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스닥 시장 별도 시장으로 육성해야”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별도 시장으로 육성해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선임연구위원과 남창우·구자현 연구위원, 김종훈 초빙연구위원은 14일 ‘창업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내외 M&A 매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의 규제 강화가 벤처기업의 신규 상장을 어렵게 하고 상장유지 비용을 올려 코스닥시장의 벤처투자자금 회수 기능을 약화시켜왔다는 지적이다.

또한 모험자본시장으로서 코스닥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와 분리된 독자적인 시장 구조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 내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며 코스닥시장을 별도 법인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은 “코넥스시장 역시 상장기업의 외형요건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 기업 시장이라기보다 성숙한 기업들의 시장으로 고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유치해 M&A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면 우수 중소·벤처 기업의 인력 유지와 기술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연구자들은 벤처투자 금융을 관련된 규율을 통합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벤처투자에 관한 법령을 통일하고 투자회사 설립요건과 투자대상을 완화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모험자본의 벤처캐피탈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산업별 특성이 반영하도록 평가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