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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입 벙긋 안한 시의원 59명…"시정 감시ㆍ견제 포기했나"
    [스페셜리포트] 입 벙긋 안한 시의원 59명…"시정 감시ㆍ견제 포기했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렇게 말할 것이라면 시민대표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가”라고 비판했다. 의원마다 무게 중심 다르다지만… 시정질문은 의원이 직접 현안에 대해 질의하지만 경우에 따라 상임위 소속 의원들끼리 배분하는 경우도 있다. 또 조례 제·개정안 발의에 중점을 두기도 하는 만큼...
    2021-12-13 05:00
  • 조희연 “22일 전면등교…교육부 초ㆍ중등 권한 전면 이양해야"
    조희연 “22일 전면등교…교육부 초ㆍ중등 권한 전면 이양해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20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조 교육감은 2018년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도 당선될 경우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하는 서울시교육감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토의·토론문화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초·중·고 전체 학교에 평균 3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조 교육감은 "논·서술형 수능 시대를 대비한다는...
    2021-11-11 14:27
  • 취임 6개월 '서울시 DNA' 개선 꾀하는 오세훈…공정·재개발 규제 방점
    취임 6개월 '서울시 DNA' 개선 꾀하는 오세훈…공정·재개발 규제 방점
    4ㆍ7 재보궐 선거로 시장에 당선된 그는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3개월간 서울시를 책임진다. 시장 당선 이후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는 "임기를 5년으로 상정했다"며 선을 그었다. 시대적 화두 '공정'에 방점 찍은 오세훈 오 시장은 취임 직후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2021-10-12 14:39
  •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노트북을 열며] 재난지원금의 '재난'
    여기에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8조5000억여 원에 이른다. 국민들이 재정난 심화 등의 부작용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때다.
    2021-09-08 06:00
  •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이와 별도로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서는 공무원 168명을 충원한다. 현역 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5503명도 충원할 예정이다. 소방·사회복지 분야 등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김성중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충원 규모 산정은...
    2021-09-01 14:36
  • 내년 공휴일, 올해와 같은 67일…3일 이상 연휴 6번
    내년 공휴일, 올해와 같은 67일…3일 이상 연휴 6번
    특히, 내년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 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 10일)이 있다. 주5일제를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 수가 118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 1일, 9월 10일)로 인해 총 118일이 되며, 이는 올해(116일)...
    2021-08-11 12:49
  • [종합] 조희연, 박원순 피해자에 “‘피해 호소인’ 표현, 상처 있었다면 사과”
    [종합] 조희연, 박원순 피해자에 “‘피해 호소인’ 표현, 상처 있었다면 사과”
    2025 미래교육체제는 △교육 양극화·학교 서열화 해소 △교육과정 수평적 다양화와 학생 교육 주체화 △교육정책 결정·추진 체계 변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제20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조 교육감은 2018년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처음으로 3선에 성공한 서울시교육감이 된다.
    2021-07-06 14:57
  • 노원서도 강남서도 뜨거운 재건축 시장
    노원서도 강남서도 뜨거운 재건축 시장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데 따른 기대감에서다. 6월부터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다시 커지고 있는 점 또한 재건축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반 아파트보다 투자성 수요가 많아 시장 변화에 더 민감한 재건축 아파트는 시장 흐름을 읽을 수...
    2021-07-02 14:04
  •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4·7 재보궐 선거 참패 직후에다 내년 3월과 6월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재보궐에서 돌아선 20·30세대가 특히 민감한 이슈인 가상화폐이기에 잘못 건드려 2018년과 같은 분위기가 되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형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집권당이라는 책임도 있지만, 당장 제도적 변화가 예정돼있어서다. 9월부터...
