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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發 토지공개념 놓고 갈라진 전문가·법조계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개헌안 내용을 발표하며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토지공개념 강화의 원인으로 꼽은 점은 굉장히 적확한 문제의식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토지를 소유한 것 자체만으로 얻는 이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종일 국제정책대학원(KDI) 교수는 “토지는 국민 삶의 터전이고 또...
    2018-03-22 08:21
  •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윤석헌 위원장이 전체 발표를 진행하던 중 제4분과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갑작스레 마이크를 잡았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사건과 키코(KIKO)에 대해 혁신위가 재차 재검토를 권고한 배경에는 유 교수 같은 혁신위원들의 결단이 있었다. 유 교수는 “(대법원을 핑계로 판단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에 대해) ‘이런 사법...
    2017-12-29 11:28
  • 전경련 "4차 산업혁명, 혁신적 규제완화 필요"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도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또한 새로운 실험과 시도가 가능토록 규제를 개혁하는 동시에 경제주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혁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4차 산업혁명...
    2017-11-03 15:13
  • [김영란法 1년] “적용 너무 광범위해 ...핀셋 규제로 대상 좁혀야”
    [김영란法 1년] “적용 너무 광범위해 ...핀셋 규제로 대상 좁혀야”
    가액기준 조정보다는 적용 대상의 범위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렇게 요약했다. 깨끗한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좋은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얻는 기회 비용과...
    2017-09-07 10:36
  • KDI “의원 발의 법률안, 규제 영향 평가해야”
    이번 세미나에서 이종연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실장은 “사전 영향평가가 의무화되지 않은 의원발의 법률안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규제품질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9대 국회 기준 발의법안의 94%, 가결법안의 86%를 차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규제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 전체 규제개혁 노력에 큰 공백으로...
    2017-09-06 10:54
  • KDI, 글로벌 산업경제포럼 개최 ... 미래 산업 대응 방안 모색
    유럽경제연구센터 정보통신기술부 부소장, 로버트 하싱크 키일대학교 교수, 켄지 쿠시다 스탠포드대학교 연구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KDI는 이번 포럼을 통해 규제, 교육, 고용, R&D(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제고하고자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시사점 △산업의 전환 : 동향과 과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
    2016-12-01 10:25
  • 김준경 KDI 원장 “핀테크 활성화,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 시급”
    김준경 KDI 원장 “핀테크 활성화,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 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3개년 계획 현장점검 및 회의를 진행했다. 점검반은 각계 민간전문가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6-11-29 14:55
  •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2016-10-24 11:25
  • 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 결과 비용분석 사례 11%에 그쳐”
    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 결과 비용분석 사례 11%에 그쳐”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운영된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이 기간 중 15개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에 해당하는 304개 법령 가운데 11% 수준인 30여 건에 대해서만 실제 비용분석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생명·안전 규제, 국제협약에 따른 규제 등은...
    2016-09-28 14:00
  • [관가 우먼파워] “취준생ㆍ경단녀 구하라”…하이힐 벗고 뛰는 고용노동부 ‘여걸 16人’
    [관가 우먼파워] “취준생ㆍ경단녀 구하라”…하이힐 벗고 뛰는 고용노동부 ‘여걸 16人’
    고용부에 7급 공채로 들어와 경기지청 근로개선1과장, 성남고용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부드러운 언행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양현수 고용차별개선과 서기관은 경상여고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46회로 창조행정담당관실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업능력정책과 등을 역임했다. 김문실 사회적기업과 서기관은 군산중앙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 KDI 정책학...
    2016-04-28 11:00
  • [인사] 2016년1월4일
    한원용 ◇이론천문연구센터장 류동수 ◆한국감정원 ◇상무이사 △심사·공시본부장 박상열◇본부장 △신사업본부장 김양수 △수도권본부장 김원식 △서남권본부장 정찬윤 △동남권본부장 이희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소장 손성락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개발부원장 백원필◇본부장 △원자력안전연구 송철화 △하나로이용연구 정환성...
    2016-01-04 08:00
  • 2016년 경기ㆍ산업 전망…“저성장 국면 속 회복 불투명…철강 부진ㆍ석화 호조”
    2016년 경기ㆍ산업 전망…“저성장 국면 속 회복 불투명…철강 부진ㆍ석화 호조”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국내경제와 관련해 다수 업종에서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 경직성, 진입규제와 낮은 청년 고용률 등으로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성장동력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로 규제개혁, 서비스 시장 개방, 노동시장 구조 개선,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을 주장했다....
    2015-11-02 14:00
  • [뉴욕 투데이] 뉴욕 맨해튼의 흉물이 된 한국문화관광센터 부지...첫 삽은 언제쯤?
    [뉴욕 투데이] 뉴욕 맨해튼의 흉물이 된 한국문화관광센터 부지...첫 삽은 언제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2010년말 현지 실사를 통해 뉴욕코리아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조목조목 내놓은 것을 비롯, 각계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 있어 조금만 관심을 두었더라면 헌 레코드판 돌리 듯 과거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예산 부족과 예기치 않은 환율 변동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2015-08-31 10:08
  •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최대 걸림돌은 공무원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최대 걸림돌은 공무원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가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의 기업이 공무원의 문제를 지적했다. 규제개혁 문제점으로 27.3%는 ‘소통·피드백 미흡’을, 21.3%는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를 꼽았으며, 이 응답률은 전년도(26.3%, 13.7%) 대비 각각 증가한 모습이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2015-08-03 09:14
  • 기업 절반 이상 “정부 규제개혁에도 체감 규제 여전히 높아”
    기업 절반 이상 “정부 규제개혁에도 체감 규제 여전히 높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는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과 정책 만족도를 점검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 소속 300개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와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는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다만 규제개혁 정책 만족도 평균 점수는 지난해(2.7점)보다 높아지긴...
    2015-08-02 12:00
  • [인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겸 경쟁정책연구부장 이수일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윤희숙
    2015-03-23 11:11
  • 문형표 장관 “2025년 60조원 시장…중동 ‘의료 韓流’ 지금 길 닦아야”
    문형표 장관 “2025년 60조원 시장…중동 ‘의료 韓流’ 지금 길 닦아야”
    회장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그룹 선임연구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구 국세행정위원회)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구 국세행정위원회)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 대담=신동민 세종취재본부장, 정리=김부미 기자...
    2015-03-18 10:25
  • KDI “한국 경제 서비스화하려면 규제 풀고 진입장벽 완화해야”
    “한국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선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를 통한 세계화와 인재개발이 필요하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산업혁신·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단계”라며...
    2014-11-06 11:23
  • KDI “코스닥 시장 별도 시장으로 육성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선임연구위원과 남창우·구자현 연구위원, 김종훈 초빙연구위원은 14일 ‘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내외 M&A 매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의 규제 강화가 벤처기업의 신규 상장을 어렵게 하고 상장유지 비용을 올려...
    2014-10-14 13:54
  • “정부 규제개혁 기업 만족도 5점 만점에 2.7점”
    KDI규제연구센터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5점 만점에 평균 2.7점으로 다소 낮았다. 기업과의 소통(2.59점)과 공무원 규제개혁 의식(2.58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 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각각 2.81점과 2.7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14-09-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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