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동양사태는 회사 오너의 지시에 따라 계열 증권사가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기업어음)를 마구 판매해 4만여명이 1조5000여억원에 피해를 입었다. 이어 1조8000억원 KT ENS 사기대출 사건은 은행의 대출 심사가 어느 정도 부실하게 이뤄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KB금융은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경영진 간 갈등을 빚졌다. 이건호...
대법원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장남 구본상(44)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42) 전 LIG 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소송에서 패한 중소기업 사장들의 “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사기 칠 줄 몰랐다. 어디 폭탄 제조법 모르냐”는 푸념 섞인 대사도 키코사태 피해자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이 외에도 ‘개과천선’은 지난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2010년 현대건설 매각을 놓고 벌어졌던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의 충돌 등을 모티브로 극중 사건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배상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회사채·CP를 판매한 동양증권과 사기성 상품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동양그룹...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0일 동양그룹이 회사채·기업어음(CP)을 사기로 발행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회사채, CP를 판매한 동양증권과 사기성 상품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동양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이다.
협의회는 투기자본감시센터,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소송...
소송 대상은 회사채·기업어음(CP)을 판매한 동양증권과 사기성 상품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다.
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채와 CP를 발행,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만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협의회 측 입장이다. 앞서 다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과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12일 현 회장과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기소했다.
현 회장은 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조3264억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이를 이용해 9000억원의 사기성 대출을 일으키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법·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계열사를 동원한 자금 지원은 STX건설에 집중됐다. STX건설은 강 전 회장과...
이 와중에 KT ENS 사기대출 사건이 터져 또 다시 녹음파일과 씨름해야 할 상황이다. KT ENS 법정관리로 인한 개인 피해투자자만 625명에 달한다. 특별검사 직원들은 이들에 대한 전화통화 분석을 통해 PB센터에서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금감원의 선제적 대응보다 후속조치에 에너지를 쏟는 소모전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몇 년 사이 경기침체 장기화...
기업어음(CP)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자 발행이 늘고 있다.
만기가 통상 3개월로 짧은 편이어서 석 달에 한 번씩 차환하게 돼 있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차환이 어려워지면 기업과 투자자는 물론 ABCP가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금융사가 대신 사준다는 매입보장 약정을 맺은 금융사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최근 대출사기에 연루된 KT ENS는 신용도...
앞서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동양증권 비상근 등기임원 자격으로 7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등기임원과 사원 간 연봉 격차가 큰 곳은 현대증권 10.2배, 한국투자증권 9.5배, 대신증권 8.5배, 한화투자증권 6.9배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연봉 10억원 이상 임원은 김석...
현 회장 등 책임자와 사기성 CP 발행 등을 공모한 계열사에 대해선 보유 채권을 없애거나 장기간 일부만 갚도록 해 회사와 경영진에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이날 집회에는 채권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원은 대규모 인원 수용을 예측하고, 집회 사상 처음으로 OCR(광학식 문자판독) 카드를 이용해 의결을 진행했다. 이름과 의결액, 찬·반 여부를 표시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의 자회사 KT ENS가 12일 만기가 돌아온 491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KT ENS가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된 대출금을 갚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게 금융권의 주장이다.
만일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가 고시되면 KT ENS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KT ENS도 “지난달 20일 453억원의 CP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한 뒤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했으나 여의치 않아 기업회생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대출 사기 사건의 책임 문제를 두고 공방 중인 시중 은행들은 KT ENS가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물어내지 않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소송 등을 통해 피해액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KT ENS는...
◇ 거액 대출사기 연루 KT ENS, 기업회생절차 신청
1억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KT ENS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만기가 된 기업어음(CP)을 갚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KT 자회사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KT ENS는 이날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기업어음(CP) 491억원의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1억8000억원대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KT ENS가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만기가 된 기업어음(CP)을 갚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KT 자회사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강석 KT ENS 대표이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기업어음 491억원의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석 대표이사의...
1조8000억원대 대출사기에 연루된 KT ENS가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은행·저축은행 등 피해 금융회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이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기업의 모든 채권행사가 동결돼 집행이 연기되고 또 피해금 일부를 아예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를 입은 은행들은 KT ENS가 돈을 물어내지 않기 위해‘꼬리자르기’ 식으로...
KT ENS는 금융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 2월 20일 상환요청을 받은 453억원의 CP는 정상적으로 자금을 상환한 바 있다. KT ENS는 이번 CP와 관련해 KT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실패했다. 주관사가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등 일부 사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KT ENS 측은 태양광 사업을 검토할 때 금융부분에 문제가...
KT ENS는 금융대출 사기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 2월 20일 상환요청을 받은 453억원의 CP는 정상적으로 자금을 상환했다.
KT ENS는 이번 CP와 관련해 KT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관사가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등 일부 사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 KT ENS 대표는 이날...
특히 한계기업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CP 등 증권을 발행·유통 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빈도가 높은 보험사기 의심병원, 정비업소, 렌트카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다수보험 가입 후 장기입원자 등 보험사기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