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당 홍영표 의원도 감사원 4대강 사업 지적과 관련, 녹조발생은 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어떤 사업이든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도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잘되길 바랐었다면 미리 보고서를 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폭을 넓혀 줬어야 했다. 녹조발생은 기상조건 등 여러 사항과...
김 총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시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하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를 묻자 “검토했다”며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 류현진, 7이닝 무실점 4K… 한국인 PS 첫 승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한국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승리투수가 됐다. 첫 승리투수일 뿐만 아니라 첫...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총장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시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하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를 묻자 “검토했다”며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도 “4대강 감사는 감사원 스스로 결과를 번복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며 당파성 의도로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마치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었다고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과해주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는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의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부실하게 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제기한 반면, 여당은 감사결과가 ‘무리한 짜깁기’로 결론 내려졌다고 맞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사전 배포자료에서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공정위가 효성과 LG의 위장계열사 신고 누락을 경고 처분한 것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23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상호출자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제출해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경고 조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이어 여타 정부 발주공사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있어 공정위나 감사원 차원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우남 의원실이 해수부 산하 지방항만청과 항만공사가 수주한 25건(예상가 총...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14일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빚어졌다. 여야는 기초연금, 4대강 사업, 역사교과서 문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으며 일부 상임위는 파행을 겪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기초연금을 두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소득하위 70%노인에게 국민연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동원해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4대강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을 집중 캐묻고 있다. 또 감사원 차원의 봐주기 감사와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두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의...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추진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며 야당에게 보의 안전성 등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홍보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질의 응답서를 토대로 볼 때 4대강 수심을 6m로 한 것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관련해 ‘창조경제 232일 진단과 과제’ 정책보고서를 내놨다.
최 의원은 “대통령은 해외순방 때마다 창조경제를 설파하는데 정작 국내 벤처기업인들은 51%가 창조경제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창조부에게 낙제점(54점)을 주고 있다”면서 “‘야심찬 국가의...
여야가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첫날부터 곳곳서 거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만 630곳, 기업인 소환은 200명에 이르는 등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국정난맥상을 집중 파고들겠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여기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 기초연금 후퇴, 역사교과서 개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인사파동, 동양그룹 부실 사태, 4대강사업 논란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정책감사는 일찌감치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에선 증인의 불성실한 국회 출석도 문제시되고 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통보를 받은 사람이...
특히 일반 증인 가운데 기업인 숫자가 사상 최대치로 집계돼 ‘기업경영’에 대한 감사로 변질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노동문제, 4대강 사업, 동양그룹 부실사태 등 경제·산업 이슈들이 국감 의제로 떠오르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출석요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번 국정 감사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남북...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관련 자료들을 열람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에 대한 총 7669건의 서류제출 요구 안건도 의결했다.
다만 법사위는 국감 증인과 참고인을 여야간 이견으로 채택하지 못해 향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의결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오는 15일 환경부 감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 환경 영향평가 등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된다.
환노위는 또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샤시 쉐커라파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를 불러 가습기 살균제 피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또한 환노위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최근 불거진 동양그룹 부실 사태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동양그룹의 CP(기업어음)와 회사채에 적극 투자하도록 권유했는지와 불완전 판매를 했는지를 파헤친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와 갑을 관계 개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담합조사 은폐·축소 의혹 등도 이슈로 떠오를...
국토위는 4대강 사업 비리 규명과 관련해 두 전직 장관을 비롯해 김철문 청와대 전 행정관,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등 이명박정부의 인사들과 사업에 참여한 허창수 GS그룹 회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위는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돼 수질·환경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4일부터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 63명과 참고인 46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정무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동양증권이...
이명박 근황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명박 근황 궁금하긴 했다. 그런데 4대강 녹조라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대강 대운하 아니라더니, 감사원 보고서는 보셨어요? 이명박 근황 보니 급 궁금하네”, “이명박 근황 사진 올리다니 역시 오빤 MB스타일. 따라갈 수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