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 5560억 원도 포함됐다. 저소득 미취업 청년 2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예산 1025억 원도 4차 추경에 편성됐다.
이외에도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금 563억 원,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지원금 153억 원, 구직급여 3만 명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2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재도전 장려금 지원 조건을 갖추면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의 재도전 장려금이 폐업 소상공인 재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폐업의 좌절감이 아닌 재기의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여야가 합의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선 "국민 고통 앞에 여야가 협치한 좋은 사례"라면서 "내일 아침에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추경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치는 추경으로 본격 가동을 시작했을 뿐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민생지원 입법, 미래준비 입법, 개혁...
새희망자금은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 지급 받을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한다. 국무회의 후 바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전액 배정한다.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6조3000억 원(1023만 명) 규모의 주요 추경 사업이 최대한 추석 전 지급 개시되도록 효율적...
“4차 추경에 따른 추가 국고채 발행물량은 10월과 11월, 12월 분배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국채과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7조8148억원에서 296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국채 증액물량 7조5000억원에는 변화가 없게 됐다.
한편 기재부는 24일...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반대토론을 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냈다. 또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원내 6명은 기권했다.
4차 추경안은 7조8148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6177억 원이 감액, 5881억 원이 증액돼 296억 원이 순감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은 7조8148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6177억 원이 감액, 5881억 원이 증액돼 296억원이 순감됐다.
당초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씩 지원될 예정이었던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이 만16~34세, 만65세 이상으로 축소되면서 5206억 원 감액됐다.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4차 추경안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 원을 지원한다.
택시업계와 관련해서는 애초 개인택시 운전자만 지원대상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택시까지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7조8147억 원으로 확정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여야 합의에 맞춰 총 5881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6177억 원을 감액, 결과적으로 정부안 대비 296억원을 삭감했다.
우선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
이날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통신비 등이 6177억 원 삭감되고 독감 백신 무상 접종 등을 위한 5903억 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4차 추경 규모는 정부안에서 274억 원이 줄어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ㆍ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여야는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이동통신요금 선별지원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위한 예산 증액...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