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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개최 △2023년 의사과학자 컨퍼런스 개최 △제3회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학술대회 개최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및 정책포럼 8일(금) △복지부 2차관 10:30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롯데호텔)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30 농식품부-스타벅스 상생협약 체결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2023-12-03 09:16
  • 항생제 처방률 OECD 수준까지 내렸으나, 진정제 처방률 여전히 높아
    항생제 처방률 OECD 수준까지 내렸으나, 진정제 처방률 여전히 높아
    환자 경험 영역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중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는 응답은 81.4%로 OECD 평균 수준(82.2%)이었다.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0%로 OECD 평균(90.6%)보다 다소 낮았으나, 환자가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2%로 OECD 평균(83.6%)에 비해 높았다. 통합의료...
    2023-11-28 12:00
  • 이형일 통계청장, OECD 통계정책위 의장단 진출
    이형일 통계청장, OECD 통계정책위 의장단 진출
    통계청은 이형일 통계청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정책위원회(CSSP)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장단으로 선임됐다고 28일 밝혔다 CSSP는 OECD 회원국 및 국제기구 통계기관장들이 모여, 글로벌 이슈와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 설정 등에 필요한 통계개발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통계분야 연례회의체다. 이형일 청장이 경제정책과 계량경제 부문에서...
    2023-11-28 11:00
  • [사설] 정원 2천명 늘릴 수 있다는 의대, 간만 보는 당국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의사와 충분한 진료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한 지표(2020년 기준)에서 한국은 OECD 19개 회원국 중 15위였다. 통상 의사 한 명을 길러내는 데 10년이 필요하다. 2025년이면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부르게 마련인 인구학적 문제가 비탈길을 구르는...
    2023-11-22 05:00
  • [사설] 타국 늘고 韓은 준 의대 졸업생…더 발목 잡지 말길
    인구 1000명당 2.1명(한의사 제외)으로 OECD 평균 3.7명을 밑돈다. 필수의료 사정은 더 딱하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정원 208명)은 25.5%에 그쳤다. 전국 96개 수련병원의 하반기 결원 충원 전공의 모집 지원율은 더 심각하다. 소아청소년과의 올해 지원율은 2.8%였다.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분야에서도...
    2023-11-13 05:00
  • [글로벌 시민] 유럽에서 본 한국의 대학입시
    [글로벌 시민] 유럽에서 본 한국의 대학입시
    “우리 애가 의사나 변호사가 될 정도도 아니고, 힘들게 공부시킬 필요 없이 평범한 학교에 보내려고 해.” 이러는 거다. 한국 같으면 사교육을 시켜서라도 명문학교에 진학시키려고 할 텐데 생각이 많이 달랐다.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지만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욕심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으니 난 아직 ‘한국 때’가 덜...
    2023-11-10 05:00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2015→2021년)를 보면 △월평균실질임금(34만 원→53만 원), 고용률(3.8%p→6.7%p), 1만명당 문화예술활동건수(0.77건→0.86건), 1000명당 의사수(0.31명→0.45명) 등으로 조사됐다. "거점도시 육성, 수도권 팽창 견제…전체 인구감소 완화에도 효과적" 연구팀은 균형발전을 수도권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점도시 중심...
    2023-11-02 14:00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 대표는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한다”며 “‘국가부재, 재정공백’의 산태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윤 정부는...
    2023-11-02 11:34
  •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2023-10-20 11:31
  •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이 부총리는 또 “2006년 이래 의료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돼 지역 간 의료격차,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며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확대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도록 의대 정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19일)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이 될 경우 그중 일부를 자유전공 입학생에서...
    2023-10-20 10:58
  •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2021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의 3분의 2 정도다. 의학계열(한의학 포함·치의학 제외) 졸업자도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14.0명)의 절반을 겨우 넘었다. 절대적인 의사 부족으로 특정 지역·진료과목에 의료자원이 쏠려도 포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2023-10-19 15:40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김윤 서울대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은 OECD 국가 평균의 55%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의사 수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의대 정원을 2535명 늘려야 한다. 30년 후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500명, 60년 후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3500명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의사 부족에 의사...
    2023-10-18 12:54
  •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천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와 미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역대 정부의 정원 확대 정책에 계속 반대해왔고 이번에도 반대의사를...
    2023-10-17 09:53
  •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따라서 김 교수는 “OECD 국가 의사 수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의대 정원을 2535명 늘려야 한다. 30년 후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5500명, 60년 후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3500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10-16 14:07
  • [사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불가피하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의사 절대 수가 부족하니 곳곳이 의료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이다. 강원 영동 지역에선 심장내과 전문의를 찾기 어려워 야간·공휴일엔 대관령을 넘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한다. 영동 지역만의 얘기가 아니다. 인구 6700만 명대인 영국은 2020년 의대 42곳에서...
    2023-10-16 05:00
  • "노인보다도 모른다" 쉽게 돈 빌리고 '신불자'되는 2030[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노인보다도 모른다" 쉽게 돈 빌리고 '신불자'되는 2030[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신용과 연관된 중대한 의사결정을 이때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금융 관련 교육이 사실상 없다 보니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대다수 청년은 본인 신용평점에 대한 관심도, 대출을 받을 때 금리와 상환 방식에 관한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금융거래를 해야만 했다. 신용카드를 무작정 만들었지만...
    2023-10-16 05:00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2021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의 3분의 2 정도다. 의학계열(한의학 포함·치의학 제외) 졸업자도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14.0명)의 절반을 겨우 넘었다. 절대적인 의사 공급 부족으로 특정 지역·진료과목에 의료자원이 쏠려도 포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2023-10-15 13:59
  •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춘천과 안동 지역 중증 환자 사망률이 다른 지역의 1.3∼1.7 배에 달하고 소아암 환자의 70%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3.49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00명당 4.5 명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평균의 80% 정도는...
    2023-10-11 14:48
  • 조국, 북 콘서트서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거꾸로 돌아가”
    조국, 북 콘서트서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거꾸로 돌아가”
    한편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이 출간 사흘 만에 10쇄를 돌파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독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자신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판단해 거절의사를 표시했다.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고 언급했다.
    2023-09-07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및 의사회 간담회(중구)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6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장관 11:00 사회복지의날 기념식(마포가든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8일(금) △복지부 장관 10:30...
    2023-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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