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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 운동을 통해 제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총선 전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 "끝내 묵살됐다"라고 표현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
    2024-01-03 13:23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유보통합)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교육개혁 입법안은 22대 국회 몫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초안조차 만들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으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지...
    2024-01-02 05:00
  •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학자금대출 신청 3일부터...‘연 1.7%’ 동결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인 4.97%보다 3.27%p 낮게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으로 취업 후 상환 기준 소득을 지난해 2525만 원에서 올해 2679만 원으로 154만 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
    2024-01-01 09:40
  • 내달 3일부터 정시 접수…“제출 서류·결제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내달 3일부터 정시 접수…“제출 서류·결제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단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인 △KAIST △UNIST △GIST △DGIST △경찰대학 등은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정시는 가·나·다 군별로 1개씩 총 3개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다. 전문대학(교)은 횟수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2023-12-30 09:00
  •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납부 한도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청년에게는 500만 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밖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2023-12-29 15:55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총수 본인 이사 등재회사 비율도 4.2%에서 4.5%(118곳)로 0.3%p 증가했다. 전체 등기이사(9220명) 가운데 총수 일가 비중도 6.2%(575명)로 전년보다 0.6%p 늘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이사 등재회사 비율과 전체이사 중 총수 일가 비중은 2019년 이후 4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닥 올해 처음으로 소폭 증가했다"며 "총수 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
    2023-12-26 12:00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특화단지 속도
    특히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또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20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2023-12-22 10:00
  •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그러면서 “스마트 빌딩 보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추진체계를 갖출 것”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스마트 빌딩 전환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상용화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 지원에 나섰다. 지난 2월에는 민관 등 65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 빌딩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해당 연합에는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2023-12-19 15:22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구성’(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다. 특조위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가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은 특조위 구성이 포함된...
    2023-12-13 16:10
  •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수시 접수…“매입 절차 간소화”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유효기간(2025년 5월 31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피해 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828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으며 LH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2023-12-04 09:49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특별법(미래차법), 우주항공정책 개발·산업 지원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우주청법)도 각각 3개월, 8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미 쌍특검을 고리로 한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민생·경제법안은 물론 예산안 처리도 12월 임시국회로...
    2023-12-03 15:13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토소위에서는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하는 13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2023-11-29 17:20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이날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특례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다수 통과됐다. 구자근·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홍성국·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4건의 법안이 병합심사됐다. 특별법은 지방이전 기업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파격적인...
    2023-11-29 16:1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및 개정안)’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 내용만 놓고 보면, 여야가 지역균형 발전에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긴 것은 지방시대위원회 설립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1건), 지방자치단체·지역대학·기업·관련 기관 등 협업 체계 구축과 지역인재 선발 실적...
    2023-11-13 05:00
  •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A 씨는 2017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성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인정됐다. 1심은 A 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A 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위자료 500만 원을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2023-11-09 11:43
  • 野, '이동관 탄핵안' 9일 결정…오송참사 등 3국조 당론 채택
    野, '이동관 탄핵안' 9일 결정…오송참사 등 3국조 당론 채택
    오송 지하차도 참사·방송 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3건, 개식용 종식 특별법 등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2023-11-08 16:00
  • 與 메가시티 구상 전국 확대 시동…'거점 비수도권'은 어디?
    與 메가시티 구상 전국 확대 시동…'거점 비수도권'은 어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서울이 기폭제가 되어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연말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한두 개는 나와야 하지 않겠냐”며 “아마 12월까지는 특별법...
    2023-11-07 15:37
  • 與,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구성…메가시티 논의 본격화
    與,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구성…메가시티 논의 본격화
    할 것”이라며 “현재는 시민 요구가 있었던 김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서울 인근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받아서 검토하는 것이라 수도권을 벗어나서 확장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이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발의 시점에 대해선 “특위가 활동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논의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므로 좀 오래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2023-11-06 11:34
  • 국민의힘 ‘메가 서울’ 구상 탄력...지역 셈법은 복잡다단
    국민의힘 ‘메가 서울’ 구상 탄력...지역 셈법은 복잡다단
    국민의힘은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의원 입법을 통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민심은 심상찮다. 세종 시민단체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2023-11-04 06:00
  • “두산퓨얼셀, 실적 턴어라운드 신호 감지된 내년”
    “두산퓨얼셀, 실적 턴어라운드 신호 감지된 내년”
    최 연구원은 “내년 전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460억 원, 332억 원을 달성할 전망”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개설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신규 시장도 기대되기 때문에 신규 수주 규모가 올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 호주, 중동 등 공략을 통한 해외...
    2023-11-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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