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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올해 얼마나 더 쉬게 되나

또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 논의가 고작 3∼4시간 졸속 심사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제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2021-06-23 10:18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6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십니다. 이번 국회를 ‘국민의 시간’, 그리고 ‘민생의 시간’으로 만듭시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2021-06-16 13:27
與, 대체공휴일 확대 목소리…공휴일법 탄력받나

그는 “장시간 근로가 오히려 업무 생산성을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대경제연구원은 작년 8월 17일 광복절 대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4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액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잘 쉬면 내수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10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넓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05-21 17:06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5월 임시국회로 손실보상법 처리를 미룬 상태라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통해 그간 손실을 일부 보상한 셈인 만큼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정부를 꺾고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다. 반도체 지원책 마련도 송영길 지도부에 기대되는 바다. 당 반도체기술특위가 8월 특별법 성안을 목표로 활동 중인 만큼 당 대표 차원에서 특위를 강조하는...

2021-05-02 17:43
[상보] 올리기도 내리기도…한은 9개월째 기준금리 동결

앞서 23일 열린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당초 전망과 별차이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관심은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으로 쏠릴 전망이다. 앞서 여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과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은 현 금리수준을 완화적 기준으로 인식하고...

2021-02-25 09:41
[싸움터 된 지하철③]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논쟁 10년…지지부진한 이유는?

2012년 8월 고(故) 고희선 전 의원이, 2013년 8월에는 노웅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015년 4월에는 노 의원 발의 법안이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같은 해 7월 보류 결정이 났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지하철 보안관의 역할이 '지하철 경찰대'와 겹쳐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며 "현행범은 체포한 뒤 경찰에...

2021-02-17 05:00
회동서 또 충돌…주호영 "국정조사 하자" vs 김태년 "이미 규명했다"

있는데, 월 7만7300원 정도”라며 “의장께서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아 이 인상분을 자동 반납하는 게 어떻겠는가 제안했고, 여야 원내대표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기부금 총액은 2억7000여만 원으로 기부 대상은 미정이다.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원 수당 인상분 자동반납 여부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2021-02-01 14:16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금태섭 전 의원 법안에 대한 석영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양 과정에서 공적 개입을 강화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판단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그렇다면 임시인도결정은 입양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예시를...

2021-01-21 15:02
"내 자식 상관 마"…법 안 바꾸면 '제2 정인이' 나온다

학대 부모의 친권이 유지되면 그나마 행정적으로 가능한 분리 조치도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다수 피해아동은 분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정으로 돌려보내진다. 2019년 9월 발생한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지난해 1월 발생한 경기 여주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가정 복귀 후 재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2021-01-04 18:13
2021년 현충일·광복절 일요일…‘공휴일 가뭄’ 예고

2020년은 52주간 토·일요일, 주말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 9일, 설날 대체휴일 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1일, 근로자의 날 1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1일 등 총 117일의 휴일이 있었다. 통상적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 4일, 설날·추석 연휴 6일, 신정·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

2020-12-29 06:00
[데스크칼럼] 한은에 대한 비판과 위협, 그리고 본분

그리고 불과 보름 만인 3월 16일 임시 금통위를 열어 50bp(1bp=0.01%P)나 인하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키 위한 SPV에 대한 대출도 비난을 자초했다. 한은법 제80조에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당초 불가능하다며 버텼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자가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자면 일구이언(一口二言)으로 비칠 수 있는 한은의...

2020-12-27 19:00
상시국회 도입한다… ‘일하는 국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존에는 2·4·6·8월에 임시회를 집회하고, 9월부터 100일간 정기국회를 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월과 7월을 제외한 매월 임시·정기국회가 열리게 됐다.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짝수월'에 집회된 임시회 회기에 대정부질문을 했으나, 개정안은 2·4·6월에만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 회의도 정례화된다.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2020-12-09 18:28
[베스트&워스트] KMH하이텍, KMH 2대 주주 사모펀드와 갈등에 40.07% ‘급등’

14일 KMH는 임시주총을 열고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 기타 비상무이사 1인, 감사 1인 등 총 6인을 선임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올해 8월 2대 주주로 올라선 키스톤PE 등을 비롯한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키스톤PE 측은 회사가 보유한 골프장 3곳을 매각해 주주 배당에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TS인베스트먼트의 주가가...

2020-10-18 13:50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8월 발표된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시·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 감소 폭이 더 컸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8% 감소해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지급…긴급생계비...

2020-10-14 16:46
[2020 국감] '모성보호급여', 10년간 8조 넘겼지만… 사각지대·재원 문제 남아

인 의원이 추가로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은 모성보호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리직이나 전문직·사무직보다 서비스직이나 판매직, 상용근로자보다 임시·일용근로자 등 직업별로 육아 휴직 이용률이 낮아 사각지대가 생겼다. 모성보호급여 확대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2020-10-14 11:19
[2020 국감] 방사능 오염 고철 1.3톤 전국 곳곳에 방치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재활용 고철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총 5976㎏(132건)이다. 이 중 현재까지도 수입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처리하지 못하고 각 고철 취급자 사업장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고철이 1380㎏(17건)...

2020-10-12 08:46
[日스가시대 개막] 스가에 달린 꼬리표 ‘1년 임기’...조기총선으로 장기집권 길 트나

1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형식적인 지명선거를 통해 제99대 총리로 뽑힌 뒤 일왕의 임명 절차를 거쳐 새 내각을 띄우게 된다. 압도적 지지로 신임 총재에 당선됐지만, 스가 신임 총재에게는 향후 국정 운영에 열세로 작용할 꼬리표가 달려 있다. 바로 ‘1년 임기’와 ‘정통성 부족’. 아베 총리가 건강 악화로 중도 퇴진을 밝히면서 치른 선거여서 남은 임기를 채우는...

2020-09-14 17:11
홍남기 "4차 추경안 금주내 국회 제출…취약・피해계층 지원에 중점"

금주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층 등의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추가 충격의 여파를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통계청 8월 고용동향과 관련 "오늘 발표된 고용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020-09-09 08:48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햇볕이 가장 강한 7, 8월에도 태양광의 전체 발전 비중은 고작 0.8%에 불과합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2025년까지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으로 인한 폐해와 발전 효과를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이번 수해는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이번 섬진강, 금강...

2020-09-08 14:53
[데스크칼럼] 말로 하는 통화정책

지난달 24일과 27일 각각 있었던 임시국회 업무보고와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가 대표적 예다. 채권시장의 한 참여자는 “이번(8월) 금통위는 너무 생뚱맞다. 성장률은 낮춰 놓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한은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따지고 보면 8월 24일이나 27일이나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일괄적으로 같은 말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은...

2020-09-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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