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1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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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ㆍ전안법 1년 유예안 상임위 통과

그러나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모두 일일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KC 인증서를 받도록 돼 있어 영세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생활용품에 대한 해외 구매대행업자의 KC 인증서 보유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를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 ‘원 포인트’ 수정안으로, 산자위는 연내...

2017-02-22 17:35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전안법 개정 건의 ‘봇물’

그러나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모두 일일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KC 인증서를 받도록 돼 있어 영세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밖에 △카드수수료 인하(30건) △창업 및 재창업 지원(27건) △대형마트 휴무 완화 및 강화(16건) △식품업 관련 규제 완화(12건) △비정규직 관련 규제개선(6건)...

2017-02-22 17:08
[고대권의 생글센글] 사회적기업 10년, 두번째 라운드를 준비하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C인증도 마찬가지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공급처가 소상공인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KC인증은 넘기 힘든 벽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인증 등은 기업이 그 실력을 검증받는 주요한 기재이다. 사회적기업에게도 각종 인증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목표다. 이를 위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2017-02-22 14:34
전안법 일부조항 시행 1년 유예…연내 개정안 마련키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인터넷 판매사업자와 제조사가 생활 용품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17-02-21 21:50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대책위원장 “소상공인 범법자로 모는 전안법 개정 돼야”

그는 “현재 의류는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전안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옷의 원자재인 원단은 생활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성 검사와 KC인증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대문에 옷가게 2만 곳이 있다. 원단 가게 한 곳당 100곳의 옷가게 원단을 납입하는데, 100곳이 일일이 KC인증 검사를 받는 것보다 원단 가게 한곳이 받는 게 맞지 않나. 현행대로라면...

2017-02-16 14:28
경기불황에 규제와 대선 포퓰리즘 입법 ‘삼중고’ 겪는 유통업체 한숨만

안전확인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서 보유 규정이 전기·유아용품에서 의류·잡화로 확대되면서 소규모 유통·수입업자들은 모든 취급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아울러 공장 주문부터 매장 배송까지 나흘 안팎이면 끝나는 생산 시스템도 붕괴 위기에 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정헌 생활경제부장은...

2017-02-16 10:31
이언주 “전안법 시행, 개별 생활용품에 차등 적용해야”

이 의원은 병행수입ㆍ구매대행 등 현실적으로 KC인증을 받기 어려운 수입ㆍ서비스업종과 관련해 “원제조국의 인증절차를 통해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KC인증 절차를 재차 밟을 필요 없이 동일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간소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전안법에...

2017-02-13 17:13
뉴프라이드, 국내 1위 쇼핑몰 中 타이어 공급 추진...年 300만대 목표

회사 관계자는 “판매가 본격화되면 3년 이내에 연간 300만 개 규모의 중국산 승용차 타이어 판매가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마찰력과 제동 등급 등을 위한 자율시험이 준비 중이며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획득도 추진 중이다. 상반기 중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중국산 승용차 타이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처고무그룹은 연간...

2017-02-10 14:00
주형환 “전안법 개정 필요… 근본적 개선방안 강구하겠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최근 생활용품에 KC인증을 의무화해 영세업체와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안전법) 시행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안법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8일부터...

2017-02-09 19:21
[카드뉴스 팡팡] 전안법, 한 번 따져봅시다

전안법, 도대체 뭐길래...원래 전기용품이나 아동용품 등에만 적용됐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의류 및 생활용품으로 확대한 법입니다.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나 ‘서민과 소상공인을 죽이는 법’ 이라며 시끄러웠죠. 전안법은 생활용품이나 옷 등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나...

2017-02-03 16:14
1년 유예됐다더니 신고하면 벌금?... 현실과 괴리된 ‘전안법’

하지만 여전히 KC인증 검사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했다. 김 씨는 “인증 검사 자체가 유예된 것이 아니어서 경쟁 업체에서 신고를 했을 때 원부자재 시험성적서가 없으면 불법으로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며 “서로 다른 소재면 다른 모델로 보고 각각 시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퍼나 액세서리 등 부자재들도 마찬가지여서 영세...

2017-02-01 16:34
영세상인 보호냐, 소비자 안전이냐… 헌재 가는 ‘전안법’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전안법은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서류(KC 인증서) 보유를 골자로 한다. 대기업 등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안전검사 장비를 갖춰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건당 20만 ~ 30만 원을 들여 외부 기관에서 KC 인증을...

2017-02-01 10:21
남경필 “‘낡은 규제’ 전안법 폐지하겠다”

남 지사는 “소상공인들은 전기안전법이 발효될 경우 KC 인증 비용 부담으로 생계의 터전이 황폐해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폐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안법에 대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 일변도의 ‘낡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남...

2017-01-30 13:52
KC인증마크 보유ㆍ표시 의무화…정부 해명에도 불씨 여전

의류 등 생활용품을 판매할 때 KC인증(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보유를 의무화한 '전기용품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이 28일 시행되는 가운데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뒤늦게 정부가 기존에도 생활용품은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었고 이번에 법을 보완한 것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이...

2017-01-26 11:18
[데스크칼럼] 서민물가 상승이 기업책임인가

전안법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KC 인증)’을 전기용품뿐 아니라 공산품·생활용품까지 확대해 받아서 공개하는 제도다.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안법은이 KC 인증 비용 때문에 공산품과 생활용품 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밖에 없어 영세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슬그머니 시행하려던 법안이 전안법 찬성 국회의원 189명 명단과 연락처가...

2017-01-25 10:48
‘KC 인증’ 확대 전안법 28일 시행 ... “영세 사업자 죽이는 법” 반발

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류(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28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영세상인의 부담이 늘고,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안법이 시행되면 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 인증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되고 인터넷...

2017-01-24 14:54
[니톡내톡] 28일부터 전안법 시행…"서민들 죽어나야 속이 시원한가?", "막장 대한민국, 호흡기 떼러 전안법이 찾아오네"

전안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적용됐던 KC 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으로 확대됩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조부터 판매까지 불가해지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따라서 수십·수백만 원까지 드는 KC 인증 비용에 대한 부담을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

2017-01-24 07:26
코웨이, 전기기기 안전성 인증 위한 공인시험소 자격 취득

이로 인해 자체 시험 결과만으로 국제 표준 규격인 CB인증을 취득 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 KC인증 제조자 공인시험소 자격도 계속 유지하게 됐다. CB인증은 정수기ㆍ공기청정기ㆍ비데 등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 표준 규격이다. CB 인증을 획득하면 세계 54개 CB 회원국 수출이 가능하다. 신광식 코웨이 TQA...

2016-12-30 14:28
[2016 하반기 히트상품] LG전자 ‘LG 퓨리케어 슬림 정수기’

이 성능을 바탕으로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인증을 받았다. 주요 부품, 물이 흐르는 유로(流路)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했다. LG전자가 독자 개발한 초절전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 저수조가 있는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소비효율을 35% 이상 높였고, 전기료 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무엇보다 기존 정수기 사용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2016-12-23 11:04
내년부터 중국 수출 전기전자제품 인증 부담 줄어든다

냉장고를 예로 들면 우리측 KC인증 취득기간은 45일로 수수료는 250만 원이 소요되는 반면, CCC 인증에는 90일, 수수료는 750만원(컨설팅비포함)이 들어간다. 지난해 9월 양국 정부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산업부 장관의 중국 방문시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양국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MOU를 체결했다. 이번...

2016-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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