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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2주 재연장…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해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방역관리 총괄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되고 마스크 착용, 테이블간 이동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2021-03-12 13:08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길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대재해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안전담당 이사를 포함한 법규정은 최고경영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이다. 노사 양쪽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후진국형 인명사고가 빈발하지 않도록...

2021-03-12 08:22
[종합]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에… 경총 "높은 최저임금 탓" vs 노동계 "근로시간 줄인 탓"

경총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 5인 미만 사업장 사실상 수용 못 해" 이날 경총이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4.3%)에서 2020년 319만 명(15.6%)으로 20여 년간 261만3000명(11.3%포인트)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9년이다. 작년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1-03-08 15:15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더 늘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인 132만4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실상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살펴보면,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2021-03-08 12:00
20대 여성 4명 중 1명 "코로나19로 퇴직"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은 38.9%가 재취업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도 25.7%만 재취업한 상태였다.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여성 중 46.3%는 부분 휴업, 유급·무급휴직, 해고·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나 이상 직·간접적으로 겪었고, 그중 35~47%는 해당 고용조정을 여성·임산부 및 육아 휴직자를 우선...

2021-03-08 10:57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집합금지 최소화, 사적모임 금지 강화

단계 격상기준은 주간 일평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로 1단계는 0.7명 미만, 2단계는 0.7명 이상, 3단계는 1.5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이다. 여기에 권역 중환자실과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한다.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등 의료역량 확대를 고려해 전반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일평균 확진자 수를...

2021-03-05 15:10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정부는 3차 지원(1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비교해 근로자는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일반업종 매출 한도는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1인 다수사업체도 추가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원은 올해 1월 2일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에 따라 5개로 나뉜다. 실내체육시설...

2021-03-02 11:00
송파구, 1인당 540만 원 지원 ‘청년취업인턴제’ 실시

다만, ICT 및 기타 기술특허를 활용한 창업 분야,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문화컨텐츠산업 분야는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하다. 인턴지원 자격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송파구 거주 미취업 청년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운영해 청년취업난을 돌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1 13:32
[종합] 거리두기 내달 14일까지 연장…수도권 영업 제한 유지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2021-02-26 12:47
[종합2보]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입고…26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종 개시

정은경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며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은 26일 인천국제공항을...

2021-02-24 17:14
[종합] 첫 'AZ 백신' 물류창고 입고, 26일 접종 개시…1호 접종자는 미정

정은경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며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은 26일 인천국제공항을...

2021-02-24 15:34
[종합] 코로나19 발생 '아슬아슬한 횡보'…26~27일 '내주 방역조치' 결정

(중수본) 관계자는 “중수본 안에서도 사적모임 금지를 너무 오래 유지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다만 지금 상태에선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가능한 방안으론 거리두치 체계 개편에 앞서 사적모임 인원을 ‘10인 미만’으로 확대하거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종료하되 이동·여행 등 행위별 제한을 추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2021-02-23 14:55
한경연 "국회 고용ㆍ노동법안 10건 중 6건은 '규제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은 책임 범위를 확대한 사례로 꼽았다. 사회적 압력을 증대하는 법안으로는 공공기관에 사회적기업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등을 언급했다.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한 법안은 경영ㆍ인사권을 제한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꼽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

2021-02-23 06:00
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법...

2021-02-22 11:26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정의당과 당원에 감사"·류호정 "당원과 지지자에 사과" 外

류호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 국회 보좌직원도 그렇다"며 "저와 정의당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다.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2021-02-18 11:00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걱정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 국회 보좌직원도 그렇다. 저와 정의당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보좌진이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2021-02-17 23:17
대기업 12만 명↑ㆍ중기 110만 명↓…고용 양극화 심화

종사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취업자는 921만1000명으로 49만6000명, 5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 취업자는 1387만1000명으로 60만8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코로나19 1차 유행기인 지난해 3월(-28만1000명) 줄어든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했다. 3차 유행기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인원이 지난해 11월 34만3000명에서 12월 73만6000명으로 커졌고...

2021-02-16 08:34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받는다.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gangnam.go....

2021-02-15 13:48
1인 창조기업 수, 전년비 6%↑...“제조업ㆍ교육 종사”

1인 창조기업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운송업, 수도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한 기업이다. 그간 실태조사는 사업장을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중소기업 기본통계’처럼 기업 단위 통계인...

2021-02-08 06:00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유지”...중기부, 유예제도 도입

구체적으로 매출(업종별 10억~120억 원 이하)이나 고용 규모(업종별 5인 또는 10인 미만)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한다.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신설된다....

2021-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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