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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및 대책 발표(석간) △한-에콰도르 통상장관 회담 개최(석간) △장마철 대비 산지태양광 현장점검 실시(석간)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산업부-농식품부 합동 농산업 수출지원 간담회 △첨단분야 일본 소부장기업 대상 IR 추진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입지 공모 △5월 자동차 산업 동향 16일(금) △산업부 1차관 09:30 공공기관...
    2023-06-11 08:44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노조법 개정·공정채용법 추진 앞서 시행령 개정부터회계감사 강화시키고 자료 미제출 시 세액공제 배제16일 국무회의부터 여소야대 고려 시행령 우선키로회계공시 의무화·고용세습 처벌 입법은 與 발의해 추진포괄임금제 근절 입법 착수도…별도로 내달 대책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회계자료를 내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조법...
    2023-05-31 2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예방대책 수립·시행 1일(목) △해수부 장관 11:15 카타르 에너지장관 면담(부산)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6:00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충남) △섬지역 에어컨, 냉장고 설치·수리 쉬워진다(석간) △찾아가는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개최 △9번째 귀어학교 선정 △인도네시아 수라바야항 공동물류센터 확보 2일(금) △해수부 장관 08:00...
    2023-05-29 09:10
  • 이른 무더위 대비 여름 전력수급대책기간 6월 말로 앞당긴다
    이른 무더위 대비 여름 전력수급대책기간 6월 말로 앞당긴다
    전년(7월4일~9월8일) 대비 대책 기간도 16일 늘었다. 아울러 산업부는 내달 15일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 경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을 고려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2023-05-26 09:19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석 달 새 4명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또다시 너무나도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 씨의 전세사기 피해자인, 5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줄곧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차선책으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2023-05-25 09:48
  • 中企 1분기 중국 수출 19% '뚝'..."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 유예"
    中企 1분기 중국 수출 19% '뚝'..."정책자금 지원 횟수 제한 유예"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국내 중소기업은 올해 1분기 27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96억 달러) 대비 7.9% 감소한 수치다. 월별로는 1월 80억 달러, 2월 92억8000만 달러, 3월 100억 달러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수출 기업 수는 전년...
    2023-05-17 07:30
  • 전기료, 더 올려야 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전기료, 더 올려야 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책을 함께 내놨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결국 기업 부담으로 다가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전력 소비량이 많은 국내 반도체 기업은 원가 인상 부담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지난해와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봐도...
    2023-05-16 16:22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앞서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 보장과 피해 복구를 촉구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재난 피해자가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라고 규정한다. 가이드라인은 “재난에 대한 지원은 시혜나 박애가 아닌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재난 관리 주체는 재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2023-05-16 14:53
  • "에어컨 끄고 버텨야 하나?"…소폭 인상이라지만 살 떨리는 서민
    "에어컨 끄고 버텨야 하나?"…소폭 인상이라지만 살 떨리는 서민
    각 가정의 경우 16일부터 즉시 달라진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04원 인상 수준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전기요금은 내일부터 kWh당 8.0원을 인상하고자 한다"라며 "4인 가구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2023-05-15 14:13
  •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지표 개선 연구 결과 믿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지표 개선 연구 결과 믿어"
    구체적인 보 활용 대책에 대해선 "4대강 16개 보가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전체적으로 6억3000만 톤"이라며 "지금 200여 개 취·양수장하고 지하수 관정에 보내지기 때문에 이 물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용산 어린이 정원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같이 토양의 안전성 분석을 했고...
    2023-05-10 10:00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노○○존의 대표 주자 격인 노키즈존 사례를 더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로 고심 중인 일본은 최근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자는 공공시설에 우선 입장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2023-05-09 15:51
  • 엠폭스 확진자 1주간 16명 늘어 누적 60명…전원 국내 감염 추정
    엠폭스 확진자 1주간 16명 늘어 누적 60명…전원 국내 감염 추정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5월 1주(4월 30일~5월 6일)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가 16명 추가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신규 확진자 16명의 거주 지역은 서울 11명, 경기 2명, 인천·부산·광주 각 1명으로 나타났다. 16명 모두 최초 발현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나 관련성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라는 설명이다. 이로써...
