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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LH 직원 투기 의혹 1차 2.3만명 조사…가족·직계존비속은 2차 조사
    [종합] LH 직원 투기 의혹 1차 2.3만명 조사…가족·직계존비속은 2차 조사
    정부가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1차로 2만 300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가족과 직계존비속은 2차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지계종비속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특별한 처벌을 할 수 없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조사대상에 대해 “국토부...
    2021-03-08 18:00
  • [속보]문재인 대통령 "LH투기 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하라"
    '긴밀한 협의' 강조
    2021-03-08 17:59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공직자 투기 의혹 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제1차장은 8일 "2013년 12월부터 (토지)거래 내역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단은 3기 신도시 후보지가 처음 공개된 2018년 말까지 5년간 해당 지역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 검토했던 택지 개발 계획이...
    2021-03-08 17:50
  •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안 그래도 난항이 예상됐던 2.4 대책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단순한 땅 매입이 아니라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 이상의 지분 쪼개기와 묘목심기 등 미심쩍은 정황들이 확인되자 3기 신도시 조성을 백지화하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경우 LH는 물론 LH의 사업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질...
    2021-03-08 17:37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땅 투기 의혹은 국수본이 맡은 첫 대형 사건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남다르다. 국수본이 이번 수사에서 성과를 낼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미흡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권 독립에 대한 당위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정 총리는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2021-03-08 17:25
  • [속보]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대상 2.3만명
    [속보]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대상 2.3만명
    2021-03-08 17:15
  • [속보] LH 투기 의혹 가족, 직계존비속은 2차 때 조사
    [속보] LH 투기 의혹 가족, 직계존비속은 2단계(2차) 때 조사
    2021-03-08 17:14
  • [속보] '땅 투기 의혹' LH 1차 조사 대상 직원 2만3000명…"금주 1차 결과 발표"
    [속보] '땅 투기 의혹' LH 1차 조사 대상 직원 2만3000명…"금주 1차 결과 발표"
    [속보] '땅 투기 의혹' LH 1차 조사 대상 직원 2만3000명…"금주 국토부, LH 직원 등 1만4000여 명 대상으로 한 1차 결과 발표"
    2021-03-08 17:09
  •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LH는...
    2021-03-08 16:10
  •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잇따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폭로에 LH 관계자는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우리 직원들이 맞는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며 "이번 주 중 발표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2021-03-08 15:57
  •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8일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에도 권한 및 대상 제한 지적경찰청 국수본까지 수사 투입…결과 주목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대규모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지만 ‘용두사미’식 수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합동조사단은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로 한정돼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도시 주변 토지거래...
    2021-03-08 15:18
  •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환수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이익 대비 3~5배의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익이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2021-03-08 15:18
  • 수원지검 안산지청, 광명‧시흥 'LH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 구성
    수원지검 안산지청, 광명‧시흥 'LH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 구성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형사3부 이형곤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수사전담팀 구성은 직접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수사 협업 및 향후 검찰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3-08 14:53
  • 남구준 국수본부장 "LH 투기 의혹, 사명감 갖고 수사할 것"
    남구준 국수본부장 "LH 투기 의혹, 사명감 갖고 수사할 것"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구준 본부장은 8일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으로 역량을 높여왔기 때문에 꼭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과거...
    2021-03-08 14:41
  • LH 직원들 쓴 농업경영계획서엔 직업란 '빈칸'
    LH 직원들 쓴 농업경영계획서엔 직업란 '빈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 중인 가운데 관련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부실투성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각 작성해 제출한 계획서인데도 내용이 동일하거나 계획서 내 직업란은 빈칸으로 제출되기도 했다. 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흥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1-03-08 13:44
  • 야권, 'LH'로 정부·여당 때리기…안철수 "검찰이 수사해야"
    야권, 'LH'로 정부·여당 때리기…안철수 "검찰이 수사해야"
    김종인 "제대로 된 조사인지 매우 회의"주호영·안철수도 비판 목소리 높여야권, 검찰에 수사 맡겨야 한다는 주장국민의힘, 지도부 차원 특위 구성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 원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야권에선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졌다.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만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
    2021-03-08 11:36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확대 개편해 LH 직원 투기 수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확대 개편해 LH 직원 투기 수사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다.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2021-03-08 11:24
  • 박영선 “LH 화가 난다…SH도 전수조사할 것”
    박영선 “LH 화가 난다…SH도 전수조사할 것”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분노했다. 박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화가 난다. 과거에 있던 일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아주 많이 화가 난다”며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공직을 이용해 어떤 투기를 하거나 이익을 받는 경우, 특히 내부정보를 악용한 투기는 엄벌에...
    2021-03-08 11:06
  • 민변·참여연대 "시흥시 과림동 2개 필지서 LH 직원 추가 확인"
    민변·참여연대 "시흥시 과림동 2개 필지서 LH 직원 추가 확인"
    민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추가 폭로했다. 이번에도 시흥시 과림동 필지를 매입한 사례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시흥시 과림동 2개의 필지에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2명이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2일 LH 직원들의...
    2021-03-08 10:50
  •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與, LH투기에 ‘차명거래 강제수사·공직자 투기 방지법’ 강력대응
    이날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국무총리실 주도 전수조사가 며칠 안에 1차 결과가 발표되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면서 “본인 명의 거래는 (이번 조사로) 모든 걸 밝혀내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을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선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모든 걸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2021-03-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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