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해 십시일반 마련한 사회공헌 재원인 나눔펀드를 활용해 인도적 차원의 후원을 하기로 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LH 직원들의 마음이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하루 빨리 평온을 되찾고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미뤄진 수도권 공급 물량은 1차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나서야 나온 셈이다.
이번 신규택지 14만 가구 중 수도권 물량(12만 가구)이 전체 물량의 85%를 차지한다. 가장 많은 주택이 들어서는 곳은 의왕·군포·안산신도시다. 약 586㎡ 규모로 4만1000가구의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동탄신도시 서북측 미개발 지역인 화성...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신규택지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역 땅 투기 사태 이후 신규택지 후보지의 공직자 투기 여부를 검증하느라 늦어졌다.
총 14만 가구 중 12만 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신도시급으로는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지구(2만9000가구) 등 2곳, 중규모로 인천 구월2(1만8000가구)·화성...
신도시 땅 산 국토부·LH직원 “투기성 없다”3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는 30일 신규택지 발표에 앞서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지분 쪼개기나 명의신탁 등 이상 거래 22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윤성원...
LH 직원 1명도 2013년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LH 준법감시단 조사 결과 이 직원은 8년 전 취득한 토지로 이번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투기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입지 발표 후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이 지사는 KDI 전수조사에 동의하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공직 유관기관 직원들까지 전부 사전심사 등록하게 하고, 일상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넓혀서 부동산 관련 기관 또는 국토계획 관련 기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 산하 기관 임직원들은 전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이후 나머지 신규택지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후속 발표 일정을 미뤘다. 지난 4월 2차 후보지 발표 때는 1만8000가구 규모의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만 공개했다. 앞으로 발표될 신규택지 공급 물량은 약 13만1000가구다. 이날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공급량을 약 14만가구까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일부 직원이 땅 투기로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을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하나에 중점을 두고 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LH를 쪼개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 방향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현숙 성북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LH 직원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요건이 우리 구역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라 할 정도로 무조건 될 것이라고 했다”며 “매번 석연찮은 이유로 탈락하면서 이 구역에선 내가 양치기 소년이 됐다.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얼마나 열악한지 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성북구청...
A 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 행위를 해 지난 3월 파면됐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 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가 택지 발표를 미뤄왔다.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 때문에 택지 조성을 취소할 만한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 장관은 이미 계획된 13만1000가구에 수천 가구를...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가 택지 발표를 미뤄왔다.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 때문에 택지 조성을 취소할 만한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발표될 신규택지 중 수도권에서 공급될 주택만 11만...
김 의원은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라며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LH의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LH의 조직개편이 진행되면 사전청약 업무를 진행하는데도 어떻게든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전청약 물량에 대한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지연된다면 사전청약에 나섰던 무주택 수요자들도 기존에 나온 매물로 눈을 돌려 주변...
현재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만금개발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에 HUG, 부동산원 등 9개 기관도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유관부서와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토지보상 업무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드론 영상에 기반한 토지보상 지물 검출 서비스를 제공해 토지 위 객체를 탐지하고,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지장물을 조사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올해 직원을 대상으로 드론웍스 플랫폼을 운영한 이후 내년부터는 시공사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고도화 작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또 다른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직 직원이 얽힌 주택 매입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매입임대주택을 향한 불신은 더 커졌다.
경실련은 "예산 낭비와 특혜성 매입임대로 양적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공이 국·공유지를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하지만 LH 혁신안에 따라 채용 등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 증원이 중단돼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안정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셈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정책 로드맵에 맞게 도심 주택공급이 흔들림 없이 이뤄진다는 신호를...
경찰과의 협력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일병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7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793억 원에 대해 보전조치했다.
검찰은 수사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28건(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입수, 5건(35명)에 대해 직접 수사 중이다. 23건(75명)에 대해서는 경찰청...
LH는 현재 부동산 투기, 전관 특혜, 매입임대주택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조사·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상위직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인사 관리로 조직의 청렴·투명성을 적극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LH 인사 내역.
◇상임이사
△부사장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