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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정부가 5일 배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 행정·안전·질서 분야를 보면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둬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계약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2023-01-05 10:00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감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특정 성분 의약품을 한 사람이 한 번에 3~5일분까지만 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기약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은 뒤 제정된 해당 특별법은 위원회의...

2023-01-04 16:16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2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달로 용적률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건이다. 신도시별 용적률은 중동이 226%, 산본 205%, 평촌 204%, 분당 184%, 일산 169% 등이다. 윤석열 정부의 1기 신도시 용적률 500% 공약이 실현되려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야만 가능하다. ◇ 4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2023-01-01 16: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 '소방안전' 창구로 신고하세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 개최 결과 △첨단정보기술 활용으로 우수한 공공서비스 확산 △고가도로, 지하도로에도 주소가 생긴다 21일(수) △행안부 차관 14:30 지방규제혁신회의(대전) △생활인구 늘리기 '고향올래(GO鄕ALL來)...

2022-12-18 09:11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윤 대통령은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은 특별법 제정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관리할 것"이라며 "특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계 근로자와 지역...

2022-12-14 11:35
미·중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K칩스법 통과 시급”

8월 반도체칩과 과학법 의회 통과K칩스법 민주당 ‘대기업 특혜’ 주장으로 4개월째 국회 계류김용석 교수·양향자 의원 “K칩스법 통과 시급”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공학회 부회장)는 7일 열린 제5회 반도체공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의 연내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

2022-12-08 11:52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2022-11-29 11:00
양향자 “자리 연연 않겠다...K칩스법 통과 집중해달라”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이룬데 축하 인사를 보냈다. 다만, 특위 위원장직에 대해서는 “여야가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면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 통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그토록 바라던 ‘첨단전략산업 특위’ 설치를 환영한다”며 “여야·정부·대통령실이 힘 모아 ‘첨단산업 네옴시티...

2022-11-24 15:44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양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추진할 당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은 K-칩스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

2022-11-15 15:49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업계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국내 경제 총 매출의 16.1%, 수출 18.3%, 고용 13.8%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부 지원 단절을 우려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견기업법은 당시 10년 기한으로 시행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일몰법으로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2022-11-07 17:08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LH 오리사옥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종전 부동산이다. 지상 8층, 지하 2층의 본관과 지상 4층, 지하 2층의 별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일대에 들어서 있다. 1997년에 준공됐으며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판매·주거시설 등은 건축 불가능하다. 오리사옥은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초역세권에...

2022-10-31 14:14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중 보상금 지급 신청을 먼저 한 희생자 221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8명, 생존 수형인 5명 등 304명을 심의한 결과 희생자 1명, 생존 희생자 1명, 생존 수형인 2명 등 4명은 기존에 4.3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아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서 제외됐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220명은 9000만 원, 후유장애 생존자 77명은...

2022-10-27 21:11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확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0-27 13:58
'대치1차현대'도 안전성 검토 통과…‘수직증축’ 리모델링 탄력받을까

한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에 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4월 발의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직증축 방식의 경우 안전성...

2022-10-25 16:00
[관심法] “제2 카카오 정전 사태 막아라”...與 ‘분산에너지 특별법’ 드라이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카카오 먹통 사태에 “데이터센터 이중성 확보해야”전문가 에너지 수도권 집중화 위험 경고...“에너지 공급 지역에서 이뤄져야”박수영 의원 “민간 의견 청취 후 분산에너지특별법 발의 예정” 전력 다소비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분산시키려는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 논의가...

2022-10-20 15:33
부동산 한파에 강남 빼곤 집값 ‘와르르’…하락세 버텨낸 지역은 따로 있네?

먼저 △이천시(14.24%) △안성시(6.33%) △여주시(4.97%) △평택시(3.38%) △군포시(2.44%) △파주시(1.97%) △부천시(1.89%) △포천시(1.82%) △고양시(1.52%) △안산시(1.05%) △성남시(0.21%) △김포시(0.15%) △안양시(0.08%) △남양주시(0.03%) 등 14곳에서는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일 년 전 대비 아파트값이 10% 이상 오른 지역은 이천시 한 곳뿐이다. 이천시는 지난주 조사에서도...

2022-10-12 16:55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하지만 국회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뒷짐을 진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화단지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채 유치 경쟁만 이뤄지면 ‘변죽 울리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도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2022-10-11 16:31
강촌·백마 ‘예비안전진단’ 신청…일산 통합재건축 본격 시동

현재 일산에서는 이곳 이외에도 후곡3·4·10·15단지, 백송마을6·7·8·9단지 등이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가 전체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는 한편 각 지자체도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해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별법도...

2022-10-05 16:08
반복되는 국감 보험 이슈 '실손청구 간소화'… "이번엔 다르다"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해 10여 건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 보험업권 증인은 유일하게 이승호 삼성생명보험 부사장이 참석한다. 이 부사장은 '삼성생명법' 및 삼성전자 주식 시가 평가 관련 혐의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삼성생명 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로...

2022-10-04 14:17
이창양 장관 "원전 최강 한국이 돌아왔다"…체코·폴란드 수주 총력전

원전 수주 프로젝트와 더불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발의 등 원전 관련 성과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이 장관은 "원전 산업계에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에도 더 좋은 소식이 있길 기대한다"며 "원전 수출에 중추적인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주 전략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힘과...

2022-09-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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