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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폭↑...월 최대 18만 원

고용부는 올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1만 원을, 5인 이상 사업장에 9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지원금 수준을 확대(추경예산 4964억 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 원을 추가 지원을 받는다. 가령 당초 근로자 1인당...

2020-04-05 12:00
‘코로나19 타격’ 문화예술계…서울시, 총 50억 긴급지원

서울시는 5인 미만 예술기업의 무급휴직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예술기업에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취소ㆍ감면을 요청한 203건의 공공문화시설 대관료 약 5억 원을 환불 또는 감면해 줬다.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문화시설 입주점포...

2020-04-05 11:15
[정책사이다] '코로나 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지급 방법은?

5·0) 등으로 나뉜다. 선불카드 신청 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별도의 위임장 없이 나머지 구성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2020-04-02 09:40
‘취약계층’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6만 명에 최대 100만 원 지급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인ㆍ10인ㆍ5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지자체별로 기준 설정)에서 2월 23일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들어간 노동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자체별로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등)을 설정해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며...

2020-04-01 12:00
[인포그래픽]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다른나라는 얼마나 받을까?

712만3761원 5인: 844만1657원 6인: 978만9552원 7인: 1108만4573원 -총 가구 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 -세전 기준 ◇각국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미국 -연소득 9150만 원 이하 성인 1인당 약 150만 원 현금 지급. -부부 합산 연간 소득 1억8300만 원 미만 약 290만 원 현금 지급. -17세 미만은 61만 원 현급 지급. △홍콩 -18세...

2020-03-31 16:30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4월 1일부터 신청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 원)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받는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월 18일부터 소비자가 받을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2020-03-31 11:31
"긴급재난지원금 9조 풀어 민생파탄 막는다"…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중산층 이하와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19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4대 사회보험료·전기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7조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건강보험·산재보험 기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불가피하면 적자국채도 발행한다는...

2020-03-30 18:22
삼성생명, ‘5인 미만 단체보험’ 최초 출시

삼성생명은 내달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인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업계 최초로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2020-03-30 15:31
‘고사 위기’ 관광업계 살린다…서울시 “100억 지원해 위기극복 총력”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피해가 극심한 관광산업에는 50억 원을 별도로 할당, 소상공인 관광사업체 1곳당 2명의 무급 휴직자에게 각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무급휴직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2020-03-30 11:32
서울시, 4월 1일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 유지 지원금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휴직수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2020-03-30 06:00
[종합] 정부, 30일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긴급재난생계지원금 결론 낼 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는 5178만 명이다. 이를 감안하면 50%인 2589만 명에 1인당 50만...

2020-03-29 16:36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 속도낸다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당 1명을 지원(다만 피해가 극심한...

2020-03-29 11:29
정부, 1000만 가구에 100만 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검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는 5178만 명이다. 이를 감안하면 50%인 2589만 명에...

2020-03-29 10:31
교육부, 코로나19 휴원 영세 학원에 연 2%대 금리ㆍ최대 1억 지원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학원이 대상이며 1.5%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간 상환하는 조건이며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대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밖에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보특례보증, 고용복지지원센터 고용유지지원금 등 안내 자료도 배포했다.

2020-03-20 16:20
소상공인연합회 “추경 통과 환영…추가 추경안 논의도 지속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 감면안 강구 △ 금리인하, 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5대 요구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했다. 또,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이...

2020-03-18 13:44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장에 월 최대 18만 원 임금보조

구체적으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8만 원, 5~9인 기업은 16만 원, 10인 이상 기업은 13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수준도 확대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로 단축한 사업주에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을...

2020-03-18 10:44
소상공인연합회 “추경, 30조 원으로 확대해 조속히 처리해야”

연합회는 12일 기자회견에서 5대 요구안으로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인하 등 특단의 세제 감면 조치 △기존 대출의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 수립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책 강구를 제시했다. 이날 연합회는 이 같은 5대 요구안을 반영해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제2, 제3의...

2020-03-17 13:50
코로나19는 다르다…"재정·통화 가용 수단 모조리 동원해도 경제충격 상쇄 어려워"

송 처장은 "한시적으로 제도를 탄력적으로 완화 운영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까지 포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차인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보전과 임대료보조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기업의 어려움으로...

2020-03-16 14:12
“월급 못 주고 아사직전”…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특단 대책 촉구

이에 연합회는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인하 등 특단의 세제 감면 조치 △기존 대출의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 수립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 연합회는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원 정도의 긴급구호 생계비를 지원하고, 여타...

2020-03-12 13:16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용등급 조건은?

소진공이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 원까지 연 1.5%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경영애로자금은 직원 5인 미만, 매출이 작년보다 10% 이상 줄어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직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은 낮지만, 현재 상태에서 체납액이 없는 A 씨는 결과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자금을 받기...

2020-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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