    2023-05-08 17:30
  • ‘尹의 약속’ 어디까지 왔나…정책 타륜 대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尹의 약속’ 어디까지 왔나…정책 타륜 대회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지난해 8·16대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화 협력해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전국 22만 호 이상의 주거지 공급에 나섰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다주택자 세금을 완화시켜 임차인에 전가되는 중과세 부담을 줄였다. 원전 강화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을 180도 돌려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건 물론 원전 수출...
    2023-05-08 15:56
  • 정부, 전국 20개 민자고속도로 운영 실적 평가
    정부, 전국 20개 민자고속도로 운영 실적 평가
    교통안전점검차량(TSCV, 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을 활용해 도로포장 상태, 도로 기하구조(평면 및 종단선형 등), 안전시설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시설을 개선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대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도로이용자의 입장에서 민자 고속도로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필 예정이며, 더욱...
    2023-05-02 06:00
  • 동반위, 방역 소독업 ‘중기 적합업종’ 권고…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세스코?
    동반위, 방역 소독업 ‘중기 적합업종’ 권고…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세스코?
    이철 한국방역협회 부회장 겸 대기업시장진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부문 소독 시장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영세한 시장이고 민간부문이 수익성이 높다”며 “동반위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대기업의 입장만 들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반위의 결정에 따라 3년간 다른 대기업은 진입도 하지 못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8개 대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2023-04-25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항구적 대책 확정 △2022년 전국 멧돼지 서식밀도 조사결과 공개 △비공동 주택 대상 층간소음 해결 시범사업 추진 26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청년환경포럼(서울) △도로 재비산먼지관리강화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집중관리 △1400년 전부터 살아 온 희귀 돌말류 신종 발견 27일(목) △환경부 장관 10:30...
    2023-04-23 08:52
  • 교육부 ‘동결’ 요청에도 4년제 대학 절반 가까이 등록금 올렸다
    교육부 ‘동결’ 요청에도 4년제 대학 절반 가까이 등록금 올렸다
    16개 대학(8.3%)은 대학원과 외국인 대상 등록금을 동시에 올렸다. 학부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배재대(0.04% 인하), 청주대(0.46%), 한국항공대(0.31%), 서울장신대(미공개) 등 4개 대학에 그쳤다. 등록금 인상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졌다. 등심위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5개교는 단 한 차례로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 심의로 등록금을 결정했다. 158개교(81.9%)는...
    2023-04-17 10:59
  • 하남ㆍ위례ㆍ양주 등 7개 지구에 시내ㆍ마을버스 신설ㆍ증차 및 DRT 운영
    하남ㆍ위례ㆍ양주 등 7개 지구에 시내ㆍ마을버스 신설ㆍ증차 및 DRT 운영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6일 하남권(감일, 미사), 위례, 양주권(옥정, 회천), 과천 지식정보타운, 수원 광교 등 총 7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단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광위는 2022년 10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한 후 광역교통 불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집중관리지구(37개)에 대해 대중교통 중심의...
    2023-04-16 11:00
  •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이 가운데 서울만 해도 16개 단지 1만1233가구가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7년 6·19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 이후 6년 만에 공식적으로 분양권 전매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대표적인 단지들을 보면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전체 1045가구)의 전매가 풀렸고, 강동구 천호동 강동중흥S클래스...
    2023-04-09 11:08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변화된 對中 수출환경 따른 전략 보완 급하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변화된 對中 수출환경 따른 전략 보완 급하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내수 중심의 경기부양 대책을 실시함에 따라 소비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망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를 발굴해 진출을 늘려야 한다. 둘째는 중국의 신(新)소비 트렌드에 맞춰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분화된 소비계층별로 유망상품이 다른데, 예를 들어 MZ세대는 뷰티·게임·엔터테인먼트, 여성들은 뷰티...
    2023-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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