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야 한다.
Q10. 이제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은 아닌가?
그렇다. 이제는 분리징수되기 때문에,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예정이다. 다만, TV수신료 체납 사실은 분명하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 대행)은 5일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유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 “국민을 향해 화내고 따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직무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KBS가 과연 수신료 달라고...
방통위 의결은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TV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이를 두고 KBS측은 시행령 개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일반적인 입법예고 기간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한 10일 동안만 입법예고하고 통과시켰다”며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그동안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도입돼 30여 년 간 유지돼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하였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케이블TV방송의 경우 2020년부터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이 방송 수신료 매출을 넘어섰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TV를 보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IPTV방송 매출에서도 송출수수료의 비중이 방송수신료 비중을 넘어서는 건 시간 문제”라면서 “(유료방송사업자들이)수익이 더 나올 데가 없으니까 돈 받을 곳은 홈쇼핑 회사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에 김현 위원은 무기한 단식 돌입을 선언했다. 김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 또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KBS는 안정적인 수신료 징수 방안을 모색하게 됐고, 그 대안이 1994년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병과하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수신료 통합 징수 이후에도 국민들로부터 큰 불만이나 저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2500원이라는 적은 액수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적지 않은 국민이 공영방송의 존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에게 꼭...
정부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방송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방통위의 자체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다만, 권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반면,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두 위원장 임명 시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아울러 새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특보의...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해 가며 정권의 뜻대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TBS의 돈줄을 마르게 해 듣기 싫은 방송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쯤으로 만들려는 저의 또한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처분이 유지됨에 따라 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유지되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 등 방통위 업무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지명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명부터 임명하는 데까지 약 한달 가량의 시간이...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현재 관행을 금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기술적으로는 시행령 43조 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6월에만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 KBS이사 해임제청안 상정 시도 등 굵직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논의를 한 것 자체가 합의제를 상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 합의성을 망각하고 2인 의견으로 추진하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졸속 보고를 해서 2명...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실의 KBS·EBS 등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비판하면서 항의 방문을 한 후 아무 내용이 적히지 않은 ‘백지 항의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보도가...
대통령실은 6일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현행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를 반영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스카이라이프TV의 콘텐츠 부문 영업수익은 18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4%(30억원) 증가했다. 미디어지니 합병 영향으로 채널수신료가 상승했고, 오리지널 예능 제작이 증가하며 IP관련 판매수익도 늘었다. 광고수익은 118억원으로 전년동기(117억원)와 유사한 실적을 보였다.
skyTV(위성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 주력 상품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란 개방형 OS가 탑재된 스마트TV를 통해 구독요금이나 수신료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뜻한다.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OTT와는 달리 스마트TV와 인터넷만 있다면 광고를 시청하면서 원하는 영상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놀이 플랫폼, 키즈 플랫폼...
앞서 1월부터는 접수된 국민제안 중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친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개선'을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앞으로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은 기존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 수신료 지원과 현금(세대당 연 23만 원) 지원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PPL프리’ 오리지널 콘텐츠
방송사의 드라마 제작비용은 TV수신료나 광고로 충당된다. 최근 방송사의 드라마에는 ‘본 방송은 간접 광고(혹은 가상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광고를 실었다는 걸 대놓고 표기한 만큼 PPL이 여기저기서 사용된다.
예컨대 대기업 임원이 회의 도중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이 제품 괜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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