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12~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에서 이런 내용의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과 주요 의제별로 총 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우선 21년간 지루하게 이어졌던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이 타결됐다. 다만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국표원이 수출 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다.
최근에는 보건과 환경 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와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 에너지 효율규제와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규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가 5년 만에 열린다. 각국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 의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다자무역질서를 복원하자는 노력을 전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MC-12 각료선언문 채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2차 WTO 각료회의...
IPEF 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주요 경제 협력체를 바탕으로 신통상 이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선 IPEF 추진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도 각 부처가 구축하기로 했다. 6월 중엔 업종별 협단체와 경제단체,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민관전략회의도 구성한다.
장영진 차관도 지난달 26일...
안 본부장은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FTA의 이행과 신통상 이슈 협력,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 공조 방안 등 양측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EU가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당부하며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제도 입법을 요구했다. 또 WTO와 OECD 등 다자적 협력도 적극적으로...
OECD 각료이사회 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와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12일부터 열리는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OECD 참석 국가 중심으로 개최될 예정인 WTO 소그룹 통상장관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과 식량 위기 등을 주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WTO 개혁...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서로 적대적인 두 경제 블록이 형성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WTO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블록이 충돌할 경우 10~20년 사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약 4조4000억 달러(5530조8000억 원) 규모의 손실이다.
물가 상승의 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러시아산...
아울러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2~15일 개최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 위기 대응 관련, 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에서 효율 중시 공급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은 2021년 가을 이후 이를 위한 제도 구축에 정력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핵심이 5월 23일 도쿄에서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체제(IPEF)다. 일본, 호주, 인도, 한국, 싱가포르 등 예상을 뛰어넘는 13개국이 참가했다. 참가국만으로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이번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다음 달 12~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 진행 현황과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현재 WTO 회원국들이 관심 있는 의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촉발된 식량안보 문제,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 발생에 대응할 백신 등 필수 의료품 공급 공조 방안이다.
기존 협력체와 성격이 비슷함에도 미국이 IPEF를 추진하는 이유는 APEC이나 WTO(세계무역기구)는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한 상태고, CPTPP는 중국이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과 한국은 물론 중국의 우호적이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까지 종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IPEF를 구체화한 뒤 본사를 동남아시아 국가에 설립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우회 행위 관련 규범은 없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우회 규제를 시행해왔다. 2010년 이후로는 인도·호주·캐나다 등도 관련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이날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세계 각지의 무역구제 조치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다”며 “한국의 무역구제제도도 우리 기업들의 방패 역할을...
지난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우리는 이미 자국민들을 위한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만 허락한다면 우리는 전세계에 식량을 공급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불과 한 달 만에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을 금지하자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식량을 무기화하는 것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산업단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개정을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세계 반도체산업협회를 비롯해 미국상공회의소, 디지털유럽, 세계정보서비스산업기구 등 43개 글로벌 경제·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정보기술협정(ITA)...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을 거쳤드다. 이를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문제점을 직접 청취한 것이다. 이에 재심사대상물품의 가격...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해바라기유 경작, 수확량, 교역량이 줄었고 상품 가격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영국 대형 마트 브랜드인 테스코 매장에서는 식용유 구매 개수가 소비자 1인당 3병까지로 제한된다. 테스코와 비슷한 업체인 모리슨즈에서는 2병까지 허용된다. 영국의 고급 슈퍼마켓 웨이트로즈는 아직까지...
이번 회의에는 미국·영국·일본·러시아 등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 유럽중앙은행(ECB)·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세계경제 동향 및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한 IMF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코로나·전쟁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국내 정책대응과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을...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주요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 등 상반기 다자협의체 대응계획’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년간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양국의 호혜적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 한미 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제기되는 통상...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 도시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세계 GDP가 5%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라시아그룹의 마이클 허슨 중국·동북아 책임자는 “봉쇄가 중국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며 “최소 6개월간 더 많은 변동성과 경제·사회적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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