    2021-04-25 18:01
  • [코인 광풍] (상) 펄펄 끓는 가상화폐, 기준도 감독당국도 없다
    [코인 광풍] (상) 펄펄 끓는 가상화폐, 기준도 감독당국도 없다
    여야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과감한 조치를 망설이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가상화폐 피해 양상과 필요한 조치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자칫 시장에 큰 파문이 일면 20·30세대의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도 “거센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2021-04-22 05:00
  • '오세훈 효과'에 속도 내는 재건축 단지 들여다봤더니
    '오세훈 효과'에 속도 내는 재건축 단지 들여다봤더니
    안전진단이 통과된 사업지들의 경우 속도감 있게 사업 진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1년여의 짧은 임기에도 실현 가능한 규제 완화책들이 있다”면서 “여당 중심의 서울시의회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서울시 정책에 계속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1 16:22
  • 여야, 2030 눈치에 가상화폐 대책 ‘우물쭈물’
    여야, 2030 눈치에 가상화폐 대책 ‘우물쭈물’
    하지만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여야를 막론하고 과감한 조치는 망설이는 분위기다. 이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8000만 원을 돌파하다 크게 출렁이더니 전날 7000만 원 선이 무너졌다. 또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새로 상장한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직후 1000배 넘게 뛰는 등 시장이 전체적으로 ‘롤러코스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2021-04-21 15:47
  • 막 내린 4·7 재보궐선거…이제 검찰의 시간
    막 내린 4·7 재보궐선거…이제 검찰의 시간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과 박 시장을 고발하면서 '당선무효형'을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진실공방을 이어가며 상대 진영을 흠집 내기 위한 용도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들의 임기가 15개월 후 만료되는 만큼 시장 재직 중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1-04-08 19:00
  • 사전투표 마지막날, 오전 11시 누적 투표율 12.55% 기록
    사전투표 마지막날, 오전 11시 누적 투표율 12.55% 기록
    같은 시간 기준으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각각 15.44%, 12.11%를 기록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이틀 간의 사전투표율이 20.14%를 기록했다. 현재 추세라면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전투표는 서울·부산을 비롯한 전국 투표소에서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유권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2021-04-03 11:13
  • 서울시장 후보…오세훈ㆍ박영선 말고 누구?
    서울시장 후보…오세훈ㆍ박영선 말고 누구?
    "서울시장 후보에 우리도 있습니다!" 지지율 3위 허경영 후보 등 '눈길'…성소수자 대변 후보들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군소후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총 12명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후보는 단연 허경영 후보다. 여론조사 지지율 3위의 허 후보는 “국가에는 돈이...
    2021-03-29 13:24
  •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중앙정부의 대폭적 권력 이양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그는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와 시대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2020-08-17 13:28
  • 박원순 없는 서울시...도시재생ㆍ그린벨트 정책 어디로 가나
    박원순 없는 서울시...도시재생ㆍ그린벨트 정책 어디로 가나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7일까지 서정협 부시장 체제로 움직인다. 그러나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의 영향력이 선출직인 박 시장과 같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장차 서울시 정책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항상 '디테일'을 강조하며 서울시정을 살뜰히 챙겼다. 신종...
    2020-07-12 16:57
  • 안희정, 오거돈, 이번엔 박원순…민주당, 잇단 성추문에 당혹
    안희정, 오거돈, 이번엔 박원순…민주당, 잇단 성추문에 당혹
    박 시장의 전직 비서인 고소인은 지난 8일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2017년부터 비서로 일하면서 박 시장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사진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2020-07-10 11:10
  • [W인터뷰]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 정치 꿈나무들 싹부터 잘려…길 열어주는 게 소명”
    [W인터뷰]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 정치 꿈나무들 싹부터 잘려…길 열어주는 게 소명”
    그는 “제가 전국여성위원장과 최고위원에 당선됐을 때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 그때 구축했던 네트워크가 여전히 살아있다”며 “여성들과 함께 만든 정치 지형이며, 함께 만든 선거다. 여성들은 지금도 끈끈하게 정치 영역에서 계시고, 지방의원으로도 많이 당선됐다. 다만, 국회의원 당선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지난 4년간 자신의 압축성장을...
    2020-06-22 05:00
  • 선관위 "검찰 수사 의뢰" vs 민경욱 "선관위 직원, 징역형"
    선관위 "검찰 수사 의뢰" vs 민경욱 "선관위 직원, 징역형"
    다만 기표가 완료된 투표지의 경우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동대문구 선거구에서 85장이 사라진 적이 있다. 선관위는 이를 결국 찾지 못했고, 투표지분류기에 남아있던 이미지 파일로 기표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입수 투표용지 유출경위에 대해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 체력단련실로...
    2020-05-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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