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청년창업 관련 기업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운영기관(수협중앙회)과 사전에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말까지 채용한 청년 인력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다만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 방향에 예술인 및 특고 외 여건상 실질적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일일 노동·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에 대한 대응책이 안 보인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들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일자리를 잃을 경우...
근무시간을 늘이는 데 한계에 다다른 점주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 측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지원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12일 전국 5인 이상 79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하계휴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하계휴가 일수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은 '5일 이상'이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다. 300인 미만은 '3일'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
하계휴가 일수가 작년보다 증가한 기업은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6.4%로 나타났다. 하계휴가...
투기성 단기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거래세가 뛰면 매물 잠김 심화로 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시장에선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할수록 매물 잠김이 심해진다는 말이 많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방역특별지원금’은 5월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는 코인 노래연습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균매출액 30억 원 미만 등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신속한 지원금 집행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코인 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김문식 공동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가 넘는 등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며 “조금의 최저임금 인상도 최대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의욕 자체를 꺾어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주보원 공동위원장도 “뿌리 제조업체들은 조선, 자동차 산업과 연관성이 커서 주문이 급감하는 등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6.5%다. 1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체 노동자 2055만여 명 가운데 338만여 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숙박음식업, 농림어업 등은 미만율이 30∼40%로 추산된다.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까닭이다.
고임금의 정규직 ‘귀족노조’가 다수 가입된 민노총이 이런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 이상...
주제는 '5월, 평화를 노래하다'로, 웹툰 부문엔 만 16세 이상 누구나, 포스터 부문엔 만 16세 미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웹툰 세부주제는 민주·인권·평화와 관련된 국내외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긍정적 가치를 전달하면 되며, 10컷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포스터는 평화를 표현하는 자유주제로 A3 또는 8절지 크기로 제작하면 된다. 결과는 29일, 시상식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도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한다.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출판업, 방송업, 통신업 등 43개 업종이 해당된다. 소상공인 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1인 창조기업 수는 2016년 말 기준 27만1375개사에서 2017년 말 기준 28만856개사로 3.5% 증가했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방식으로 이뤄지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6월 15일부터 '10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상공인은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업체가 해당한다.
특히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해 수령할 수 있다. 단, 서울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서울시 4대 소규모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긴급자금'과...
강남구 관계자는 "종전에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1명(관광사업은 2명)까지 지원했으나 고용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며 "사업체당 4명(제조·건설·운수업·광업은 9명)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4개월간 월급을 자진 반납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힘을 보탰다....
정부는 기업의 고용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등으로 넓히고, 청년 일자리도 대거 만든다.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는 비상 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고용안정...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다.
특히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원자 수를 제조ㆍ건설ㆍ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 최대 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도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로...
이에 앞서 2월 초엔 소규모 건설현장, 50인 미만 제조 사업장,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관광객과 접촉이 많은 소상공인 등에 마스크 30만 개를 전달했으며, 3월에도 고객응대 업무가 많은 마트 등 서비스업 및 5인 미만 사업장, 콜센터를 중심으로 마스크 80만 개를 지급했다.
마스크 외에도 지난달 10일에는 대구지역에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위한 일회용 전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등이다.
유예 대상자는 이달...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고 당월 요금의 납부를 유예하려면 해당 월분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이라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4월...
고용부는 올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1만 원을, 5인 이상 사업장에 9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지원금 수준을 확대(추경예산 4964억 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 원을 추가 지원을 받는다. 가령 당초 근로자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