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텔레그램 n번방 '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비 교원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예비 교원들은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학점...
N번방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대응도 이어나간다.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유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유통방지를 따르지 않은 제재 또한 강화한다. 성범죄 노출 방지를 위해 랜덤채팅앱을 현장점검 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및 광고금지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청소년과 아동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n번방’ 사건도 방조가 키운 범죄다.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의 곁에는 수천 명의 방조범이 있었다. 이들이 성 착취물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돈을 내고, 응원하고, 환호한 그들이 존재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n번방 회원 3575명이 검거됐다.
현실은 참혹하기만...
방심위는 17일 2020년도 통신심의 두 번째 주요 이슈로 작년 한 해 ‘n번방’, ‘박사방’ 등 불법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꼽았다.
방심위는 2019년 9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한 이후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심의 대상도 계속...
제2의 n번방 사태라 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다"며 "남자 아이돌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은 그대로 노출됐고, 구매자들은 '장인 정신이다', '눈이 즐겁다', '대박이다'며 극찬했다.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남자 아이돌이 성폭행을 당하는 소설까지 있다"고...
그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트위터와 포스타입 등에서는 알페스가 일반화돼 ‘음지문화’라는 희석된 용어로 양심의 가책을 덜고, 언급하며 비판하는 이들은 가차없이 ‘사이버 불링’ 해 SNS를 이용하지 못하게 린치를 가해 조직적 은폐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소라넷, n번방 사건을 잇는 우리 사회가 경계하고 뿌리 뽑아야 할 잔인한 인터넷 성범죄”...
김 대표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 좁은 취업 문마저 닫혀버린 쳥년들, 일상의 'n번방'에 고통받는 여성들, 차별의 벽 앞에 막힌 소수자와 장애인들에게 더욱 막막한 시간이었다"고 2020년을 평가했다. 이어 "최장기간의 장마로 눈 앞에 온 기후위기는 농민들은 물론이고 모두에게 큰 시련을 줬다...
추 장관은 "지난해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ICT를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적 과제를 제시하고, ▲소외계층 통신비 절감 ▲과학기술 핵심인력 유출방지 ▲여성 성차별 관행 타파 ▲N번방 사태 방지 후속대책 ▲원자력발전소 구조적 안전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앞장섰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2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 씨의 공범 김모(22)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키워드는 언급량이 480만 건에 달하며 사회 분야 키워드 2위에 올랐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N번방 사태를 알리기 위해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거나 관련 계정, 트윗을 적발하고 리스트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성차별 반대와 여성 권리 신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0위를 기록했던...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유출할 시 처벌 강화태영호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다행"
앞으로 n번방 사건 때 사회복무요원 강 아무개(24) 씨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
앞서 한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검색하거나 열람한 타인의 정보가 N번방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길도 열리게 됐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고 차후의 입법 공백을 찾아봤을 땐 녹음처벌법도 필요한 법률이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승희 대표는 법안에 대한 일부 남성들의 반발에 대해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녹음을 막으면 나중에 강간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본인이 참여하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사 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한편, 최근 n번방 사건 등 압수 수색 대상의 암호를 푸는 '복호화'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못 하는 것이 근대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범죄를 처벌하겠다고 무리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국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처벌에 대한 반대의 뜻을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불법촬영물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기준으로 해 이득 발생의 정도, 피해 정도 등 항목을 평가하고 총 3단계로 구분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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