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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안해 못 살겠다”···철근 빠진 아파트 대안으로 떠오른 ‘후분양 아파트’
    “불안해 못 살겠다”···철근 빠진 아파트 대안으로 떠오른 ‘후분양 아파트’
    지난해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올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사태까지 아파트 안전불감증이 심각해지면서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선보인 후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8-18 10:28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아울러 올해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 놓은 전세사기와 LH 보강 철근 누락 사태 후속책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정부 대응책 시행과 함께 일정 가구 수 이상 보유한 주택소유자의 임대사업등록 의무화 방안이 거론된다. 미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행정 개입이 어려운 만큼 법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해 대책 실행력을 키우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또...
    2023-08-17 17:32
  • [단독] LH 철근 누락 사태에 2개 단지 ‘선착순 계약’ 중단…서민 주거 불안 시작되나
    [단독] LH 철근 누락 사태에 2개 단지 ‘선착순 계약’ 중단…서민 주거 불안 시작되나
    장기적으로는 이번 LH 보강 철근 누락 사태 영향으로 공공분양 단지 공급 계획이 늦춰져 서민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LH에 따르면, 위례 A2-7블록 신혼희망타운과 고양장항 A2블록은 청약 일정이 지연됐다. 올해 들어 청약을 진행한 LH공공분양 단지는 7월 분양한 화성태안 B3이 유일한 상황이다. 여기에 LH가 짓는 공공분양 단지의 착공 물량도 전년...
    2023-08-16 16:30
  •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LH가 하는 공공주택은...
    2023-08-16 16:03
  • 경찰, LH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진주 본사 압수수색
    경찰, LH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진주 본사 압수수색
    해당 부서는 LH 발주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곳이다. LH는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15개 수사 대상 중 광주 선운2지구 1곳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날 전국에서 가장 먼저 LH 본사 압수수색에...
    2023-08-16 13:46
  •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다행인 것은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된 LH가 여느 때보다 빨리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의혹이 드러난 직후 LH는 서둘러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과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해 ‘반(反)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 구조조정을 포함해 권한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감리 선정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2023-08-16 05:00
  •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 아파트 사태에 따른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킬러 규제' 제거·나눠먹기식 R&D(연구개발) 체계 개편,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고강도 재정 투입, 교권 강화 등 사회 전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뿐 아니라 평화와...
    2023-08-15 12:56
  •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2023-08-13 09:02
  •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이 사장은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보고 누락을 LH 조직의 총체적 부실로 진단했다. 이에 구조조정과 권한 축소 등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 사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사장은 무량판 설계 단지 보고 누락과 관련해 “사장으로서 이 조직이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임의대로 뺐는지 참담하고...
    2023-08-11 12:21
  •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감리업체, 제 역할 안 하면 도둑”…원희룡, LH 공공분양 단지 찾아 또 고강도 ‘질타’
    장갑수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이사는 “설계 누락을 잡을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지하 무량판 구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를 표준화해서 이 표준 설계에 어긋나면 무조건 바꾸라고 해야 한다. 무량판 구조 세 가지 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가면 철근 누락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3-08-09 15:58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핵심은 LH가 공공주택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근이 누락된 LH아파트 단지를 감리한 회사의 대다수는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로 드러났다. LH가 발주하며 설계·시공·감리회사까지 선정하니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LH가 이전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한 이후로 건설업계의 절대...
    2023-08-09 05:00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부실시공 우려가 퍼지자 민간 건설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부실을 예방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2023-08-08 16:59
  •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LH 측에서는 이한준 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 사장은 “설계, 시공, 감리 등 시스템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며 “이 사태는 어느 한 편이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산업 시스템 붕괴가 가져온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부실공사 문화가 대한민국에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2023-08-08 14:04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까지 조사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사 뿐만 아니라 향후 보수·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건설사가 내게하는 등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2023-08-07 18:00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단지 부실시공 사태는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감리 부실 모두가 공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에 대한 건설업계의 낮은 이해도와 함께 공사 기간 단축에 급급한 시공과 전관예우로 점철된 감리업체 등이 빚어낸 괴물이라는 것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선 설계 분야에선 낮은...
    2023-08-07 18:00
  •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 반복없다…총선 과제는 확장적 통합"
    박 원내대표는 '불안'의 배경으로 '묻지마 흉악 범죄', '이태원·오송 참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등을 거론하며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라"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라고...
    2023-08-06 15:37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이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LH의 전관 업체 ‘몰아주기’ 문제를 내부통제 강화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부통제 체계 개편안 마련 과업 지시서에는 “기관 고유 위험(리스크) 분석을 통한 내부통제 운영 실태 진단과 위험 중심 내부통제 체계 전면 개편”을 명시했다. 또 공공주택 보강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주택 품질...
    2023-08-06 13:15
  •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그는 현장에서 시위 중인 입주 예정자들과 만나서도 “LH가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비용을 들여 시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는지, 감리사는 제대로 선정했는지 등 모든 문제를 저희가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당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단장은 맹성규 의원이...
    2023-08-04 17:48
  •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를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이날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50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2023-08-04 08:51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의 잘못이 드러난 게 있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를 할 것’이란 취지의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윤 원내대표는 “단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이제 우리 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활동하고 정부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그 외 여러...
    2023-08-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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