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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책] 변창흠 “26만호 신규 택지는 4기신도시 아닌 3기신도시 추가”
    [2·4 대책] 변창흠 “26만호 신규 택지는 4기신도시 아닌 3기신도시 추가”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은 공공재건축과 다르게 초과이익 환수가 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재건축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조합에 부과하는 방식이고, 공공복합사업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라며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고 특별법 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04 11:20
  •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그러면서 "북한도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무력 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향후 입법과제로 검찰개혁·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한국판 뉴딜 및 규제혁신 관련법 등을 꼽으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
    2021-02-02 11:34
  •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문에서 진상 규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입법 과정에선 상생연대 3법(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과 부동산 관련 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전망이다....
    2021-02-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활성화·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생형일자리 기업도 산단 임대용지에 입주 가능해진다 △2021년 매입임대주택 매입 및 입주자 모집 5일(금)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접근 2차로 신설구간 개통(3.2km) 2월 8일 개통(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월 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
    2021-01-31 09:16
  •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기로…"손실보상 소급 논란 마쳐야"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기로…"손실보상 소급 논란 마쳐야"
    홍 의장은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언급하면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이...
    2021-01-27 17:31
  • 한은 “손실보상발 국고채 단순매입 아직 백지상태”
    한은 “손실보상발 국고채 단순매입 아직 백지상태”
    이 또한 연간 매입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한편, 한은이 보유중인 국고채 중 올해 만기도래하는 종목은 3월 15-9(2015년 9번째 지표물), 6월 11-3, 9월 16-4 종목으로, 각각 5000억원, 1조4800억원, 8100억원이다. 통상 만기도래전 롤오버해왔다는 점에서 이르면 2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직후 국고채 단순매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21-01-27 15:34
  • [무너진 서울드림] 공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에도 떠나는 청년들
    [무너진 서울드림] 공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에도 떠나는 청년들
    이와 관련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고, 지역인재 기준 최종학교 범위를 대학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울산 사례처럼 지역인재 채용대상 부족 시 타 대학 출신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1-01-27 05:00
  • 용인·전주·천안·아산·청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용인·전주·천안·아산·청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들 단지는 지난해 4월 전면개편된 ‘소부장 특별법’상 소부장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기반시설 확보, 지역 주요 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등 5가지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산업부는 “이들 5곳은 6대 주력산업,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돼 전략적 육성이 시급한 단지로, 글로벌 소부장 클로스터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1-01-26 17:28
  •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5건ㆍ치료제 3건 이상 도입' 등 올해 중점과제 발표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5건ㆍ치료제 3건 이상 도입' 등 올해 중점과제 발표
    식약처는 다음 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유통 마스크 성능ㆍ품질을 검사하고, 수입 마스크 해외제조원 표시 의무화와 신속진단 등 새로운 진단키트 허가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먹거리 안전 확보”…배송ㆍ유통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판매ㆍ수입식품의...
    2021-01-25 16:33
  • 손실보상ㆍ공매도 연장…사사 건건 갈등 빚는 여당ㆍ경제부처
    손실보상ㆍ공매도 연장…사사 건건 갈등 빚는 여당ㆍ경제부처
    현재 검토되는 건 특별법 두 건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최저임금 기준 보상을 해주는 안인데, 향후 자영업자 손실까지 보상하려면 최소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 재정 악화 우려가 크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자영업자 손실을 모두 보상하려면 적어도 100조 원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그럴 만한 재정 여력이 되지...
    2021-01-24 18: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29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0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 관련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26일(화) △공정위...
    2021-01-24 09:18
  • “이자 중단법” vs “빚투, 이자 올려라”…엇박자 정책에 금융시장 '혼돈'
    “이자 중단법” vs “빚투, 이자 올려라”…엇박자 정책에 금융시장 '혼돈'
    홍 의원은 “필요하면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발의도 시사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일환으로 은행에 대출이자 인하와 감면을 압박할 수 있는 발언 발언인 만큼 금융권은 즉각 반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중단과 제한은 자본주의와 금융시장을 흔드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해 놓고선...
    2021-01-21 05:00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오염 줄이기 위해 불가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오염 줄이기 위해 불가피"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위한 정략적 결정이 아니냐"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김해공항에서 처리 하지 못하는 물류들이 7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2021-01-20 16:12
  • 통합 공공임대주택, 맞벌이 2인가구 월소득 586만원이면 입주 가능
    통합 공공임대주택, 맞벌이 2인가구 월소득 586만원이면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공급 기준이 신설된다.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2021-01-2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택시 양수요건 완화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확대방안 마련 20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이주지원 실적 및 지원계획 △자동차 등록대수 2437만대...친환경차 80만대 돌파 21일(목) △국토부 2차관...
    2021-01-17 09:48
  •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현행법 확대부터 특별법까지 언급"코로나 전 영업이익 차액 보상" 발의소요액 책정 불가…법 통과 희박산출 쉬운 '최저임금 보상' 제안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처음 제안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관해 이낙연 대표가 14일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관련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2021-01-14 18:47
  • [입시톡톡] 대입 정시 원서접수 시작…모집군별 전형 기간 달라
    [입시톡톡] 대입 정시 원서접수 시작…모집군별 전형 기간 달라
    전문대 정시모집은 특별한 제한 없이 대학 간 복수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시모집에 1곳이라도 합격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카이스트(KAIST)·유니스트(UNIST)·디지스트(DGIST)·지스트(GIST)·경찰대 등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은 수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표준 공통원서 접수서비스를 대행하는...
    2021-01-07 10:56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 인천 계양부터 시작
    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 인천 계양부터 시작
    정부는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된다. 3기 신도시 누리집은 8월 개설 이후 5개월간 방문자가 270만 명을 돌파했다. 관심 지구의 청약 일정을 3～4개월 전 문자로 알려주는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에는 30만 명이...
    2021-01-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 발표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결과 발표 △도심항공교통 R&D 로드맵 수립현황, 실증사업 추진계획 발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30일(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수립(석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2020-12-27 09:41
  •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이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다”며 “제주에 갈 때마다 빚진 마음으로 4·3 평화공원을 갔지만 일부를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이란 표현에서 위자료의 개념은 배상의 일종이다. 법원이 그 표현을 썼고 여야 합의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알아주면 좋겠다”며...
    2020-12-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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