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기업 만족도 5점 만점에 2.7점”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이나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7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KDI규제연구센터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5점 만점에 평균 2.7점으로 다소 낮았다. 기업과의 소통(2.59점)과 공무원 규제개혁 의식(2.58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 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각각 2.81점과 2.7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다. 건의과제 처리기간(2.66점), 규제개혁 성과(2.63점)등은 평균 이하였다.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에 대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31.0%였다. 반면 ‘낮다’는 응답은 3.0%에 불했고 10곳 중 7곳의 기업은 경영활동에 정부규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규제개혁의 문제점으로 기업들은 ‘홍보부족’(3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현장소통 및 피드백 미흡(26.3%), 부처별개별·중복추진(19.0%),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13.7%), 사후관리 및 평가미흡(7.7%) 순이었다. ‘규제개혁 신문고’와 ‘규제청문회’ 등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72.0%, 89.7%에 달했다.

임원혁 소장은 “규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현장소통을 체계화하고 과제 발굴에서 처리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