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제2차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한국의 혁신 생태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먼저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부재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꺼리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사람과 기술만 빼내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 대기업과 공공...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유전자 치료 및 정밀의료 등 바이오 분야 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R&D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특위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규...
국과심 바이오특위,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핼스케어특위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내 분야별 연구현장 간담회를 열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과 전략적 투자분야 설정을 위한 현장수요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공모는 연 3회(12월, 3월, 6월)에 걸쳐...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특위 출범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 인력, 의료기술, 의료-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헬스케어 분야 4차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헬스케어는 세계시장의 고속 성장과 파급력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 4차 산업혁명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김 의원이 특위 운영과 관련한 구상 등을 빼곡히 적어놓은 것이다.
김 의원은 ‘영업비밀’이 노출됐다면서 너스레를 떨었지만, 드러난 내용은 특위를 이끌 위원장으로서 그가 품은 열의와 설렘이었다.
김 위원장은 13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4차산업혁명특위가 다른 특위와 달리 국가 미래를 좌우할...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정책통이다.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정책 관련 입장을 밝힐 때에 “김성식 의원도 마찬가지”, “김성식이한테 물어보라”면서 자주 김 의원을 ‘끌어다쓰기’도 한다. 여야 모두에게서 식견을 인정 받고 있다는 의미다.
당 복지및조세재정개혁TF...
◇ ‘밀실 예산’ 포함 곳곳서 논란 =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가 만든 각종 위원회 예산도 정부안 대비 10%씩 삭감됐다.
2조9708억 원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6일 국회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특위는 이번 주 내에 여야 위원 18명이 참여하는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당 간사를 호선한다. 내년 5월 29일까지 6개월간 이어질 대장정의 본격 시작이다.
위원장엔 국민의당의 대표적 정책통인 김성식 의원이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의락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송희경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신용현 의원이 각각 간사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16일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성장 동력인...
사물 센서들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적용해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2조달러 규모(약 2200조6000억원)의 스마트시티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산하에 스마트 시티 특위를 구성해 추진방향을 논의한 뒤, 내달 심의·조정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차 산업혁명위 산하에 스마트 시티 특위를 구성해 추진방향을 논의한 뒤, 다음달 4차 산업혁명위에 심의·조정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위에 별도의 스마트 시티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과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략 등이 보고 됐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위에 별도의 스마트 시티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과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략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스마트 시티 육성에 적극적인 이유는 시장 규모와 국내 기술력의 강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한국의 최대 강점인 유·무선...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신규조성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민관 공동참여하에 빅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체계를 구현하고, 신기술 테스트베드와 시민체감형 서비스 등을 발굴·반영하는 방안이다”며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에 별도의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해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12월께 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
주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정책’이다.
미래일자리특위(위원장 국민의당 정동영)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미래일자리 창출 어떻게 가야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수 중소기업 대표를 초청해 사례를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의 제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미래일자리특위 소속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토론회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창업 지원을 위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와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전망’ 구축 등도 약속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새누리당은 5일 오후 당헌당규개정특위 1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현 당헌당규에서 삭제ㆍ추가할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소위는 박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국민행복'과 '창조' 등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서민경제ㆍ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의미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과학 분야의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는 것도...
그러면서 그는 “개헌은 1987년 민주화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체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이제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개헌은 민생을 위한 결단”이라며 “국민들이 꼭 필요한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통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