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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아동복지·권익이 얼마나 증진됐는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 아동수당이 가족 외식·여행에 쓰였는지, 자녀 사교육에 쓰였는지, 자녀 의류·문구·완구 등 구매비에 쓰였는지, 대출금 상환에 쓰였는지, 주식·코인 투자에 쓰였는지, 금융자산으로 축적됐는지 등은 알 길이 없다. 확실한 건 아동수당의 효과가 가구별로 다를 거란 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3-03-26 06:00
‘대한민국 자산 상위 1%’ 평균 자산은 53억6882만 원 [그래픽뉴스]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53억6882만 원이었다. 이중 부동산 자산이 43억7249만 원으로 전체 자산의 81.4%에 해당한다.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4722만 원으로 상위 1%의 평균 자산과 약 10배 차이가 난다. 상위 1%의 금융 자산은 9억91만 원으로 16.8%를 차지했다. 금융자산의 84.8...

2023-03-15 15:17
KDI "향후 중산층 될 수 있다는 기대 감소…계층이동 가능성 높여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연도별 자료에 따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150%의 중산층 비중은 5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54.9%에서 2021년 61.1%로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 간의 중산층 비중...

2023-01-31 12:00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가계금융복지조사 범위에는 가상자산 항목을 신규로 개발한다. 지난해 시행된 1차 시험조사에 이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가상자산 통계 작성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연재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한 자연재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기반 근로자 이동행태 통계개발 등 생활 밀접 통계를...

2023-01-11 16:00
[기자수첩] 3高에 우는 저소득층 위한 소득 대책 내놔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11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 줄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는 2018년(-9.6%)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구 소득은 3.7% 오르면서 5개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저소득층 가구에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022-12-21 05:00
부동산 급등에 자산 불평등 심화…상·하위 계층 격차 '역대 최대'

7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자산 5분위)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5457만 원이었다. 이는 하위 20%(자산 1분위) 가구(2584만 원)의 64.0배에 이르는 규모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62.4배) 이후 최대다. 격차가 크게 벌어진 데에는 올해 초까지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2022-12-07 14:04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으로 1년 전(8801만 원)보다 4.2% 늘어났다. 부채 중 금융부채는 6803만 원, 임대보증금은 2367만 원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4.4%, 3.6%씩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5381만 원, 신용대출 1008만 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71만 원...

2022-12-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1) 12월 1일(목)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KGGTF) 10주년 기념행사(비공개)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10주년 기념행사 개최(석간) △2022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글로벌경제리뷰’ 창간 12월 2일(금)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온라인복권...

2022-11-28 08: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제8차 한국-싱가포르 고위급 경제정책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산업부...

2022-11-13 08:58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지난해 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6만 원의 약 64% 수준에 그쳤다. 통계청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 인구 10명 중 7명(65.8%)은 장래에도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라는 응답 비중이 57.1%로 가장 높았다. 은퇴 이후 재취업이 힘든 고령자들은 생계를...

2022-11-02 06:00
"한은, 10월 '빅스텝' 단행하면 가계부채 이자만 54조로 늘어"

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인상하면 가구 이자 부담은 54조2063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526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 만큼 오르고 변동금리 비중이 전체...

2022-10-06 09:51
한은, "기준금리 올리면 집값 하락에 영향 미칠 것"

전체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 비율은 지난해 가계 금융·복지조사 기준 30.7%로 집계됐다. 전체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율은 2019년 말 기준 약 53%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폭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함께 고려한 정책금리 인상의 주담대 전가 정도는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 31개국 중 폴란드...

2022-09-22 14:29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원천불우인(不怨天不尤人)/디딤돌대출 (9월16일)

또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도 그 대상이다. ☆ 신조어 / 열폭 명사인 ‘열등감 폭발’의 준말이다. 과도하게 흥분하여 비방이나 욕설하는 것을 뜻한다. ☆ 유머 / 걱정이 할퀸 기쁨 딸이 손주를 순산해 축하...

2022-09-16 05:00
500만원 못 갚아서 채무불이행자 된 20대, 10명 중 4명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 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생계비 마련 목적’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가계대출은 올해 초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다. 20대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현재 95조665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1462억 원(0.2...

2022-09-04 09:36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기본증가율(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년간 연평균 중위소득 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3년차/6년)을 적용하였다. 과거 2년간 경기침체를 이유로 원칙과는 달리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2022-08-01 18:44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처음으로 '원칙' 지켰다

정부는 4인 가구 중심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1~2인 가구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2020년 통계원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고, 가구균등화지수를 활용한 추가증가율을 도입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기침체를 고려해 직전 2년간은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했다. 올해에는 기본증가율 3.57...

2022-07-31 14:39
[복지플랫폼] 고물가·고금리 시대, 적극적 금융복지가 필요하다

지방정부 산하 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정부 산하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근로빈곤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기관들의 적극적 금융역량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저임금, 고용불안, 금융사기 등 빈곤으로의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개선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2022-06-24 05:00
서울시 “저소득층,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확대한다”

서울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 자산값을 적용해 본인과 부모 자산 가액 합산액을 3억2500만 원 이하로 변경했다. 현재는 부모 자산을 배제해 본인의 자산 가액이 2억5000만 원 이하면 입주 가능 대상이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3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편리한...

2022-05-19 11:15
2030 상위 20% 자산 9.8억, 하위 20%의 35.3배…부의 대물림 탓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5651만 원으로 전년(3억1849만 원) 대비 약 3800만 원(11.9%)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자산 격차는 심화했다. 20~30대 내 자산 하위 20%인...

2022-05-16 14:26
“국내 전체 가구 17%는 적자가구…소득 98% 빚 상환에 써”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가계 재무 상태가 적자인 가구의 특징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전체 2052만 가구의 17.2%인 354만 가구가 적자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상황 등을 분석할 때 소득을 필수적인 소비지출과 이자 외 비소비지출에...

2022-05-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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