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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이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함께 대학생·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2023-08-23 15:05
  • [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기자수첩] 잼버리 파행은 '모두'의 책임
    그럼에도 전북도는 야영장 부지를 새만금으로 고집해 결국 관철했으며, 여당에서는 새만금 부지 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속도를 붙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회 주무부처인 여가부 또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가부는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정부 부처 자격으로 조직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예산 승인...
    2023-08-18 05:00
  • 16일 국회 행안위서 첫 여야 ‘잼버리’ 대격돌
    16일 국회 행안위서 첫 여야 ‘잼버리’ 대격돌
    특히 잼버리 개최지인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 사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적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밝힌 새만금 잼버리 사업비는 11조 원인 반면, 1991년 고성 잼버리에 사용된 사업비는 당시 188억 원으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 513억 원 수준이다. 즉, 여당에선 고성 잼버리와 비교해 막대한 예산이 사용된 만큼, 민주당 소속...
    2023-08-14 17:53
  •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윤 원내대표는 "근본적으로 국제행사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이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강조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중앙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의 태도 또한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2023-08-11 17:41
  • 하반기 일자리 전망…조선·반도체·자동차 늘고, 건설 줄고
    하반기 일자리 전망…조선·반도체·자동차 늘고, 건설 줄고
    하반기에도 고금리 유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의 영향으로 민간 주거용 건축 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전자·섬유·디스플레이·금융 및 보험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할 때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일자리 전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와 직종별 사업체...
    2023-07-31 11:00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제도화, 주거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5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투자 ▲미래성장 대비 디지털 인프라투자 ▲경기회복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2023-07-27 10:46
  •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1시간 반→15분’ 양평고속도로, 기대했는데…이렇게 백지화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이어 “예산실장부터 경제부총리까지 하며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해온 제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랜 기간 준비한 정책을 장관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바꾸는 것 자체가 ‘국정 난맥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평군의회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황선호(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2023-07-07 16:09
  • 김동연 경기도지사 “양평고속도 백지화 아닌 의혹 밝혀야…지역민 숙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양평고속도 백지화 아닌 의혹 밝혀야…지역민 숙원”
    그러면서 "양평군민의 절실함과 지역 사정도 모르는 장관의 말 한마디 때문에 7년간 진행되어 온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예산실장부터 경제부총리까지 하며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해온 제게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오랜 기간 준비한 정책을 장관의 감정적인 말...
    2023-07-07 10:09
  • "3분기 건설시장 부진 계속될 것"…주택시장도 저점 근접
    "3분기 건설시장 부진 계속될 것"…주택시장도 저점 근접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3분기 이후 공공투자가 부진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하도급인 전문건설시장도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건정연은 소요원가 상승이나 불확실한 시장 상황 등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 단기적으로 전문건설업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은 3분기 저점에 근접할...
    2023-07-04 14:01
  • 기재차관 "하반기 재정, 민생안정ㆍ경기 활성화에 집중지원"
    기재차관 "하반기 재정, 민생안정ㆍ경기 활성화에 집중지원"
    0%), 일자리 8조 원(53.9%) 등이 집행됐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활성화ㆍ수출지원ㆍ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6조3000억 원 중 13조3000억 원(집행률 50.5%)이 집행됐다. 끝으로 최 차관은 민생안정ㆍ경기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29 11:00
  • 건산연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 0.7%·전셋값 2.0% 하락 전망”
    건산연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 0.7%·전셋값 2.0% 하락 전망”
    올해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와 주택경기 부진으로 상반기에 국내 건설 수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감소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6.6% 줄어들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상반기 1.8% 늘었지만, 하반기에는 0.2% 줄어들어 전년 대비 총 0.7% 증가해 259조5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산연은 수주 침체는 향후 건설투자 위축을 불러오고, 이는 지역...
    2023-06-26 15:38
  • 대한건설협회 “내년도 SOC 정부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 필요”
    대한건설협회 “내년도 SOC 정부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 필요”
    대한건설협회는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31조 원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 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 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2023-05-23 13:37
  •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다만, 산단공에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정부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특정 개인·단체 등의 수익사업 및 홍보 관련 사업, 대규모 SOC 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된다. 제안된 사업은 예산부서 및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 후 예산조정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단공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다. 사업이 채택되면 산단공 이사장 표창과...
    2023-04-05 16:12
  •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ITS는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이어 기획재정부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802억 원),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485억 원) 순이었다.
    2023-04-04 10:00
  • 1분기 지역경제, 전분기 수준 유지… 제조업 생산 줄고, 서비스업 생산 보합
    1분기 지역경제, 전분기 수준 유지… 제조업 생산 줄고, 서비스업 생산 보합
    향후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둔화, SOC예산 감소 등으로 1분기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일평균)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IT업종 부진의 영향으로 전 분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둔화, IT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은 부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모든 권역에서 오름폭이 축소됐다. 전기·가스·수도...
    2023-03-27 12:00
  •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예산확정 지연 등에도 불구 신속집행 규모가 전년(82조2000억 원)대비 10조2000억 원 초과 달성한 것이다. 2월 말 기준 공공기관 투자는 총 7조4000억 원 집행(진도율 21.3%)됐다.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이달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적극 집행관리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민자사업 투자는 총 4300억 원 집행...
    2023-03-06 09:09
  •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예산확정 지연 등에도 불구 신속집행 규모가 전년(82조2000억 원)대비 10조2000억 원 초과 달성한 것이다. 2월 말 기준 공공기관 투자는 총 7조4000억 원 집행(진도율 21.3%)됐다.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이달 집행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적극 집행관리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민자사업 투자는 총 4300억 원 집행...
    2023-03-06 08:00
  •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서울시, 상반기 '3高 경제 위기' 회복 위해 24.2조 원 투입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및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24조2000억 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2023-02-19 11:15
  • "상반기 고용, 철강·반도체 증가…섬유는 감소 전망"
    "상반기 고용, 철강·반도체 증가…섬유는 감소 전망"
    특히 고금리 장기화와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에 따른 내수 부진을 조선업종 수요 회복이 상쇄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고용 규모가 전년보다 2000명(1.7%)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업황 전망이 어둡다. 시스템 반도체 수요 확대에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약 11% 감소한 1150억...
    2023-01-30 12:00
  • 대한건설협회, 제65회 정기총회 개최…투자활성화 등 5대 전략 시행
    대한건설협회, 제65회 정기총회 개최…투자활성화 등 5대 전략 시행
    아울러 SOC 투자를 통한 건설투자 지속 확대와 건설산업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PF 사업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 시공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선진국형 노사관계 구현 등 주요 목표 달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전년 대비 2.7...
    2023-01-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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