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재배당 사건 중 착오에 의한 재배당 비율은 장흥지원 100%(5건), 의성지원 67%(4건), 서산지원 53%(10건), 해남지원 47%(8건), 거창지원 43%(3건), 홍성지원 40%(14건) 순으로 높았다. 지방법원 중에는 춘천지법이 37%(15건)로 가장 높았고, 대전지법 21%(80건), 광주지법 17%(60건) 순이었다.
법원의 실수로 잘못 배당한 사건 중 단독재판부 사건과 합의부 사건을 혼동해...
2018-10-14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