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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A 씨 등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받았다. 이후 2018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소송 과정에서 5·18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5·18보상법 16조 2항은 보상금 등 지급에 동의하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2021-05-27 15:38
  • 노태우 아들 광주서 5·18 연극 관람…"사죄가 먼저" 항의
    노태우 아들 광주서 5·18 연극 관람…"사죄가 먼저" 항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25일 오후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연극 '애꾸눈 광대'를 관람하러 왔다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았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지 않은채 보여주기쇼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 원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광주아트홀에서 열린 연극 ‘애꾸눈 광대’를 관람했다. ’애꾸눈 광대'는 5·18...
    2021-05-26 10:24
  • 한국기자협회 “1980년 광주항쟁에 언론투쟁 포함 환영”
    한국기자협회 “1980년 광주항쟁에 언론투쟁 포함 환영”
    한국기자협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1980년 강제 해직된 언론인이 포함돼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 만행에 항거해 검열, 제작거부 투쟁을 벌인 언론투쟁이 광주항쟁과 하나가 됐다”며 “이번...
    2021-05-25 17:43
  • 법원, ‘전두환 소환장’ 안 보내 항소심 첫 재판 또 연기
    법원, ‘전두환 소환장’ 안 보내 항소심 첫 재판 또 연기
    재판부는 "이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 씨의 행위 등을 재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사건"이라며 "결국 조 신부께서 목격했다는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쟁점이고 재판부도 그에 대해 중점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이날 재판 연기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재발...
    2021-05-24 17:29
  •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98건의 법안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담겼다. 또,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이 포함됐다. 또...
    2021-05-21 13:14
  • 5·18 당시 성폭력피해·수배자도 국가보상 받는다…국회 본회의 통과
    5·18 당시 성폭력피해·수배자도 국가보상 받는다…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추가한 5·18 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5·18 유공자의 형제·자매도...
    2021-05-21 11:31
  • 5·18 유공자 '사실혼'도 유족에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
    5·18 유공자 '사실혼'도 유족에 포함…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에서 재적 237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표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18민주화운동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2021-05-21 11:23
  • 오늘(21일) 부부의 날…김부겸 “못난 남편 만나 참 고생 많았다”
    오늘(21일) 부부의 날…김부겸 “못난 남편 만나 참 고생 많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 아내 이유미, 못난 남편 만나 참 고생 많았다”며 “민주화운동한다고 툭하면 도피에 구속에 연행되어 연락 두절이니, 까맣게 탄 가슴 부여안고 발 동동 구르며 여기저기 수소문하기 일쑤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치하는 남편 둔 탓에 아내도 세 차례나 경찰과 안기부에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기도...
    2021-05-21 11:11
  • "해서는 안 될 행동 했다"…5·18 계엄군 소령, 41년만에 무릎 꿇는다
    "해서는 안 될 행동 했다"…5·18 계엄군 소령, 41년만에 무릎 꿇는다
    신순용 전 소령, 21일 5.18 민주묘지 찾아 사죄당시 제3공수특전여단 11대대 지역대장2017년 이후 여러 차례 5.18 진상규명 증언"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용서를 빈다" 1980년 광주에서 진압 작전을 벌인 계엄군이 41년 만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사죄한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당시 제3공수특전여단 11대대 지역대장(소령) 신순용이...
    2021-05-21 10:24
  • 전두환 비판해 옥살이한 대학생 재심서 40년 만에 무죄
    전두환 비판해 옥살이한 대학생 재심서 40년 만에 무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추모 예배에 참석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배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40년 만에 무죄가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진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거나 그...
    2021-05-19 10:00
  • 이재명, 개헌론에 "국민 구휼 더 중요"… 사면론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
    이재명, 개헌론에 "국민 구휼 더 중요"… 사면론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
    이 지사는 "저도 사실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공이었는데, 언론에 속아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알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폭도로 비난하는 2차 가해에 참여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실상을 알고 나서 개인적 영달을 꿈꿨던 한 청년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을...
    2021-05-18 17:47
  • [e현장] 조희연 자리 비운 서울시교육청, 공수처 압수수색에 ‘쩔쩔’
    [e현장] 조희연 자리 비운 서울시교육청, 공수처 압수수색에 ‘쩔쩔’
    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오늘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다”며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자택으로 퇴근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날 진보 교육단체에서는 과잉수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진보교육의...
    2021-05-18 16:26
  •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조희연 “진영논리 휘둘리지 않길”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조희연 “진영논리 휘둘리지 않길”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해 압수수색 현장에는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행사를 마친 뒤 서울로 복귀할 예정이지만, 서울시교육청으로 오진 않을 계획이다.
    2021-05-18 13:39
  • 송영길·김기현, 5·18 광주서 주먹밥 조찬
    송영길·김기현, 5·18 광주서 주먹밥 조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이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인 18일 광주에서 만나 함께 식사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광주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주먹밥으로 아침을 나누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송 대표와 김 대표대행,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이 함께 앉아 대화하는...
    2021-05-18 11:11
  • 문재인 대통령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마음이 촛불을 지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되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새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희망의 오월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열린다.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과 암매장 사건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면서 “올해 3월에는...
    2021-05-18 09:47
  •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주제는 ‘우리들의 오월’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주제는 ‘우리들의 오월’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다. 주관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우리들의 오월’이라는 주제로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년보다 규모를 축소해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2021-05-18 07:24
  • 김부겸 총리, 첫 국무회의 광주서 주재…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김부겸 총리, 첫 국무회의 광주서 주재…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김부겸 국무총리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김 총리는 18일 오전 8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 이어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
    2021-05-18 07:07
  • 오세훈 서울시장,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 서울기념식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 5·18 민주화운동 제41주년 서울기념식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마당에서 열리는 ‘5·18 민주항쟁 제41주년 서울기념식’에 참석한다. 서울시는 18일 오세훈 시장이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리는 기념식에서 헌화·분향하고 기념사를 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열린다. 기념식에는 5·18...
    2021-05-18 06:55
  • 80년 광주, 미얀마·홍콩 민주주의 희망 되다
    80년 광주, 미얀마·홍콩 민주주의 희망 되다
    과거 본지와 인터뷰를 했던 홍콩 운동가 조슈아 웡은 “한국의 5·18 민주화 운동은 홍콩인에게 많은 자극을 줬다”고 강조했다. 네이선 로 역시 “한국의 민주화 경험이 말해주듯, 공포정치는 결코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죽일 수는 없다”고 전하는 등 한국의 역사가 이들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홍콩 현지에서는 시위 기간 80년...
    2021-05-17 15:35
  • 5·18 앞두고 광주 찾는 야권…대선 앞두고 '중도 표심' 끌어안기
    5·18 앞두고 광주 찾는 야권…대선 앞두고 '중도 표심' 끌어안기
    그는 "5·18 정신은 뭐냐, 저는 결국 우리 헌법 1조에 나오는 민주와 공화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던 그 문제에 대해 저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원 지사도 광주를 이날 5·18민주묘지를...
    2021-05-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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