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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은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에서 33개 과제를 담았다.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금융·제도개선 등 접근방식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2018-01-11 10:29
中企 정책자금 지원, 누적 25억원으로 제한

개별적으로 운영돼 효율성을 저해한 5개 대학재정 지원사업은 하나로 묶는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새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 분야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2018-01-11 10:29
文 대통령,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시작전 문 대통령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을...

2017-12-27 15:58
동남아 단체관광객 내년 4월까지 무비자 입국…택시 구간요금제 도입 추진

정부는 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민ㆍ관합동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한·중관계 개선 및 평창 동계올림픽을 침체된 관광시장 회복계기로 활용하면서 관광시장 체질 개선 방안도 병행해 추진하기 위해...

2017-11-03 14:45
[문재인정부 100일] 파격인사에서 인사난맥까지…험난한 내각 1기 구성 아직 진행 중

결국 인재풀 한계와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현역 의원 출신으로 채우기에 이르렀다. 잇단 고위 공직자 낙마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보은·코드인사’ 논란도 오점으로 지적된다.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의 58%가 대선 캠프 또는 참여정부 출신이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에는 그 비율이 66%에 이른다. 특히 최근...

2017-08-16 10:36
‘두달 넘긴‘ 동거정부…조각 급하지만 송영무·조대엽 임명 결정 ‘숨고르기’

장관 17명 중 5개 부처의 장관이 아직 공식 임명되지 않아 전 정부 각료들과 동거하는 ‘기형 내각’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어서다. 청와대로선 새 정부 조각을 하루빨리 마무리하려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급선무다. 일단 여당의 요청에 따라 이들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늦추기로 했다. 야당에 명분을 주고자 며칠간...

2017-07-11 10:40
정부 부처 대대적 조직개편 초읽기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총 44명) 규모로 구성됐다. 다른 부처에 산재한 유사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행자부·농림부 등 관계 부처 파견 인력도 배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재벌개혁 일환으로 기업집단국 신설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7-07-10 10:37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시동···‘도시재생사업기획단’ 발족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 총 44명 규모로 구성했다. 기획단 내의 기획총괄과와 지원정책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및 관련 부처 연계사업 협업 지원 등을 담당하고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는 유형별 사업지역 선정 및 지원·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2017-07-04 14:30
[靑, 장관 인선] 非법조·非육군… ‘脫주류’로 기득권 청산

교육부총리 ‘진보 성향’ 김상곤 법무 안경환 ‘檢개혁’ 중책 맡아 국방에 ‘해군 출신’ 송영무 지명 여야 대치 속 차관인사도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부·법무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교육부·법무부·국방부 장관 후보자들은 개혁성향이 강한 인사들로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2017-06-12 10:53
靑, 차관급 4명 인선…국세청장 한승희ㆍ고용 이성기ㆍ환경 안병옥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앞서 5개 부처 장관 인사에 이어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 9일에 이이 어번이 5번째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경기 화성 출신으로, 고려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에서...

2017-06-11 16:10
靑, 5개 부처 장관 인선…교육 김상곤ㆍ국방 송영무ㆍ법무 안경환

새 정부 들어 부처 장관급 인선이 발표된 것은 지난달 2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30일 김부겸 행정자치ㆍ도종환 문화체육관광ㆍ김현미 국토교통ㆍ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조직 17개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

2017-06-11 15:29
국토부, 해외수주 위해 5년 만에 이라크와 공식 경제협력 재개

이라크 측의 연이은 요청으로 개최된 이번 공동위는 2012년 3월 이후 중단됐던 두 나라 정부 간 공식 경제협력 채널을 재개하는 자리로 다수 관계부처의 참여 하에 5개 분야의 다양한 투자 유망사업과 정책․기술 교류 확대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공동위 개최와 더불어 강 장관은 이라크 총리 예방, 건설주택부, 석유부 등 인프라․에너지 분야 주요 발주처...

2017-03-05 11:00
5개 조선밀집지역 2020년까지15조 민간 투자

은 5개 시ㆍ도의 경제ㆍ산업국장급을 팀장으로 지역 내 민간투자사업과 애로를 발굴하고 지자체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협조를 건의한다. '중앙-지방협의체'는 지자체 지원전담팀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규제를 해소한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관계부처협의체'는 현재 운영 중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

2017-02-23 11:35
황 권한대행, ‘정중동’ 행보 ... 새누리 러브콜에 “시인도, 부인도 안해”

황 권한대행은 전날에 이어 3일에도 하루 동안 5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당처우, 소위 ‘갑질’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은 국회로 이동해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했다. 이날...

2017-02-03 14:09
반기문 떠나자 바빠진 황교안?…민생ㆍ외교 넘나드는 ‘광폭 행보’

그는 “국민안전을 확고히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원청이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서 엄중하게 조치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열리는 정례 회의체로,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2017-02-02 18:03
[대외경제정책] 글로벌 매출 1조 제2의 '설화수' 육성…10억 달러 넘는 사업 지원

정부가 설화수 같은 글로벌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10억 달러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하는 20여개 해외 인프라 사업을 '수주지원 핵심프로젝트'로 선정해 관계부처가 합동 관리한다. 26일 발표한 올해 대외경제정책 기본방향을 보면 정부는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해외인프라 수주와 수출을 외교와 금융역량을 총동원해 반등시킨다는 전략이다....

2017-01-26 11:46
황 권한대행 “평화ㆍ준법시위 보장하되 불법행위 엄단”

이날 업무보고를 마치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장관급 22개, 차관급 5개 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했고, △굳건한 안보 △튼튼한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및 민생안정 △국민안전 및 법질서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2017-01-11 10:43
창조경제·문화융성 지우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역점을 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업무보고는 4일 외교·안보 분야, 전날 경제 분야에 이어 세 번째다. 먼저 미래부는 올 한 해 과학과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에...

2017-01-06 10:31
미래부 올해 정부업무보고…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사라졌다

지난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이어지는 업무보고는 장관급 22개, 차관급 5개 기관 등 총 27개 부처가 나선다. 셋째 날인 이날 미래부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방통위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업무보고에 나섰다. 미래부 홍남기 1차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4년간 과학기술·ICT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중점 추진했다고...

2017-01-06 09:30
[2017 업무보고] 수출 목표 5100억달러…마이너스 행진 끝날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9% 오른 5100억 달러로 잡고,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불거질 통상 현안 등에 적극 대응해 3년 만에 수출을 플러스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2017-01-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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