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 등이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5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이번 총선의 공식 지지후보로 선정할 계획이다.
양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동계...
정의당은 9일 '땀에 정직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열심히 흘린 소박한 땀들이 정직한 보상을 받아 조금씩이라도 삶이 나아지고, 고된 노동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삼성생명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와 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내놨다.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영상통화 대신 안면 인식 기술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이후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며 “서비스 출시와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탄력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분석 기간은 2016~2018년이며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약 230만 명의 연간 임금자료(연장·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정액급여와 특별급여 합산금액)를 활용했다.
고용부가 이날 사업체 규모와 경력, 학력을 기준으로 도출한 임금 현황을 보면 5~29명 사업체의 경력 1년 미만 고졸 이하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306만 원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규모와 경력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1인 가구는 45만4900원, 2인 가구는 77만4700원, 3인 가구는 100만2400원, 4인 가구는 123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145만7500원이다. 14일 미만이면 월 지원금액이 일할 계산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단, 벤처기업과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2년간 매달 12만5000원만 내면…목돈 1600만 원 돌아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청년은 최대 3000만 원+α(이자)라는 목돈을 챙길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만기와 3년 만기 상품으로 나뉜다. 우선 2년 만기형은 청년 본인이 2년간...
0.5%에서 2018년 2.1%로 최근 3년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이용률이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과기부 측 설명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최근 5년간의 정보화 이용 수준의 추이를 보면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았던 ‘소규모 사업체(종사자 5인미만)’도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평균...
미도입한 기업의 경우 △’종업원수 300인 이상’ 10.5% △’종업원수 50인 이상~300인 미만’ 31.2% △’종업원수 5인 이상~50인 미만’ 47.5% 그리고 △’종업원수 5인 미만’ 51.9%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주52시간제 미도입 현황으로는 △’디자인ㆍ미디어’(46.7%) 분야가 가장 높았다. 이어서 △’전기ㆍ전자’(37.3%) △’생산ㆍ건설ㆍ운송’(35.8...
2016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만 35세 미만의 근로자와 해당 기업(정부 보조금 지원)이 지원 대상이며 취업일로부터 6개월...
다음 달부터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5인 이상 사업체에 월 9만 원(노동자 1명당)이,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월 11만 원을 지급한다.
◇국방 = 내년 병사봉급은 올해보다 33% 인상된다. 이병의 봉급은 30만6100원에서 40만8100원으로, 병장은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오른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의 40...
2021년 1월부터는 30~299인 기업으로, 2022년 1월부터는 5~2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지원된다.
다음 달부터는 월 평균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5인 이상 사업체에 월 9만 원(노동자 1명 당)이, 5인 미만...
내년 지원 수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11만 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9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하향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려해 올해 대비 각각 4만 원 줄어든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은 올해와 동일(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지원 요건인 근로자 월 보수는 215만 원(올해보다 5만 원↑)이다.
건강보험료 감면의 경우...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대졸초임은 임금총액 기준으로 보면 평균 4349만 원으로 5인 미만 사업장(2379만 원)보다 82.8% 높다.
경총은 “국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대기업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대기업 대졸초임은 대기업 중심의 투쟁적 노동운동, 대·중소기업 간 사업능력 차이 등에 기인한다”며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에도...
법률은 창의성과 전문지식을 갖춘 1인이나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가 없는 지식 서비스업,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고용 없는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개념이 도입되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조카
한자어 ‘발아래’란 뜻의 족하(足下)에서 왔다....
4%(1635억 원) 늘었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7만1000명으로 건설, 제조, 숙박음식,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8.5%(6000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두루누리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효과로 50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서비스 일부업종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한 것이 전체 신청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사무공간은 공유오피스(1인석)와 다인실(4~7인실)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기획됐다. 층마다 유사업종의 소상공인을 배치해 입주사끼리 자연스럽게 협업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다. 공용공간은 각종 회의실과 첨단교육장, 포토 스튜디오, 동영상 스튜디오, 편집실, 공용작업공간, 탕비실, OA실 등 각종 부대시설을 겸비한 최적의...
신청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10인 미만)의 온라인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쇼핑앱 입점 기회뿐만 아니라 입점비용, 광고, 기획전, 교육 등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3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게...
화물 트럭터미날은 근로자건강진단 수검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진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230여개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아울러 장시간 밤샘 운전 등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특수고용직으로 건강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화물차량 운전 기사들이 수백명이 모이는 곳이다.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은 "양질의 출장검진을 통해 지역사회에 근로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41.8%, 5~30인 미만 44.1%, 30~50인 미만 5.6%, 50~100인 미만 4.6%, 100인 이상 3.9%로 30인 미만이 대부분(85.9%)을 차지하는 등 취약 분야에 집중돼 있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에는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근로 계약, 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모성 보호, 해고, 퇴직급여 등 기초 노동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은 자율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상담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계획을...
![[종합] 신종 코로나 입원·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17일부터 신청 접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22089.jpg)
![[2020 청년정책]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부터 신청까지 ‘완벽정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16356.jpg)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내달부터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87774.jpg)
![[이슈&인물] 이윤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차별화 전략으로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 앞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372881.jpg)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처리...“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23.jpg)
![야당, 국회 운영위·법사위 등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754.jpg)
![엔비디아 지금 사도 괜찮을까? 주가 향방 '여기'에 주목하세요 ㅣ 김태성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EdNFoiglzY/mqdefault.jpg)
![[찐코노미]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될까?…주가 향방 '여기'에 주목](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697.jpg)
![야당, 국회 운영위·법사위 등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7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