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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4-27 16:12
대검 "'검수완박' 법사위 강행 통과 '위헌' 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4-27 10:19
청와대 "국민청원 5월 9일 까지만 운영"..."국민 목소리,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의 동력이 돼 소방공무원의 국가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 초반 나름의 순기능을 하며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2022-04-20 14:21
[이슈크래커] “아이돌 되고 세월호 안 되고”…서울지하철 광고 게재 기준은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을 추진하는 광고, N번방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광고는 지하철 내에 걸렸습니다. 이밖에 조건부 승인을 거쳐 승인된 광고들도 있습니다. 2G 서비스 종료를 반대하는 광고와 노동 3법 개정요구 등입니다. 외부 광고심의위원회 총 20명..."명단 비공개" 의견광고 외부 광고심의위원회는 분야별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고, 학계...

2022-04-16 09:53
남기태 교수ㆍ조진경 대표 등 ‘포스코청암상’ 수상

이 밖에도 2020년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데도 핵심 역할을 했다. 기술상 수상자인 차 인바디 대표는 손잡이를 잡는 것만으로 인체에 미세한 전기를 흘려보내 인체 부위별 수분량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근육량, 체지방, 단백질, 무기질, 골격 등 상세한 체성분을 분석해 내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2022-04-06 17:25
[피플] 강지현 서울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 최우선"

제2, 제3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통합지원하는 곳이다. 피해자들이 이곳저곳 헤매지 않고 긴급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영상물 삭제, 심리치료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강 담당관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영삭물 삭제"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2022-04-05 05:00
논란의 국민청원...폐지 수순 ‘착착’

하루평균 33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725건의 청원이 게시되고, 14만명이 넘는 이들이 청원에 동의했다.국민청원은 ‘N번방 사건’,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윤창호 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켜 관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순기능을 했지만, ‘조국사태’와 ‘추-윤 갈등’ 등의 정치적 성격을 띤 청원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2022-04-01 15:59
'n번방' 발 디딜 틈 없다…'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자는 센터에서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ㆍ소송지원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30분 동작구 서울여성가족재단 내 안심센터에서 현판식을 갖고 시설 점검을 했다. 안심센터는 오...

2022-03-29 14:30
[종합] 코로나 이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사이버학폭 급증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1년 새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도 잘 드러나지 않게 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64명에서 2020년 103명으로 61.9% 급증했다. 피해자도 같은 기간 93명에서...

2022-03-24 15:22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의 온라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부분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범죄의 신고, 수사, 재판이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영향을 미친것 같다”고 설명했다. 성 착취물 제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71.3%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와...

2022-03-24 13:44
박지현 "지방선거 앞두고 청년당원과 민주당 변화 고민 나누고파"

2019년 사이버 성 착취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의 그는 지난 13일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그린벨트(2045 신인 정치인 연대)X민주당 비대위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세상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꿈이 있다"며...

2022-03-22 15:35
[기자수첩]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 하려면 아직 멀었다

'n번방 사건'은 여성을 성적·소유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문화, 불법촬영·군 내 성폭력 등은 젠더‧성별 권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문화의 잔존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차별적·가부장적인 문화는 아직 남아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 여가부는 잔존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가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이러한 일을 하기는 어렵다. 물론 범죄는 검·경이 수사해...

2022-03-18 05:00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 대통령은 "경찰은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면서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다. 이제는 경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7년 50만여 건이던 5대 강력범죄는 2021년 42만여 건으로 감소했고 국민의...

2022-03-17 15:16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코로나 병세 악화로 일정 취소

지난 14일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는 화상 참석으로 대신했다. 박 위원장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2030 여성 표심을 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재명 상임고문의 추천 등으로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에 인선됐다.

2022-03-15 18:17
박원순 피해자, 尹 여가부 폐지 찬성… 찬반 논쟁 격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폐지 찬성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폐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운명은 여야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172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여가부 폐지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22-03-15 17:17
[이슈크래커] “2번녀는 강간당해도 참아”…도 넘은 젠더 갈등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박지현 씨를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발탁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여성할당제 등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러한 정치권의 행보가 남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남녀를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2-03-14 17:47
'n번방 추적단’ 출신 박지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 발탁 배경은?

지난 1월 말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박 위원장은 2019년 사이버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공론화시킨 ‘추적단불꽃’ 출신 활동가다. 당시 한림대 재학생이던 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이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는 것을 파악하고 해당 채팅방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언론사를 통해...

2022-03-13 17:54
[종합] 윤호중 비대위 ‘내홍 일단락’…공동위원장에 ‘n번방’ 박지현

13일 민주당 비대위 인선 발표 절반이 2030세대…"청년·여성·민생·통합의 원칙"'이재명 비대위' 당내 목소리에 "후보에게 시간 드려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했다. 20·30 청년 목소리를 담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2022-03-13 13:20
이광재 "이재명, 지방선거서 역할 해야… 국민적 기대 있다"

그는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의 박지현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예로 들며 "(이번 선거에서) 박지현 대 이준석이라는 거대한 프레임까지 생겼다. 이런 우수하고 좋은 자원들이 이번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2022-03-11 13:42
[2022 대선] 심상정, 혐오·차별 대선서 존재감 재각인…“정의당, 다시 뛴다”

이에 민주당은 'n번방 성착취' 문제를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 박지현 씨가 선대위에 영입하면서 2030 여성 표심 결집에 주력했다. 정의당 선대본 관계자도 "여성이 공격받는 대선으로 흐르면서 (표심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또 여영국 대표는 대선 총평을 묻는 말에 "양당 후보들이 흠결이 많았음에도 진영 대결...

2022-03-1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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