 금융 주총 안건은 되레 힘을 받고 있다. 글로벌 투자 의결권 자문사들이 최고경영자(CEO) 연임안과 이사회 안건에 잇따라 우호적 의견을 내면서 주총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한층 줄었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이란 사태 및 중동 분쟁 확산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경영진이 참여하는 비상체계를 가동했다
무보는 10일 '이란 사태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무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장영진 사장이 직접 TF를 총괄하며,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의 신규 특약 2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신상품심의를 통해 일정 기간 유사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특약은 (무)심폐소생술급여보장특약과 (무)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보장특약이다. 교보생명은 1월 해
범죄피해 구조금이 늘어나고 사망한 피해자 부양가족에 대한 우선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가 개편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먼저 우선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족구조금 하한선은 기존 약 1600만
중수본 역학조사 결과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70%철새 북상기 추가 확산 우려…3월 ‘전국 일제 소독 주간’ 운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14~30% 분리과세…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소득 구조 따라 절세 효과 달라…저소득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특례가 도입된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
삼성증권이 SK텔레콤에 대해 AI전환을 통해 실적 정상화가 될 것이라며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8만7000원으로 상향했다고 6일 밝혔다.
강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의 2026년 연간 매출액은 17.7조원, 영업이익은 1.9조원으로 전망한다"며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된 일회성 비용은 대부분 작년 실적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줄자 브랜드 기업 코메론이 3월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파격적인 주주환원책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2대 주주의 지분 확대와 소액주주 플랫폼의 이사 선임 및 보수 감액 요구 등 거센 주주제안 공세가 이어지자, 그간 유지해온 보수적인 배당 기조에서 벗어나 기업가치 제고 카드로 응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