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범죄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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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또 “현행 법으로 개정할 당시 6대 중대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무엇이었느냐”며 “당시 6대 범죄였던 것이 2년 만에 2대 범죄로 줄어야 할 합리적인 시대적 차이가 있느냐”며 중재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지검도 전날 국회의장 중재안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입법을 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숙의 절차를 거친 뒤...

2022-04-23 17:31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권 원내대표는 "6대 범죄의 경우 저는 당초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2022-04-23 15:39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

2022-04-23 14:02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또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은 3개의 반부패수사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2022-04-22 16:32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삭제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2022-04-22 15:38
민주당, 박병석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부족한 건 보완"

박 원내대표는 "저희 입장에서 6대 범죄를 4개월 이후에 폐지하면 더할 나위가 없었을 텐데 그와 관련해 의장과 국민의힘은 바로 하기 어렵다며 한국형 FBI를 만들면 다 폐기하자고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해당 법안을 거부할 우려에 관해선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윤...

2022-04-22 14:26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며 "남은 2개(부패ㆍ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같이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2개를 이야기하다가 3개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대 범죄 (수사권)도 향후 1년 6개월 안에 직접...

2022-04-22 14:19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삭제하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2022-04-22 14:01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다. 중재안은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적시했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2022-04-22 13:13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전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안이 나온 취지는 선진국처럼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하지 못 하게 되고, 스스로 증거...

2022-04-21 17:26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김 예비후보는 "제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 FC, 코나아이 등 경기도에서 벌어진 수많은 특혜 비리 의혹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민에게 돌아가게...

2022-04-21 17:25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경 조직을 개편하는 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국가수사청 설치 등 수사기관 개편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비대화에 대비한 수사경찰 분리와...

2022-04-21 11:02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경찰 출신인 권은희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20대...

2022-04-19 15:01
권성동, 민주 검수완박 소위 심사에 "할 거면 공개하자...정의案 중재 응한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둔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번 소위 소집을 두고 일방 강행 처리의 시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소위원회에 회부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도록...

2022-04-18 17:31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정치권이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를 수사할 기관이 없어진다는 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와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2022-04-18 17:27
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적법절차 위반도"

이날 민주당 김용민, 박찬대, 오영환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2-04-15 17:25
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국형 FBI, 윤석열 정부와 논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달 내 처리해 내달 3일 국무회의 공포가 목표다. 해당 법안을 성안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2022-04-15 15:28
한동훈 “상설특검은 장관 임무”…이준석 “당의 입장과 일치”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3개월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5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8월부터 시행된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2022-04-15 13:50
국민의힘 "김오수 발언 기회 줘야"…여야, '검수완박' 현안질의 합의

유 간사는 "불안정하게 검찰의 수사권만 박탈한 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영원히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은 "새로운 수사기관이 언제 모양을 갖추어서 새로 출발을 할지 이건 지금 아무런 시간 계획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권력기관...

2022-04-15 11:21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로부터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하고 권력기관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아직 성안 중임에도 이 달 내 처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검수완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022-04-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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